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조약 제2271호	2015-12-23
대한민국정부와 뉴질랜드간의 자유무역협정
한EU원산지의정서 제25조	2015-11-09
2016년에 적용되는 '유로화로 표시된 금액에 상당하는 유럽연합 회원국의 자국 통화상의 금액'
제78차 합동위	1972-10-05
SOFA 면세통관 제출서식 관련규정
관세청고시 제2015-50호	2015-10-14
특급탁송화물과세운임표; 특송물품과세운임표; 특송운임
관세청예규 관법-240의6...137호	2015-07-16
국가 간 정보 교환 사무처리에 관한 지침
관세청지침	2015-07-02
자유무역협정관세 적용 관련 업무처리 지침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5-50호	2015-06-29
선편운임; 항공운송 운임 특례
관세청지침	2013-11-20
한-칠레, 한-EFTA, 한-아세안 FTA 집행지침
조약 제2270호	2015-12-23
대한민국과 베트남간의 자유무역협정
보건복지부	2014-12-31
담배 수입판매시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안내
조약 제2269호	2015-12-18
대한민국과 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
관세청예규 관령-10...133호	2015-02-23
관세법 시행령 제10조 시행에 관한 예규
통관기획과-224	2015-01-08
전자담배에 대한 통관지침 통보
관세청지침	2014-12-24
한·캐나다 FTA 운영지침
관세청지침	2014-12-11
대한민국과 호주 간의 자유무역협정 운영 지침
관세청공지	2014-11-25
한-페루자유무역협정 원산지증명 발급관련 페루측 개정사항 안내
한EU원산지의정서 제25조	2014-11-10
2015년에 적용되는 '유로화로 표시된 금액에 상당하는 유럽연합 회원국의 자국 통화상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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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해외임가공후 재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세율불균형감세적용관련
구 분	통관기획47240-1013 (결정일자 : 2001-09-04)
내 용	해외임가공후 재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세율불균형감세적용관련 질의회신(통관기획47240-1013, '01.9.4) □ 질의요지 ㅇ 해외임가공후 재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세율불균형감세 적용 관련 질의 □ 회신내용 ㅇ 하나의 수입물품이 둘 이상의 관세감면조항에서 규정하는 감면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입자의 신청에 의하여 감면조항을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가능함 ㅇ 관세법 제101조(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한 물품은 수출신고가격에 당해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이 경감되며 수출신고가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과세하는 것이 원칙임 ㅇ 따라서, 재수입물품 본체에 대하여 법 제101조제1항제2호의 해외임가공 감세를 신청하고 수리·가공분에 대하여는 법 제95조제1항제5호의 방위산업제품 제조용 감면을 적용함은 타당치 아니한 것임 ㅇ 그러나, 세율불균형물품의 감면세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1항 본문에서 "(수출한 후 외국에서 수리·가공되어 수입되는 부분품 및 원재료의 수리가공분을 포함한다)"라고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리가공분에 대한 세율불균형물품 감면 신청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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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2012년 12월 2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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