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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적부심사 제2009-072호 |
2010-01-06 |
| TRUEPRESS JET-520를 자동자료처리기계와 연결되어 사용되는 것으로 "잉크젯 프린터"인 HSK 제8443.32-1030으로 분류할 것인지, "잉크젯방식의 인쇄기"인 HSK 제8443.32-5090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9-065호 |
2010-01-06 |
| 중국업체와 계약을 맺고 북한에서 우리나라로 반입한 조미오징어채(Seasoned Squid, Shredded)의 북한산 원산지 인정여부 및 통지세관장의 과세전통지가 근거과세와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9-007호 |
2010-01-06 |
| 냉동 레몬그라스(Frozen Lemon-grass)를 "기타 향신료 제품"인 HSK 0910.99-9000으로 분류할 것인지, "기타의 방법으로 저장처리한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인 HSK 2008.99-9000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9-053호 |
2009-11-17 |
| 자동차 엔진의 크랭크축에 연결되어 사용하는 진동을 흡수·감쇄하는 장치인 댐퍼(Damper)를 구성하는 부분품인 Case와 Cover를 "기타 전동용 부분품"인 HSK 8483.90-9000으로 분류할 것인지, "철강제의 기타 제품"인 HSK 7326.90-9000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조심 2008관0118, 조심 2008관00.. |
2009-12-04 |
| 쟁점물품을 '자동자료처리시스템' 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모니터' 로 보아 HSK 8528.51-1000호(2006년 이전 HSK 8471.60-2023호, 양허 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모니터' 로 보아 HSK 8528.59-1090호(2006년 이전 HSK 8528.12-9022호, 기본 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9관0125 |
2009-12-04 |
| 이 건 심판천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008 |
2009-12-02 |
| (1) 쟁점물품을 관세율표 제8526.1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관세율표 제9026.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쟁점물품의 각 구성요소별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2) 신의성실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과세처분인지 여부 (기각) (3) 가산세 부과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9관0112 |
2009-11-11 |
| (1) 쟁점물품(중국산 백미삼)에 대하여 특별긴급관세 부과한 근거인 재정경제부령(관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이 상위법령의 위임취지에 반한 위법한 것인지 여부 (기각) (2) 이 건 처분이 신의칙을 위반한 부당한 처분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114 |
2009-11-11 |
| 적법한 심판청구(보정 안내 통지 및 그에 따른 자진 보정신고에 대한 불복)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118 |
2009-11-11 |
| (1) 적법한 심판청구(경정청구기간 2년 경과분)인지 여부 (각하) (2) 개정된 시행규칙 시행일 이전에 수입된 쟁점물품에 대해 개정 시행규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 |
| 국심 2006관0165 |
2008-01-07 |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과 ICM의 수입신고가격의 차액을 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 조건.사정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
| 조심 2008관0116 |
2009-11-04 |
| 쟁점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에 적용된 이윤 및 일반경비가 적법하게 산출되었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86 |
2009-10-28 |
| 쟁점물품(중고자동차)에 대하여 블루룩에 게재된 신차가격에 중고체감잔존율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9관0105 |
2009-10-23 |
| 쟁점물품에 대하여 특별긴급관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9관0093 |
2009-10-19 |
| 쟁점물품이 「관세법」제23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에 해당된다고 하여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8관0157, 2009관0082 |
2009-10-14 |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7관0123, 2008관0004,.. |
2009-09-29 |
| (1) 본안심리 대상여부 (각하, 해당청구세액 1,032백만원) (2) 쟁점물품 수입신고가격이 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아 부당하게 낮게 신고된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하고,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역산한 과세가격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 (감액세액 304백만원) (3) (예비적청구) 국내재판매가격에 의하여 과세가격 산정시 처분청이 적용한 이윤 및 일반경비율(기준비율)의 적정여부 (심리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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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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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청구인이 관세할당물량적용추천서를 수입신고 수리 후에 제출하였다 하여 한.칠레 FTA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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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조심 2012관0143 (결정일자 : 2012-10-15) |
| 내 용 |
[주 문]
OO세관장이 2012.6.14.청구인에게 한 관세 OOO을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OO은 2001년 1월 설립되어 칠레, 스페인 등으로부터 돼지고기, 닭고기 등을 수입·판매하고 있는 회사로서 칠레 소재 OO로부터 2010.8.27. 수입신고번호 OO로 냉동 닭다리(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상의 '냉동 절단육 및 설'이 분류되는 OO로 수입하면서 대한민국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자유무역협정(이하 "한-칠레 FTA 협정"이라 한다) 관세(세율 0%, 이하 "협정관세"라 한다)를 적용하여 수입신고하고,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나. 처분청은 2012.1.2. 쟁점물품에 대해 한-칠레 FTA 협정 관세할당물량적용추천서 구비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서면조사 통지와 함께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며, 청구인은 2012.1.19. 등 2차례에 걸쳐 원산지증명서와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농축산물 관세할당물량 협정관세적용 추천서(이하 "관세할당물량적용추천서"라 한다) 등 관련 자료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 제출 자료 조사결과,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할당물량적용추천서가 수입신고 수리일(2010.8.27.)까지 제출되지 않고 그 이후인 2010.9.8. 통관지세관에 제출된 것을 확인한 후 2012.6.14. 청구인에게 관세 OO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7.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관세특례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수입신고 수리전에 처분청은 추천서가 제출되었는지 여부와 기타 중요사항의 심사를 통해 수리를 거부하거나 보완할 것을 통보하는 등 통관지 세관의 절차규정(「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2-2-4조 및 2-2-8조)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일정수량에 한해 협정관세를 적용하도록 한 물품에 대해서 실제로 수량기준 이내에 있는 물품인지의 여부가 협정관세를 적용 또는 배제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지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추천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적법한 처분이라 할 수 없으며,
