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목차
조심 2022관0104 2023-03-13
수출자가 교부한 원산지신고서를 근거로 쟁점물품에 협정세율을 적용하였다가 수출국관세당국의 간접검증을 거쳐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통지 받은 후 관세 등을 수정신고·납부하는 경우,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 여부
조심 2022관0096 2023-03-13
쟁점물품(Photographicdrawing)을 '오리지널 판화'로 보아 HSK제9702.00-1000호(VAT 면세), '그 밖의 인쇄물로서 서화·디자인·사진'으로 보아 HSK 제4911.91-9000호(VAT 과세) 중 어디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22관0099 2023-03-09
관세환급특례법에 따른 정액환급을 받은 후 과다환급받은 세액을 자진신고·납부한 후, 다시 위 납부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과 2023-04-03
자유무역지역 보관 물품의 원산지증명서 작성·발급 업무 처리 지침
조심 2022관0079 2023-02-14
쟁점물품(중국산 냉동생강)의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관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산지조사가격을 조정한 가격을 적용하는 방법 등으로 과세가격으로 산정하여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2관0039 2023-02-07
재조사 결정에 대하여 품목분류위원회 안건산정을 이유로 재조사를 중지하였다가 그 회신결과에 터잡아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통지를 한 것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 등에 반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2관0031 2023-02-02
청구법인이 당초 수입신고를 마친 후 이전가격정책에 따른 사후보상조정에 따라 지급한 쟁점금액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수정신고한 것에 대하여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2관0102 2023-01-31
청구법인이 외국으로부터 구매하여 보세창고에 반입하였다가 보세운송 신고 및 적재허가를 받아 내국적 국제무역선의 수리에 사용한 쟁점물품과 관련하여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2관0045 2023-01-31
청구인이 제3자 명의로 수입권 공매에 입찰하여 낙찰 받은 후 위 업체들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양허관세율을 적용받은 것에 대하여 청구인을 실제 화주로 보아 양허관세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2관0128 2023-01-10
쟁점물품(MANGO PULP BASE·PEACH PULP BASE)을 기타의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식료품으로 보아 HSK 제2106.90-9099호,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로 보아 HSK 제2008.99-9000호·제2008.70-9000호 중 어디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22관0080 2023-01-09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덤핑방지관세 신고납부)
조심 2022관0049 2022-12-26
쟁점물품(LASER CUTTING AND ENGRAVING MACHINE)을 '종이의 몰딩용 기계'로 보아 HSK 8441.40-0000호과 '레이저 방식의 재료가공 공작기계'가 분류되는 HSK 8456.11-9000호 중 어디로 분류할지 여부
조심 2022관0048 2022-12-26
쟁점물품(Piezoelectric Diaphragm)을 '그 밖의 전기식 신호기기'로 보아 HSK 8531.80-9000호과 '자전거나 자동차용에 한정되는 음향신호용 기구'가 분류되는 HSK 8512.30-000호 중 어디로 분류할지 여부
조심 2022관0097 2022-12-13
관세법상 수입신고대상 물품인 쟁점물품에 대하여 사용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면서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대법원 2019두48905 2022-12-01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을 제정·공포하자, 갑 법인이 위 시행규칙이 관세법 제51조에서 정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위 시행규칙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위 시행규칙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8두47714 2022-11-17
특약에 따라 공급받은 물품은 관세법 시행령 제17조 제1호에서 정한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조심 2022관0083 2022-11-16
쟁점물품(MELT BLOWN)을 적층된 부직포로 보아 HSK 제5603.12-1000호와 기타의 부직포로 보아 HSK 제5603.12-9000호 중 어디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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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외국선용품을 보세운송승인을 받아 건조중인 선박에 적재한 후 건조완료된 신조선박이 출항하기 전까지 선용품 적재허가 신청 및 완료보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관세추징의 대상인지 여부
구     분 적부심사 제2012-39호 (결정일자 : 2012-09-27)　
내     용 [주 문]
보세운송승인번호 2011×××W××××××××××호외 2건으로 건조중인 선박에 적재한 쟁점물품은 관세법 제143조 제4항에서 정한 관세추징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채택한다.

