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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조심 2012관0061 |
2012-05-25 |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이 수입신고 당시 지불한 거래가격인지, 아니면 가격조정약관에 의하여 수입자에게 사후보상해 준 금액을 뺀 견적가격인지 여부 |
| 조심 2011관0047 |
2012-05-14 |
| 청구법인이 본사에 지급한 상표권료를 관계사로부터 수입한 쟁점물품과 관련성 및 거래조건에 해당하는 권리사용료로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2관0031 |
2012-04-30 |
| 쟁점물품을 '기타의 팬'이 분류되는 OO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자동자료처리기계의단위기기'가 분류되는 OO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조심 2011관0074 |
2012-04-23 |
|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9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부용품 면세대상'인 지 여부 |
| 조심 2010관0119 |
2012-04-10 |
| 쟁점물품을 '혼합기'가 분류되는 OO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판유리제조용기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OO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조심 2012관0009 |
2012-03-30 |
| 쟁점물품을 차량용 안전벨트 부분품이 분류되는 OO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인 기타의 평나선형 스프링으로 보아 OO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조심 2012관0027 |
2012-03-29 |
| 청구법인이 해외 특수관계법인에 지급한 로열티를 물품의 수입과 관련성이 있고 거래조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1관0128 |
2012-03-08 |
|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을 미납세반출 신청없이 해외 전시회에 출품할 목적으로 반출하였다가 재수입하면서 관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한 감면만을 신청한 경우, 개별소비세의 수입신고수리전까지 미납세반출 신청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개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1관0122 |
2012-03-08 |
| 쟁점물품OO를 '액정디바이스'인 OO로 분류할 것인지, '전자번역기 또는 전자사전용 평판디스플레이'인 OO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조심 2012관0006 |
2012-03-06 |
| 수입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한 후 국제시세 하락을 이유로 수입신고전 수출자와 거래가액을 재조정한 경우, 조정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 조심 2011관0141 |
2012-02-15 |
| 수입물품의 신고가격을 현저하게 저가신고한 것에 대하여, 그 저가신고에 가산세의 면제사유인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아 '과소신고세액의 10%'를 과소신고가산세로 부과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1관0139 |
2012-02-14 |
| 쟁점물품(PICKLED GREEN PEPPER)이 '일시 저장처리한 채소' (HSK 0711.90.5091호)인지, '식초 또는 초산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된 채소' (HSK 2001.90.9090호)인지 여부 |
| 조심 2012관0004 |
2012-02-08 |
| 쟁점물품(Tobacco Extracts)이 '담배의 엑스와 에센스'(HSK 2403.99.3000호, 40%)인지,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조제품(HSK 3824.90.9090호, 8%)인지 여부 |
| 조심 2011관0076 |
2011-12-30 |
| 쟁점물품이 국내에서 재단한 의류부품으로 해외에 수출하여 가공된 의류 완제품을 수입한 것으로 해외임가공감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조심 2010관0158 |
2011-12-30 |
| 초산에틸 생산에 소요된 무변성에틸알콜과 변성에틸알콜을 동일 원재료로 보아 관세율이 높은 무변성에틸알콜을 먼저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
| 조심 2011관0115 |
2011-12-30 |
| 완성품의 세번으로 수입신고수리를 받고자하는 물품이 미조립 상태로 분할선적 수입된 상태에서 완성품의 세번에 기한 관세감면 및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위해 수입물품에 부과될 관세 상당액을 현금으로 담보 제공한 경우 가산금 면제대상인지 여부 |
| 조심 2011관0040 |
2011-12-30 |
| Container Transport of Fluids를 '액체운반용 콘테이너용기'로 보아 HSK 8609.00.1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플라스틱제의 물품운반 또는 포장용기'로 보아 HSK 3923.90.0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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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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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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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외국인투자기업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 규정에 의하여 자본재 도입시 관세 등을 면제받기 위하여 면제신청을 하여야 하는 시기(=수입신고수리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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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대법원 2007두1170 (결정일자 : 2009-07-23) |
| 내 용 |
[판시사항]
외국인투자기업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 규정에 의하여 자본재 도입시 관세 등을 면제받기 위하여 면제신청을 하여야 하는 시기(=수입신고수리 전)
[판결요지]
구 조세특례제한법(2007. 12. 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구 관세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각 관련 규정의 문언, 체계와 취지, 특히 관세의 감면 대상 물품에 대한 세액심사는 수입신고수리 전에 하여야 하는 점 및 외국인투자기업이 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 규정에 의하여 관세 등을 면제받은 때에는 수입신고수리 후부터 사후관리를 받아야 하며 만일 당해 수입물품을 면제받은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면 관세 등을 추징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 규정에 의하여 관세 등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수입신고수리 전에 세관장에게 면제신청을 하여야만 하고, 수입신고수리 후에 경정청구를 통하여 면제신청을 한 때에는 관세 등을 면제받을 수 없다.
