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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조심 2011관0095 |
2012-07-16 |
| 청구법인이 수입한 물품은 견본품이므로 기술지원용역, 기술자문용역 등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 조심 2012관0123 |
2012-07-12 |
| 청구법인의 해외 특수관계법인을 구매대리인으로 보아 해외 특수관계법인에 지급한 수수료를 과세가격에서 차감할 것인지, 아니면 물품을 구매하여 수출하는 판매자로 보아 지급한 수수료를 과세가격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 |
| 조심 2011관0098 |
2012-06-29 |
| 청구법인이 라이센스 계약 및 권리사용료 상환계약에 따라 라이센스 및 본사에서 지급한 권리사용료를 OO의 제조사로부터 수입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0관0103 |
2012-06-28 |
| 청구법인이 생산하는 자동차용 ECU에 탑재할 제어프로그램과 관련하여 해외의 관계사에 지급한 개작비용 등을 해외의 수출자들로부터 수입한 CPU 등의 생산지원비용 등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2관0094 |
2012-06-28 |
| 쟁점물품(남성용 자위기구)을 '풍속에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2관0040 |
2012-06-28 |
| 쟁점물품을 '전자식 게임기'가 분류되는 OO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교육용 완구'로 보아 OO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조심 2012관0042 |
2012-06-27 |
| 수입신고수리 후에 '추천대행기관 추천서 정정공문' 및 선적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이 경과된 OO원산지증명서 등을 제출한 매니옥 전분에 대하여 농림축산물 추천양허관세율이나 한·아세안 FTA협정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 조심 2012관0080 |
2012-06-25 |
| 쟁점물품이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양허관세 적용품목인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차축'에 해당되는지 여부 |
| 조심 2011관0138 |
2012-05-31 |
| OO 세관당국에서 원산지 확인요청일로부터 10개월까지 검증결과를 회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EFTA FTA 협정세율(0%)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2관0033 |
2012-05-31 |
| 해상 풍력발전기의 Hub Spacer에 조립되어 있는 Taper Roller Bearing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 제2항 '풍력에너지 생산용 기자재' 규정에 의한 관세감면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 조심 2012관0046 |
2012-05-31 |
| 처분청의 착오(분석내용 중 일부만 제시)로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 수입신고 수리전 반출을 승인하였다가 사후에 부족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2관0030 |
2012-05-29 |
| 외국인 투자신고를 하기 이전에 보세건설장에 반입되어 사용전 수입신고된 수입물품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에 따른 관세가 감면되는 자본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 조심 2012관0011 |
2012-05-29 |
| 경정청구기간을「관세법」에 따라 2년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국세기본법」에 따라 3년으로 볼 것인지 여부; 수입주류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 |
| 조심 2012관0041 |
2012-05-29 |
| 쟁점물품(레저용, 산악용 사륜오토바이, ATV)을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이륜자동차)로 보아 개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2관0039 |
2012-05-29 |
| 쟁점물품을 '공기조절기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OO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알루미늄제의 관'이 분류되는 OO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조심 2012관0057 |
2012-05-25 |
| 쟁점물품(레저용, 산악용 사륜오토바이, ATV)을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이륜자동차)로 보아 개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2관0024 |
2012-05-25 |
|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부보한 쟁점보험료(원자력수송배상책임보험)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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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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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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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부보한 쟁점보험료(원자력수송배상책임보험)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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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조심 2012관0024 (결정일자 : 2012-05-25) |
| 내 용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6.10.19.부터 2011.6.14.까지 수입신고번호 OO외 113건으로 OO의 OO 등으로부터 OO을 수입하면서 운송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원자력 사고에 따른 배상책임에 대비하여 수입건별로 원자력수송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이에 대한 보험료 OO(이하 "쟁점보험료"라 한다)을 OO(이하 "보험자"라 한다)에 지급하였다.
나. 처분청은 사후심사 결과, 쟁점보험료가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으로「관세법」제30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과세가격에 포함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이 이를 누락하였다고 하여 2011.10.17. 및 2012.12.8.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OO, 가산세 OO, 합계 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WTO 관세평가협정 권고의견 13.1에 의하면, 과세가격 가산대상인 보험의 범위에 대하여 "과세가격에 가산될 보험료는 '물품을 위하여' 지급한 것에 한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쟁점보험료는 운송 중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배상책임에 대하여 부보하는 보험으로 쟁점물품을 위하여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관세법」제30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할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다.
