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목차
조심 2013관0021 2013-04-24
쟁점물품(여성용 자위기구)을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3관0009 2013-04-19
쟁점물품(Grape Pomace)을 '포도찌꺼기'가 분류되는 제2308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포도주박'이 분류되는 제2307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13관0017 2013-04-16
청구법인의 해외 특수관계법인을 구매대리인으로 보아 해외 특수관계법인에 지급한 수수료를 과세가격에서 차감할 것인지, 아니면 물품을 구매하여 수출하는 판매자로 보아 지급한 수수료를 과세가격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12관0179 2013-04-11
평판모니터 스탠드를 '소호제8528.51호, 제8528.41.0000호 또는 제8528.61.0000호의 부분품'으로 보아 제8529호 또는 제8473호로 분류할 것인지, '알루미늄제의 기타제품' 또는 '철강제의 기타제품'으로 보아 제7616호 또는 제7326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12관0192 2013-04-11
쟁점물품을 '휴대폰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제8517호로 분류할 것인지, '안전유리로서 두께가 8밀리미터 이하인 것'이 분류되는 제7007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12관0189 2013-04-11
청구인이 부당한 방법으로 한·EFTA 자유무역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임의로 변조된 원산지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
조심 2013관0012 2013-03-21
쟁점물품의 관세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2관0195 2013-03-21
수입신고시 관세법 제90조제1항제4호 등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개발용물품'으로 관세감면승인을 받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기업부속 연구시설이 아닌 공장제조시설에 설치되어 있고 감면받은 용도외 목적으로 수입된 것으로 보아 관세감면승인을 취소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2관0194 2013-03-20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과세가격을 저가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3관0014 2013-03-20
쟁점물품(LCD Projecter)이 기타의 영상프로젝터(HSK 8529. 69.000호, 8%)인지, 자동자료 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데이터프로젝터(HSK 8528.61.0000호, 0%)인지 여부
조심 2012관0185 2013-03-13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원산지증명서를 첨부하여 한·아세안 FTA 협정세율의 사후적용 신청·환급받은 것에 대하여 동 원산지증명서는 '선적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발급되어 유효하지 않은 것'이라 보고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2관0196 2013-03-12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Bag)을 '외부표면이 풀리염화비닐의 것'이 분류되는 HSK 4202.22-1010호로 분류할 것인지, '외부표면이 방직용섬유제의 것'이 분류되는 HSK 4202.22-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12관0191 2013-03-08
국내시장에서 담배를 제조·판매하는데 필요한 상표권·지적재산권을 사용하기 위한 대가로 해외 라이센서에게 지급한 권리사용료가 해외 라이센서의 특수관계자로부터 수입한 '각초 등'과 관련성 및 거래조건이 있다고 보아 그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2관0193 2013-02-26
쟁점물품을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3관0002 2013-02-26
쟁점물품을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해외관세율표 2010-04-16
유라시아 관세동맹 관세법
관세청공지 2013-04-26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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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재수출조건부면세물품 '시험용품' 범위해석 및 재수출이행기간 운영
구     분 통관47230-836 (결정일자 : 1999-06-16)　
내     용 재수출조건부면세물품 '시험용품' 범위해석 및 재수출이행기간 운영 (통관47230-836, '99.6.16)

□ 질의요지
ㅇ 관세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에 관한 고시(제98-64호)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서 정한 시험용품의 적용범위와 면세처리 시유의사항 관련 질의

□ 회신내용
ㅇ 동조 제1항제2호의 단서규정에서 정하는 "당해물품을 사용하여 판매용 상품을 제조, 가공하는 경우"라 함은 재수출 면세 받은 당해 기계를 기존의 생산라인에 직접 투입하여 상품을 생산하는 경우로서 원칙적으로 상품생산에 직접 기여하는 제조용 기계 등은 제외됨

ㅇ 그러나 연료절감장치나 생산량증대장치 등 제품 생산을 위한 보조 장치 등은 당해 제품의 특성상 기존의 제조공정에 투입 장착하여야만 물리적 성능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비록 제조공정에서 간접적으로 생산에 기여한 경우라 할지라도 물리적 특성을 시험하기 위한 과정에서 불가피한 것으로 인정되면 시험용품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음
첨부파일
등록정보 2012년 12월 2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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