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목차
통관기획과-6642 2011-12-15
자동변속기 시제품 시험을 위해 수입한 승용자동차 재수출조건 면세가능여부
통관기획과-1935 2009-04-21
개조 후 외국으로 재선적할 경우 재수출면세가능 여부 질의
통관기획과-3410 2006-07-06
보석류 등의 재수출조건부 관세감면
통관47230-836 1999-06-16
재수출조건부면세물품 '시험용품' 범위해석 및 재수출이행기간 운영
통관기획과-283 2012-01-18
유압기기 공장자동화 감면대상 여부
통관기획과-1499 2011-03-23
세번상이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대상 여부
통관기획과-34 2006-01-03
환경오염방지물품 감면질의
통관기획과-7206 2010-09-16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행사참가자 및 대회관련 사용물품범위
총괄47240-958 1994-05-30
운동기구 관세감면 질의회신
통관기획47240-44 2001-01-11
군수품의 외자재 관세면제 가능여부
통관기획과-4565 2009-09-14
'지체장애인의 재활보조 및 훈련용 특수제작 보행기'의 감면여부
통관기획과-2927 2009-06-18
제병기계의 종교용품 관세감면 가능여부 질의회신
통관기획47240-7059 2001-10-24
휠체어 등 자선용품 해당여부
통관기획47240-421 2001-04-07
건축기자재 자선용품 해당여부
통관기획과-2895 2011-06-02
연구·개발용 완성 전기자동차의 '견품' 해당여부 질의 회신
통관기획과-1321 2005-03-28
기증사실증명서에 관한 질의 회신
통관기획47240-635 2000-07-14
'농업기술센터' 감면대상기관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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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환경오염방지물품 감면질의
구     분 통관기획과-34 (결정일자 : 2006-01-03)　
내     용 환경오염방지물품 감면질의 (통관기획과-34, '06.1.3)

□ 질의요지
ㅇ 환경오염방지물품 관세감면에 대한 질의

□ 회신내용
ㅇ 관세법 제95조의 환경오염방지물품 감면세 적용은 오염물질 배출방지 또는 폐기물처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기계·기구 등이며, 구체적인 대상물품은 재경부장관이 '관세법 제9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관한 관세감면규칙(재경부령 제448호)'으로 정하고 있으며, 관세법상 환경오염방지 관세감면대상물품은 친환경제품인증 여부와 무관한 것임
첨부파일
등록정보 2012년 12월 2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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