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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국심 2007관0049 |
2007-11-08 |
| 주파수전환용 모듈이 "고유의 기능을 가진 전기기기"로서 HSK 8543.89-9090호(2007.1.1.이후 HSK 8543. 70-9090, 관세율 8%)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반도체웨이퍼 또는 소자의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의 부분품"으로서 HSK 9030.90-9010호(관세율 0%)에 분류되는지, 또는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된 기기"로서 HSK 9030. 40-9000호(관세율 0%)에 분류되는지 여부; 부당한 소급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
| 국심 2006관0055 |
2007-11-08 |
| 접촉각 측정기(Contact Angle Meter)가 물리분석용 기기로서 HS 9027(관세율 0%)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광학식의 측정기로서 HS 9031호(관세율 8%)에 분류되는지 여부, 박막형성장비(LB Film Balance System) 및 그 부분품이 기타 측정용 기기 및 그 부분품으로서 HS 9027호(관세율 0%)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고유기능을 가진 기타의 기기 및 그 부분품으로서 HS 8479호(관세율 8%)에 분류되는지 여부 |
| 국심 2007관0034 |
2007-10-29 |
| Photo smart printer와 Ink-cartridge를 "잉크젯 방식의 인쇄기와 동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43.59-9000호와 8443.90- 0000호(각각 기본세율 8%)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출력장치인 프린터와 동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71.60-2013호와 8473.30-9000호(각각 양허세율 무세)에 분류되는지 여부 |
| 국심 2006관0148 |
2007-10-26 |
| Signal Conditioning Module과 Motion Controller를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로 보아 HSK 8471.80- 0000호(양허 무세) 또는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73.30-9000호(양허 무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Signal Conditioning Module은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HSK 8543.89- 9090(기본 8%), Motion Controller는 "자동제어용 보드"로 보아 HSK 8537.10-2000호(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부당한 소급과세처분인치 여부 |
| 국심 2007관0042 |
2007-10-01 |
| X-ray platform computer를 "기타 디지털형 자동자료처리기계"로 보아 HSK 8471.50-9000호(양허세율 무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함께 제시된 X-ray generator, Detector array 등과 함께 "기타 용도의 엑스레이 검색기기"로 보아 HSK 9022.19-9000호(기본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7관0041 |
2007-10-01 |
| 쟁점물품을 완성된 Stacker Crane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춘 것으로 보아 HSK 8428.90-0000호(관세율 0%)에 분류할 수 있는지 여부 |
| 국심 2006관0104 |
2007-10-01 |
| FIB/SEM dual beam의 품목분류를 "각종재료의 가공공작기계"로 보아 HS 8456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일렉트론 빔 현미경"으로 보아 HS 9012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로 보아 HS 9031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7관0063 |
2007-09-20 |
| Sweet Potato가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으로서 HSK 2008.99-9000호(양허세율 45%)에 분류되는 지 아니면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식료품'으로서 HSK 2106.90-9099호(기본세율 8%)에 분류되는지 여부 |
| 국심 2007관0060 |
2007-08-22 |
| 쟁점물품(multi band)을 '기타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의류부속품'으로 보아 HSK 6117.10-4000호(기본세율 13%)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방직용 섬유직물제의 모자'로 보아 HSK 6505.90-2090호(기본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7관0047 |
2007-08-22 |
| Sputtering Target(은합금 Plate, 금 Plate, 백금 Plate)이 일차제품형상의 것으로서 각각 HSK 7106.92-2000호(관세율 3%), HSK 7108.13-9020호(관세율 3%) 및 HSK 7110. 19-0000호(관세율 3%)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귀금속의 기타 제품으로서 HSK 7115.90-1090호(관세율 8%)에 분류되는지 여부 |
| 국심 2007관0009 |
2007-08-21 |
| 세관장이 2004.9.22. HSK 7304.59-0000호(양허관세율 0%)로 품목분류결정한 분석회보에 따라 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은 Steel tube with cutting에 대하여 관세청장이 2006.10.30. HSK 7326.90-9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결정하였음을 근거로 하여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이 부당한 소급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
| 국심 2007관0013 |
2007-07-24 |
| 파장분할필터가 반송통신용 또는 디지털 통신용기기가 분류되는 HSK 8517.50-809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기타의 광학기기로서 HSK 9013.80-900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되는지 여부 |
| 국심 2005관0134 |
2007-06-25 |