「FTA관세특례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은 과세관청의 협정관세 적용에 있어 행정의 능률성과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한 규정이지, 「FTA관세특례법」에서 정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FTA관세특례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22조)이 아니므로 동 규정을 근거로 협정관세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며,
「FTA관세특례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갖추지 못함으로써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못한 경우에도 수입신고 수리 후 1년의 기한 이내에 원산지증명서와 함께 수입신고시에 당해물품이 쿼타량 이내임을 확인할 수 있는 할당관세 추천서 등을 제출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보정이나 경정을 통하여 이미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한 법률규정을 볼 때에도 관세할당물량적용추천서 제출시기를 제한적으로 규정한 동법 시행령이 협정관세 사후신청이 가능하도록 한 「FTA관세특례법」을 무효화 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동법 시행령에 근거한 경정처분은 명백히 잘못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물품에 대해 「FTA관세특례법」 제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관세할당물량적용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이를 제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수입신고 수리 시점에서 관세할당물량적용추천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적법,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관세할당물량적용추천서가 수입신고 수리 후에 제출되었다고 하여 한-칠레 FTA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0.8.27. 쟁점물품인 냉동 닭다리OO를 한-칠레 FTA 협정관세(세율 0%)를 적용하여 수입신고OO하였으며, 관세할당물량적용추천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동 수입신고 건이 수리(2010.8.27.)되었다.
(2) 청구인은 동 수입신고건 수리 후인 2010.9.8. OO에 관세할당물량적용추천서를 발급신청하여 동일 날짜에 발급받았다.
(3) 한편, 쟁점물품은 OO에 분류되는 냉동 닭다리로 한-칠레 FTA 부속서3.4 부록2 제2절에 따라 "이 부속서 제1절 제2항에 언급된 OO 유형 제품의 관세할당"품목으로 지정되어 있고, 이에 따른 쿼타는 한국의 국내규칙(경매)에 따라 관리하도록 동 협정문에 규정되어 있으며,
「FTA관세특례법」 제4조(협정관세)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수량별 차등협정관세의 적용) 제1항에 따라 "제3조(협정관세율)에 따른 세율 중 일정 수량에 대하여 더 낮은 세율(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수량기준에 따라 2 이상의 세율을 정한 경우 그 중 낮은 세율을 말한다. 이하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이라 한다)이 적용되도록 양허된 물품이 있는 경우로서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주무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추천을 받은 후 해당 추천서를 수입신고수리 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4) 쟁점물품은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물품으로서 처분청은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서류제출대상으로 선별(「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1-8조)하여 수입신고 수리전에 법령의 규정에 의한 세율적용추천서의 구비여부 등을 심사(「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2-4조 )하여야 하고, 심사결과 첨부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증빙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이를 보완할 것을 요구(「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2-8조)하여야 하나 이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5)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살펴본다.
(가) 쟁점물품이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주무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추천을 받은 후 해당 추천서를 수입신고 수리(2010.8.27.) 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동 수입신고건 수리 후인 2010.9.8. OO에 관세할당물량적용추천서를 신청하여 발급받은 점, 청구인은 수입신고서에 할당·양허관세 및 세율추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통관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나 이를 수입신고 수리전까지 제출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청구인에게 처분청이 한-칠레 FTA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만, 쟁점물품은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물품으로서 처분청은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서류제출대상으로 선별(「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1-8조)하여 수입신고 수리전에 법령의 규정에 의한 세율적용추천서의 구비여부 등을 심사(「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2-4조 )하여야 하고, 심사결과 첨부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증빙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이를 보완할 것을 요구(「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2-8조)하여야 하나, 처분청이 이를 준수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이 건의 경우에는 수입신고 수리전에 관세할당물량적용추천서가 제출되지 아니한데 대하여 청구인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보이는 점이 있으므로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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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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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1월 11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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