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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조심 2010관0109 |
2011-11-09 |
| 청구법인의 해외 특수관계법인을 구매대리인으로 보아 해외 특수관계법인에 지급한 수수료를 과세가격에서 차감할 것인지, 아니면 물품을 구매하여 수출하는 판매자로 보아 지급한 수수료를 과세가격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 |
| 조심 2011관0008 |
2011-11-03 |
| B/L건별로 분할수입신고된 쟁점물품들을 하나의 '반도체웨이퍼가공용 연마기 또는 광택기'로 보아 HSK8486.20.93 10호(협정관세율 0%)로 분류하여야 하는 지 여부 |
| 조심 2011관0058 |
2011-11-02 |
| 건강기능식품등을 판매할 목적등으로 반입한 것인지, 아니면 자가사용할 목적으로 반입한 것인지 여부 |
| 조심 2011관0117 |
2011-10-28 |
| 본·지사간 이전가격 정책 및 가격조정약관에 따른 이전가격조정금액을 당초 수입신고 수리된 과세가격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 조심 2011관0075 |
2011-10-19 |
| 니코틴이 미함류된 쟁점물품(Electric Cigarette Essence, Catridge)을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조제품'으로 보아 HSK 3824.90.9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담배 대용품'으로 보아 HSK 2403.99.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조심 2011관0010 |
2011-10-13 |
| 쟁점물품(클라불란산칼륨)을 '화학품과 화학 또는 기타의 조제품인 HSK 3824.90.9090호(양허 6.5%)로 분류할 것인지, 원료의약품인 HSK 3003.90.9900호(기본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조심 2011관0025 |
2011-10-07 |
| 수입 중고승용자동차에 대한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청 지침에 따라 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1관0091 |
2011-09-21 |
| 청구인들은 인도네시아산 주석 괴를 제3국을 경유하여 수입하면서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율을 적용하였으나, 동 협정의 직접운송원칙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경정) |
| 조심 2010관0090 |
2011-09-01 |
| 쟁점물품을 '기타의 권양용,하역용,적하용이나 양하용의 기계류'로 보아 HSK 8428.9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타의 기기'로 보아 HSK 8479.89.9099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11관0081 |
2011-08-31 |
| 쟁점물품을 '반도체 웨이퍼상에 막을 형성하거나 금속을 증착하는 기계'로 보아 HSK 8486.20-400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타 기계류'가 분류되는 HSK 8479.89-9099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
| 조심 2011관0077 |
2011-08-31 |
| 쟁점물품을 '반도체 웨이퍼 세척을 위한 분사기'로 보아 HSK 8486.20-911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액체 또는 분말의 분사·살포 또는 분무용의 기기'가 분류되는 HSK 8424.89-900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
| 조심 2011관0079 |
2011-08-31 |
| '레이저 또는 기타 광선·광자빔 방식으로 재료의 일부를 제거하여 가공하는 공작기계'가 분류되는 HSK 8456.10-300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
| 조심 2011관0097 |
2011-08-29 |
| 쟁점물품(LIVING BOX)이 '방직용섬유제 용기'인 HSK 4202.92-2000호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방직용섬유제 기타제품'인 HSK 6307.90-900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기각) |
| 조심 2010관0125 |
2011-08-22 |
| 청구법인이 「관세법」제90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산업기술 연구개발용으로 관세감면을 받은 쟁점설비를 사후관리기간 중 감면용도대로 사용하였는지 여부 및 부정감면여부(경정) |
| 조심 2011관0028 |
2011-08-19 |
| 쟁점물품(대구간유 조제품)을 '어류 또는 해서포유동물의 유지와 그 분획물'로 보아 HSK 1504.1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동·식물성유지 또는 유지분획물로 만든 식용 조제품'으로 보아 HSK 1517.9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 |
| 조심 2011관0056 |
2011-08-12 |
| 농산물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수출자 제시가격을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조정가격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
| 조심 2011관0041 |
2011-08-12 |
| 수출자에게 별도로 공급한 원재료 구입금액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한 처분의 당부(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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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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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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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쟁점물품이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양허관세 적용품목인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차축'에 해당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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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조심 2012관0080 (결정일자 : 2012-06-25) |
| 내 용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0.7.14.부터 2011.11.14까지 OO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 외 66건으로 OO 자동차 부품OO을 수입하면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OO상의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차축'이 분류되는 OO로 수입신고하고, OO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나. 처분청은 2011.11.18부터 2011.12.13까지 쟁점물품에 대하여 OO 무역협정 관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서면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은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차축'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OO 무역협정 관세율 4%가 아닌 기본관세율 8%를 적용해야 한다고 보아 2012.2.16. 관세 OO, 부가가치세 OO, 가산세 OO, 합계 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물품은 독립 현가식 구동차축 OO으로서 차동장치(또는 차동기어)와 구동축(출력축)이 결합되어 있고, 차동장치 내부에 출력축이라고 하는 차축이 존재하여 차동장치를 통한 구동력 발생이라는 핵심적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이기 때문에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차축OO'으로 볼 수 있으므로 OO 무역협정 양허관세(4%) 적용품목에 해당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에 존재하는 출력축은 차동장치의 일부에 해당하며, 차체를지지하고 엔진의 동력을 바퀴에 전달하는 구동차축인 드라이브 샤프트(국내 구입)가 별도로 존재하므로 쟁점물품은 구동차축이 없는 차동장치와 종감속장치가 결합된 물품이므로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관세율 4%가 아닌 기본관세율 8%를 적용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OO 자동차 부품OO이 OO 무역협정 양허관세 적용품목인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차축OO"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등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은 아래와 같다.