| 다기능 프로젝터를 비디오프로젝터로 보아 HSK 8528.30-0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데이터프로젝터로 보아 HSK 8471.60-2022호(양허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의 여부 |
| 국심 2006관0181 |
2007-05-10 |
| 쟁점물품(Optical Pigtail Isolator)을 "광섬유 전송시스템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8517.90-942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광학기기"로 보아 HSK 9013.80-900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7관0007 |
2007-04-24 |
| 쟁점물품을 HSK 8525.40-9000호에 분류되는 '디지털카메라'(양허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비디오카메라'(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6관0125 |
2007-04-24 |
| 쟁점물품(In Circuit Test System)을 "반도체 웨이퍼나 소자의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로 보아 HSK 9030.82-000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록장치를 갖춘 기타의 측정기"로 보아 HSK 9030.83-000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5관0143 |
2007-04-17 |
| 의료용 STAPLE를 '기타의 일반외과용기기'로 보아 HSK 9018.90-901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인체에 삽입되는 스테이플'로 보아 HSK 9021.90-1000호(양허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관세청장이 고시한 '세관장확인고시'에 게재된 품목분류번호로 수입신고수리를 받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품목분류를 변경하고 경정고지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소급과세인지의 여부; 과세처분이 타당하다면, 관세부과제척기간을 2년으로 할 것인지 또는 5년으로 할 것인지 여부;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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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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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청구인이 관세할당물량적용추천서를 수입신고 수리 후에 제출하였다 하여 한.칠레 FTA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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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조심 2012관0143 (결정일자 : 2012-10-15) |
| 내 용 |
[주 문]
OO세관장이 2012.6.14.청구인에게 한 관세 OOO을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OO은 2001년 1월 설립되어 칠레, 스페인 등으로부터 돼지고기, 닭고기 등을 수입·판매하고 있는 회사로서 칠레 소재 OO로부터 2010.8.27. 수입신고번호 OO로 냉동 닭다리(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상의 '냉동 절단육 및 설'이 분류되는 OO로 수입하면서 대한민국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자유무역협정(이하 "한-칠레 FTA 협정"이라 한다) 관세(세율 0%, 이하 "협정관세"라 한다)를 적용하여 수입신고하고,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나. 처분청은 2012.1.2. 쟁점물품에 대해 한-칠레 FTA 협정 관세할당물량적용추천서 구비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서면조사 통지와 함께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며, 청구인은 2012.1.19. 등 2차례에 걸쳐 원산지증명서와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농축산물 관세할당물량 협정관세적용 추천서(이하 "관세할당물량적용추천서"라 한다) 등 관련 자료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 제출 자료 조사결과,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할당물량적용추천서가 수입신고 수리일(2010.8.27.)까지 제출되지 않고 그 이후인 2010.9.8. 통관지세관에 제출된 것을 확인한 후 2012.6.14. 청구인에게 관세 OO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7.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관세특례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수입신고 수리전에 처분청은 추천서가 제출되었는지 여부와 기타 중요사항의 심사를 통해 수리를 거부하거나 보완할 것을 통보하는 등 통관지 세관의 절차규정(「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2-2-4조 및 2-2-8조)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일정수량에 한해 협정관세를 적용하도록 한 물품에 대해서 실제로 수량기준 이내에 있는 물품인지의 여부가 협정관세를 적용 또는 배제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지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추천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적법한 처분이라 할 수 없으며,
「FTA관세특례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은 과세관청의 협정관세 적용에 있어 행정의 능률성과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한 규정이지, 「FTA관세특례법」에서 정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FTA관세특례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22조)이 아니므로 동 규정을 근거로 협정관세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며,