즉, 청구법인이 쟁점물품과 관련하여 보험자에게 지급한 쟁점보험료는 판매자에게 지급한 것이 아니고 판매자의 이익을 위하여 지급한 것도 아닌 청구법인의 이익을 위하여 지급한 것이어서 WTO관세평가협정 제1조에 규정된 실제지급금액의 범위에 포함될 수 없으므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원자력수송배상책임보험은 핵원료물질의 운송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원자력사고에 대한 원자력사업자의 손해배상위험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입하는 보험으로서,「원자력손해배상법」에서는 핵원료물질을 대한민국의 영역 및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운반시 원자력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계약 체결을 의무화하고 있는바, 쟁점보험료는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Ex-work(공장인도)조건으로 수입하면서 수입하면서「원자력손해배상법」에 의거 적하보험료와는 별도로 국내로 운송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지급한 보험료이므로「관세법」제30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격 가산대상이다.
또한 평가협정 권고의견 13.1에서 영문 "insurance costs incurred for the goods"는 '물품을 위하여 발생한 보험료'가 아닌 '물품에 대하여 발생한 보험료'로 해석되어야 하므로 쟁점보험료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OO을 수입하면서 부보한 쟁점보험료가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할 보험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원자력수송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각 수입신고건별로 보험자에게 쟁점보험료를 지급하였으나, 쟁점보험료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지 않고 수입신고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2) 원자력수송배상책임보험은 핵원료물질의 운송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원자력 사고에 따른 배상책임에 대비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으로서,「원자력손해배상법」제5조에서 핵원료물질을 우리나라의 영역 및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운반시 원자력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계약 체결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이 가입한 쟁점물품에 대한 원자력수송배상책임보험의 내용상 보험구간을 보면, 해외의 제조공장으로부터 해외 경유지를 거쳐 우리나라의 도착항(부산항)에 도착·하역하여 청구법인의 주소지까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관세법」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제1항에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6호에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을 규정하고 있으며,「관세법 시행령」제20조(운임 등의 결정) 제5항에서 "법 제30조 제1항 제6호의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은 당해 수입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하여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될 때까지 수입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WTO 관세평가협정 제8조 제2항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각 회원국은 이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과세가격에 포함시킬 것인지 또는 제외시킬 것인지를 자기나라 법에 규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a) 수입항 또는 수입지점까지의 수입품 운송비용, (b) 수입항 또는 수입지점까지의 수입품 운송과 관련되는 적하비, 양하비 및 하역비, (c) 보험료를 예시하고 있다.
한편, WCO(World Customs Organization, 세계관세기구)의 관세평가협정 권고의견 13.1에서 "보험은 협정 제8조 제2항 (a)호 및 (b)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활동 중에 물품에 대하여 발생한 보험료만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라고 권고하고 있다.
(5) 우리나라는 관세 과세가격 산정기준이 운임·보험료 포함조건(CIF조건)으로서, 관세청장이 고시한「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0-88, 2010.6.10.) 제3-6조(보험료) 제1항에서 "보험료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실제 보험에 부보된 경우에만 과세가격에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6) 관세청장은 "판매자가 당해 운임과 보험료 포함조건(CIF조건) 거래의 경우에도 구매자가 실제로 운임 등의 비용을 부담하였다면 실제지급금액에 가산하여야 하고, 판매자가 계약에 따라 부보한 보험 외에 구매자가 추가로 또는 이중으로 부보한 경우에도 실제지급 금액에 가산되어야 한다"라고 유권해석(종합심사 47400-570, 2002.12.5.)을 한 바 있다.
(7) 청구법인은 쟁점보험료가「관세법」제30조 제1항 제6호에 의한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쟁점보험료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에 반하여, 처분청은 쟁점보험료가 위 규정에 의한 과세가격 가산대상이라는 의견이다.
(8) 살피건대, 원자력수송배상책임보험은 핵원료 물질의 운송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원자력 사고에 따른 배상책임에 대비하여「원자력손해배상법」제5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으로서,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국내로 수입하기 위하여 원자력수송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는 점, 청구법인이 가입한 원자력수송배상책임보험의 보험구간이 해외의 제조공장으로부터 해외 경유지를 거쳐 우리나라의 도착항OO에 도착·하역하여 청구법인의 주소지까지인 점(보험구간이 국내까지 연장되지만 쟁점보험료가 구간별로 구분되지 아니하므로 쟁점보험료 중 국내분에 해당하는 분을 나눌 수는 없다), 우리나라의 관세 과세가격 산정기준이 운임 보험료 포함조건(CIF조건)으로서 수입자가 물품을 수입하면서 가입한 보험료는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하는 점, 구매자가 추가로 또는 이중으로 부보한 경우에도 실제지급 금액에 가산되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보험료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의 경정고지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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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1월 11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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