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주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채택한다.
[이유]
청구인은, 쟁점물품은 스테인레스 스틸이 소재이고, 두께 0.1mm, 너비 300mm, 320mm, 350mm, 길이 200m, 300m의 롤(Roll) 상태 코일로서, 물품의 성상으로만 보아도 광학용품으로 분류할 수 없으며, 단순한 원자재로서의 가격, 재질, 형상 등을 고려할 때, HSK 7220.90-0000호의 스테인레스강 평판압연제품으로 분류하여야 하며,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하면서 사실은폐나 허위신고 등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책임을 물어 과세전통지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하여 살펴본다.
관련자료에 의하면, 쟁점물품은 LCD 판넬 뒷면에서 빛을 조사하는 Backlight Unit 뒷면에 사용되는 물품으로 스테인레스판에 은이 증착된 반사막(Ti 처리후 Ag를 증착)과 막 보호용 PET 필름 및 2차 보호막인 녹색필름(폴리에틸렌)으로 구성된 백라이트 램프카버 제조용품으로서, 수입시에는 스테인레스 스틸 소재에 두께 0.1mm, 너비 300mm 및 320mm 또는 350mm, 길이 200m 내지 300m의 롤(Roll) 상태 코일상의 물품임을 알 수 있다.
쟁점물품과 같은 경우에는 수입당시 제시된 물품의 성상과 제조공정을 기초로 하여 품목분류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 바, 관세율표 제72류 주에 보면 HS 72류에 분류되는 “평판압연제품”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횡단면에 중공이 없는 직사각형(정사각형 제외)의 압연제품으로서 그 형상이 연속적층상의 코일이거나, 직선형인 경우에는 …이하생략…”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롤(Roll)상의 쟁점물품은 위의 조건에 만족하며, 관세율표해설서 제72류 총설에는 HS 72류에 분류될 수 있는 철강공정을 해설하면서 그 주요공정으로 전기도금법에 의한 은의 증착, 분말상 금속을 도장용 금속으로 주입·살포, 분사(플라스마 및 전기분사법), 진공상태에서 금속을 증착, 비금속성의 물질도장방법 등을 철강공정으로 해설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의 제조공정 중 스테인레스판에 은을 증착시킨 반사막 도장공정이 이에 해당한다 할 것인 바,
쟁점물품은 제72류에서 해설하고 있는 철강제품의 공정 내에 해당하는 스테인레스강의 평판압연제품으로서 HSK 7220.90-000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며, 쟁점물품을 광학용품으로 분류한 통지세관의 의견은 광학원리를 확대 해석한 것으로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여부에 대한 대하여는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생략하기로 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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