「FTA관세특례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갖추지 못함으로써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못한 경우에도 수입신고 수리 후 1년의 기한 이내에 원산지증명서와 함께 수입신고시에 당해물품이 쿼타량 이내임을 확인할 수 있는 할당관세 추천서 등을 제출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보정이나 경정을 통하여 이미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한 법률규정을 볼 때에도 관세할당물량적용추천서 제출시기를 제한적으로 규정한 동법 시행령이 협정관세 사후신청이 가능하도록 한 「FTA관세특례법」을 무효화 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동법 시행령에 근거한 경정처분은 명백히 잘못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물품에 대해 「FTA관세특례법」 제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관세할당물량적용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이를 제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수입신고 수리 시점에서 관세할당물량적용추천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적법,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관세할당물량적용추천서가 수입신고 수리 후에 제출되었다고 하여 한-칠레 FTA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0.8.27. 쟁점물품인 냉동 닭다리OO를 한-칠레 FTA 협정관세(세율 0%)를 적용하여 수입신고OO하였으며, 관세할당물량적용추천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동 수입신고 건이 수리(2010.8.27.)되었다.
(2) 청구인은 동 수입신고건 수리 후인 2010.9.8. OO에 관세할당물량적용추천서를 발급신청하여 동일 날짜에 발급받았다.
(3) 한편, 쟁점물품은 OO에 분류되는 냉동 닭다리로 한-칠레 FTA 부속서3.4 부록2 제2절에 따라 "이 부속서 제1절 제2항에 언급된 OO 유형 제품의 관세할당"품목으로 지정되어 있고, 이에 따른 쿼타는 한국의 국내규칙(경매)에 따라 관리하도록 동 협정문에 규정되어 있으며,
「FTA관세특례법」 제4조(협정관세)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수량별 차등협정관세의 적용) 제1항에 따라 "제3조(협정관세율)에 따른 세율 중 일정 수량에 대하여 더 낮은 세율(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수량기준에 따라 2 이상의 세율을 정한 경우 그 중 낮은 세율을 말한다. 이하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이라 한다)이 적용되도록 양허된 물품이 있는 경우로서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주무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추천을 받은 후 해당 추천서를 수입신고수리 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4) 쟁점물품은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물품으로서 처분청은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서류제출대상으로 선별(「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1-8조)하여 수입신고 수리전에 법령의 규정에 의한 세율적용추천서의 구비여부 등을 심사(「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2-4조 )하여야 하고, 심사결과 첨부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증빙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이를 보완할 것을 요구(「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2-8조)하여야 하나 이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5)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살펴본다.
(가) 쟁점물품이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주무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추천을 받은 후 해당 추천서를 수입신고 수리(2010.8.27.) 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동 수입신고건 수리 후인 2010.9.8. OO에 관세할당물량적용추천서를 신청하여 발급받은 점, 청구인은 수입신고서에 할당·양허관세 및 세율추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통관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나 이를 수입신고 수리전까지 제출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청구인에게 처분청이 한-칠레 FTA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만, 쟁점물품은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물품으로서 처분청은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서류제출대상으로 선별(「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1-8조)하여 수입신고 수리전에 법령의 규정에 의한 세율적용추천서의 구비여부 등을 심사(「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2-4조 )하여야 하고, 심사결과 첨부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증빙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이를 보완할 것을 요구(「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2-8조)하여야 하나, 처분청이 이를 준수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이 건의 경우에는 수입신고 수리전에 관세할당물량적용추천서가 제출되지 아니한데 대하여 청구인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보이는 점이 있으므로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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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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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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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1월 11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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