[참조조문]
구 조세특례제한법(2007. 12. 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의3 제1항 제1호, 제3항, 제121조의5 제2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7. 12. 31. 대통령령 제20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의8 제1항 제2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1조의5 제3호, 구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2007. 10. 26. 대통령령 제20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2항, 구 관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구 관세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2항, 관세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2호, 제112조 제1항, 제132조 제1항, 관세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1호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임수외 5인)
[피고, 피상고인] 대구세관장
[원심판결] 대구고법 2006. 11. 24. 선고 2006누95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조세특례제한법(2007. 12. 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특법'이라 한다) 제121조의3 제1항은 제1호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자본재로서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내국지급수단으로 도입하는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재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내용에 따라 도입되는 경우에는 관세·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이하 '관세 등'이라 한다)를 면제한다'고, 제3항( 2003. 12. 30. 법률 제70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 제2항도 동일한 내용임)은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 등을 면제받고자 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1조의5 제3호는 ' 법 제121조의3 제3항( 2004. 3. 6. 재정경제부령 제3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 등의 면제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세 등의 면제신청서에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받은 자본재의 도입물품명세확인서 사본 1부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2007. 10. 26. 대통령령 제20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2항은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 등의 면제대상이 되는 자본재를 도입하고자 하는 자는 자본재의 수량·규격·가격 및 제작자 등을 명시한 도입물품명세서를 작성하여 선적 전에 주무부장관에게 그에 관한 검토·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구 조특법 제121조의5 제2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7. 12. 31. 대통령령 제20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의8 제1항 제2호는 '관세법에 의한 수입신고수리일부터 3년 이내(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5년)에 신고된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자본재에 대하여는 그 감면된 관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관세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2003. 12. 30. 법률 제7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2항, 관세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1호는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이하 '납세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하고,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이를 심사하되,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 또는 내국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물품에 대한 세액은 수입신고수리 전에 이를 심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2호는 ' 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신고를 하는 자가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서에 그 감면액과 법적 근거를 기재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제112조 제1항은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수리 전에 감면의 법적 근거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으며, 제132조 제1항( 2003. 8. 21. 대통령령 제180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관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항도 동일한 취지임)은 감면물품의 사후관리에 대하여 '세관장은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에 대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조건의 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조특법 및 구 관세법의 위 각 관련 규정의 문언, 체계와 취지, 특히 관세의 감면 대상 물품에 대한 세액심사는 수입신고수리 전에 하여야 하는 점 및 외국인투자기업이 구 조특법 제121조의3 규정에 의하여 관세 등을 면제받은 때에는 수입신고수리 후부터 사후관리를 받아야 하며 만일 당해 수입물품을 면제받은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면 관세 등을 추징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외국인투자기업이 구 조특법 제121조의3 규정에 의하여 관세 등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수입신고수리 전에 세관장에게 면제신청을 하여야만 하고, 수입신고수리 후에 경정청구를 통하여 면제신청을 한 때에는 관세 등을 면제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구 조특법 제121조의3,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1항 등의 규정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수입물품의 도입에 따른 관세 등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수입신고수리 전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그 면제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여 구 조특법 제121조의3 규정에 따른 관세 등의 면제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하고, ' 구 조특법 제121조의3 제3항 소정의 면제신청 규정은 납세의무자의 협력의무를 규정한 훈시규정에 불과하여 그 면제신청이 없더라도 당연히 관세 등이 면제되는 것이므로 그 면제신청의 시기에 제한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는 한편,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1항의 면제신청시기 규정은 구 조특법 제121조의3 규정에 따른 관세 등의 면제에 있어서 새로운 면제요건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법률유보의 원칙이나 법률우위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는 원고의 주장도 배척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면제신청의 법적 성격 및 특별법 우선의 원칙 내지 법률유보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내세우는 대법원 1986. 3. 11. 선고 85누695 판결,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누10628 판결 등은 적용법령과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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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1월 13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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