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
|
판례∙예규 |
|
제 목 |
관세감면 신청 시기에 대한 질의회신 |
|
구 분 |
통관기획47240-417 (결정일자 : 2001-04-06) |
| 내 용 |
관세감면 신청 시기에 대한 질의회신(통관기획47240-417, 2001.4.6)
□ 질의요지
ㅇ 사후납부업체의 수입물품에 대해 전산수리이후 제출된 관세감면신청서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ㅇ 사후납부업체가 수입하는 감면물품의 관세감면신청서 제출시기가 사전납부업체에 비하여 불이익한 처분인지 여부
□ 회신내용
ㅇ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관세감면신청)제1항의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비록 관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물품이라고 하더라도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수리전까지 세관장에게 관세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관세를 감면받을 수 없는 것임
ㅇ 사전납부 업체의 경우 전산결재 완료후에도 제세납부시까지 감면신청이 가능한 것과 비교하여 사후납부 업체가 불이익처분을 받고 있다는 주장은
- 사후납부업체의 지정이 수입자의 신청에 의하여 세관장이 지정한다는 점과
- 수입신고수리후 관세납부도 수입신고서의 징수형태란에 담보사용에 관한 코드번호를 기재함으로써 담보사용신청하는 것에 비추어(신청이 없는 경우 신고수리전납부 가능)타당하지 아니한 주장이므로 수용할 수 없음 |
|
첨부파일 |
|
|
등록정보 |
|
2012년 12월 24일 월요일
|
  |
|
|
|
clhs@clhs.co.kr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