[이 유]
1.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외국선용품인 쟁점물품을 건조중인 선박(ALSACE)에 적재하기 위해 보세운송신고번호 2011×××W××××××××××(2011.3.31)외 2건으로 선박을 건조하는 조선소를 도착지로 보세운송승인을 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선용품 및 선내 판매용품의 하역등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라 함) 제2-13조 제4항에 따라 신조선박이 수출신고 수리(2012.2.17)된 때에는 적재한 선용품에 대하여 출항(2012.3.1)전까지 적재허가신청 및 완료보고를 하여야 하나, 적재허가신청 및 완료보고를 하지 않아 선용품관리시스템상 재고의 부족이 발생하였다.
다. 통지세관장은 이를 확인하고 고시 제2-3조 제4항에 따라 2012. 6. 26. 신조선박에 적재한 선용품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 ×××,×××원을 과세전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 7. 27.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외국무역선으로 운항예정인 건조중인 선박에 쟁점물품을 적재한 후 당해 선박을 건조하는 보세공장 운영인에게 적재사실 확인을 받은 선적확인서를 첨부하여 통지세관장에게 보고하였으며, 쟁점물품은 신조선박이 건조 완료된 후 적재된 상태의 변동 없이 외국으로 반출되었다.
따라서, 쟁점물품이 신조선박인 외국무역선에 적재되어 외국으로 반출된 것이 명백하므로, 「관세법」 제143조제4항의 외국선용품의 과세요건인 "선용품이 적재허가의 내용대로 운송수단에 적재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본건 과세전통지는 부당하다.

3. 통지세관장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외국무역선에 적재되어 반출되었으므로 「관세법」 제143조제4항의 외국선용품 과세요건인 "선용품이 적재허가의 내용대로 운송수단에 적재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당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본 사안은 고시 제2-13조 제5항에 의하여 "선박에 적재된 선용품에 대하여 공급자가 출항전까지 적재허가 신청 및 완료보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선용품관리시스템상 재고의 부족이 발생한 때에는 공급자로부터 당해 선용품에 대한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는 규정에 해당하므로 과세전 통지는 정당하다.

4. 쟁점사항
외국선용품을 보세운송승인을 받아 건조중인 선박에 적재한 후 건조완료된 신조선박이 출항하기 전까지 선용품 적재허가 신청 및 완료보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관세추징의 대상인지 여부

5. 심리 및 판단
가. 관련법령
"별지 참조"

나.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주) ○○조선소로 보세운송하기 위하여 보세운송신고번호 2011×××W××××××××××호(2011.3.31)외 2건으로 △△세관장으로부터 보세운송승인을 받았고, 쟁점물품이 건조중인 선박에 사전적재 되었다는 사실이 보세사 및 통지세관장이 사전적재 확인 날인한 보세운송승인서를 통해 확인되며, 건조완료된 선박이 2012. 3. 1. 출항될 때 쟁점물품이 함께 적재되어 출항되었음이 ○○○○○○○(주)가 발행한 선적확인서로 확인된다.
그러나, 신조선박이 2012. 2. 17. 수출신고 수리되어 외국무역선의 자격을 취득하고 2012. 3. 1. 출항되기 전까지 청구법인은 외국선용품 적재허가를 받지 않았고, 그 결과 선용품관리시스템 상 선용품의 재고부족이 발생하였음이 확인된다.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관세법」 제143조는 제1항에 외국선용품을 외국무역선에 적재하려면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4항에 "외국물품인 선용품을 제1항에 따른 하역허가의 내용대로 운송수단에 적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세를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법」 제277조제1항제1호는 제14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적재허가를 받지않고 선용품을 적재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쟁점물품은 보세운송승인을 받아 건조중인 선박에 적재되었고, 적재된 상태로 건조완료된 신조선박과 함께 외국으로 반출되었으나 선용품 적재허가를 받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바, 「관세법」 제143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용품 적재허가를 받지 않고 선용품을 외국무역선에 적재한 경우"에 해당하여 「관세법」 제27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관세법」 제143조제4항에서 규정한 "선용품을 적재허가 받은 내용대로 적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본건 과세전통지는 위법하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가 있으므로 「관세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첨부파일

적부심사 제2012-39호 (파일크기 : 19KB)

등록정보 2012년 11월 13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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