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목차
통관기획과-6642 2011-12-15
자동변속기 시제품 시험을 위해 수입한 승용자동차 재수출조건 면세가능여부
통관기획과-1935 2009-04-21
개조 후 외국으로 재선적할 경우 재수출면세가능 여부 질의
통관기획과-3410 2006-07-06
보석류 등의 재수출조건부 관세감면
통관47230-836 1999-06-16
재수출조건부면세물품 '시험용품' 범위해석 및 재수출이행기간 운영
통관기획과-283 2012-01-18
유압기기 공장자동화 감면대상 여부
통관기획과-1499 2011-03-23
세번상이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대상 여부
통관기획과-34 2006-01-03
환경오염방지물품 감면질의
통관기획과-7206 2010-09-16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행사참가자 및 대회관련 사용물품범위
총괄47240-958 1994-05-30
운동기구 관세감면 질의회신
통관기획47240-44 2001-01-11
군수품의 외자재 관세면제 가능여부
통관기획과-4565 2009-09-14
'지체장애인의 재활보조 및 훈련용 특수제작 보행기'의 감면여부
통관기획과-2927 2009-06-18
제병기계의 종교용품 관세감면 가능여부 질의회신
통관기획47240-7059 2001-10-24
휠체어 등 자선용품 해당여부
통관기획47240-421 2001-04-07
건축기자재 자선용품 해당여부
통관기획과-2895 2011-06-02
연구·개발용 완성 전기자동차의 '견품' 해당여부 질의 회신
통관기획과-1321 2005-03-28
기증사실증명서에 관한 질의 회신
통관기획47240-635 2000-07-14
'농업기술센터' 감면대상기관 해당여부
◀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
판례∙예규
제     목 기증사실증명서에 관한 질의 회신
구     분 통관기획과-1321 (결정일자 : 2005-03-28)　
내     용 기증사실증명서에 관한 질의 회신 (통관기획과-1321, '05.3.28)

□ 질의요지
ㅇ 서울국제학교 교과과정에 사용되는 서적과 교육용품을 미국 후원단체로부터 매년 기증받아 수입통관시 학술연구용품 감면을 받고 있음.
학술연구용품 감면요건인 기증사실증명이 총 영사관측의 확인절차 없이 미국내 법률회사 공증만으로 충분한 것인지 여부

□ 회신내용
ㅇ 학술연구용품에 대한 해외기증자의 무상기증 의사표시와 이에 대한 국내 수증자의 승낙의사가 합치된다면 그 사실에 대하여 미국 및 국내 법률회사에서 공증받은 서류로도 학술연구용품에 대한 기증사실 증명서류로 충족되므로 미국주재 한국 총영사관의 확인절차는 거치지 않아도 됨
첨부파일
등록정보 2012년 12월 24일 월요일

HOME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도움말 ｜ 원격지원 ｜ 문제해결 ｜ About

[주소]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278번길 70 B동 1212호  [사업자] 137-10-87138  [대표] 박중광   clhs@clhs.co.kr   070-8802-8300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