(1)세계무역기구 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제4조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에 따라 동 협정에 서명·가입한 국가에 대하여 적용할 일반양허관세는 별표 3의 가 및 별표 3의 다에 의하고, 방글라데시에 대하여 적용할양허관세는 별표 3의 라에 의하며, 라오스에 대하여 적용할 양허관세는별표 3의 마에 의한다.
[ '별표 3의 가' 중 ]
ex 8708.50.1000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 차축(변속장치를 갖추었는지의여부를 불문한다)과 그 부분품
-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차축(변속장치를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에 한한다. 4.0
(2)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2. 이 통칙 제1호에 따라 품목분류를 결정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각 호의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제시된상태에서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해당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며, 미조립 또는 분해된 상태에서제시된 물품도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이(이 통칙에 따라 완전또는 완성된 것으로 분류되는 물품을 포함한다)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리어액슬은 독립현가 차량에 적용되는 OO로 종감속기어와 차동장치를 포함하고 있고, 고급 승용차와 고급 OO에 적용되고 있으며, OO은 엔진의 OO에 부착하는 OO로 크기를 최소화하고 엔진의 무게중심을 낮추어 진동을 줄이는 역할을 하고, 일부 승용 OO와 고급 OO에 적용되고 있다"라는 자료 등을 제출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종감속기어 및 차동장치를 결합한 장치로서, 변속기로부터 전달된 회전력의 회전방향 변경 및 회전속도를 최종적으로 감속시키고 차량 회전시 구동바퀴에 알맞은 회전속도를 분배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장치라 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제출하였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단법인 한국자동차공학회 OO 관련 검토의견OO에 의하면, "기존의 일체형 구동 차축시스템(Rigid Axle)에서는 엔진동력을 바퀴에 전달하기 위한 모듈시스템인 차동장치(Differential) 결합 구동축(DRIVE AXLE) 모듈이 바퀴 연결축(Drive Shaft) 부품과 일체형으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에, 오늘날 승차감 개선을 위하여 주로 채용되고 있는 좌우륜 독립형 차축시스템OO의 경우에는 엔진동력을 바퀴에 전달하기 위한 모듈시스템인 차동장치(Differential) 결합 구동축(DRIVE AXLE) 모듈이 바퀴 연결축(Drive Shaft) 부품이 각각 별도로 제작된 후에 상호 결합되어 사용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인 OO은 단순 자동차 부품이라기 보다는 완성품에 해당되는 구동계 모듈 시스템이라고 판단된다"라는 의견을 제출하였고,
한편, OO 관련 검토의견[자협(통상) 제346호, 2011.12.21.)]에 의하면,"다음과 같이 OO은 구동차축의 주기능인 동력발생장치이며, 내부 좌우축에 '출력축'이라고 하는 차축이 존재하여 차동장치를 통한 구동력 발생이라는 핵심적 기능을 수행하므로 부분품이라기 보다는 완성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라는 의견 등을 제출하였다.
- '독립현가식 구동차축'은 전통적 구동차축인 '일체형 구동차축'과는 달리 우측에 OO, 중앙에 OO, 좌측에 OO로 구성
- OO의 구동축과 볼트로 체결되어 있는 구조로서 구동력의 단순 연결 기능만 하는 부수적인 부분품임
(4)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살펴본다.
(가)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율표 제17부, 87류의 주 및 관세율표 해설서에 구동차축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단법인 OO 관련 검토의견OO에 의하면, 기존의 일체형 구동 차축시스템(Rigid Axle)에서는 엔진동력을 바퀴에 전달하기 위한 모듈시스템인 차동장치(Differential) 결합 구동축(DRIVE AXLE) 모듈이 바퀴 연결축(Drive Shaft) 부품과 일체형으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에, 오늘날 승차감 개선을 위하여 주로 채용되고 있는 좌우륜 독립형 차축시스템OO의 경우에는 엔진동력을 바퀴에 전달하기 위한 모듈시스템인 차동장치(Differential) 결합 구동축(DRIVE AXLE) 모듈이 바퀴 연결축(Drive Shaft) 부품이 각각 별도로 제작된 후에 상호 결합되어 사용되고 있고, 처분청이 제출한 자동차 용어 사전 및 관련서적 등에서 "구동차축"은 종감속장치(차동장치)로부터 차바퀴에 구동력을 전달하는 회전축으로 드라이브 샤프트가 구동축 또는 구동차축에 해당된다고 기술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쟁점물품 내에 존재하는 출력축은 차동장치에서 드라이브 샤프트로 동력을 전달하기 위한 연결부분(축)으로서 차동장치의 일부분으로 볼 수 있고 엔진의 동력을 바퀴까지 전달하는 드라이브 샤프트가 구동차축에 해당된다고판단된다.
(나) 한편, OO 관련 검토의견[자협(통상) 제346호, 2011.12.21.)]에 의하면,OO은 구동차축의 주기능인 동력발생장치이며, 내부 좌우축에 '출력축'이라고 하는 차축이 존재하여 차동장치를 통한 구동력 발생이라는 핵심적 기능을 수행한다"라고 의견을 제시한바 있으나, '출력축'은 쟁점물품을 구성하는 차동장치의 일부로서 OO와 연결하는 축이기는 하나, 엔진의 동력을 바퀴까지 전달하는 주요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구동차축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구동차축은 국내에서 구입하여 쟁점물품과 연결하는 OO로서 쟁점물품은 구동차축이 없는 차동장치에 해당되므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양허관세율 4%가 아닌 기본관세율 8%를 적용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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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1월 11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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