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관세청공지	2016-12-29
2017년에 적용되는 '유로화로 표시된 금액에 상당하는 유럽연합 회원국의 자국 통화상의 금액'
관세청공지	2017-01-17
HS 2017 개정에 따른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기준 통보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2402	2016-09-30
한-인도 CEPA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추가지정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안내
결정 16-01-01	2016-09-08
2016년 제1회 관세평가협의회 결정사항
중국관세율표	2016-09-15
중국 IT 품목 MFN 세율 개정공고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2060	2016-08-17
한·중 FTA 중국 발행 원산지증명서 제8란(품명) 기재사항 처리 지침 시달
관세청지침	2016-08-30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운영지침
관세청공지	2016-07-20
인도 관세법(1962) 번역본
관세청지침	2016-07-15
「대한민국과 콜롬비아 공화국간의 자유무역협정」 발효에 따른 운영지침
관세청지침	2016-07-13
한-중 FTA 중국 발행 원산지증명서 처리 지침
관세청지침	2016-06-23
품목분류번호 해석 상이 등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
관세청공지	2016-03-28
한-중 FTA 이행 안내 20선
관세청공지	2016-04-17
2016년도 무역통계부호 수정본
관세청공지	2016-03-17
APTA 원산지확인서 처리지침 통보
관세청고시 제2016-10호	2016-02-05
통고처분 벌금상당액 가중·감경 기준에 관한 고시
관세청공지	2016-01-22
홍콩세관 발행 비가공증명서
관세청	2015-12-15
한-중국/뉴질랜드/베트남 FTA 협정별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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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개조 후 외국으로 재선적할 경우 재수출면세가능 여부 질의
구 분	통관기획과-1935 (결정일자 : 2009-04-21)
내 용	관세법 제97조 해당여부 질의회신 (통관기획과-1935, '09.4.21) □ 질의요지 ㅇ 수출한 특수캠핑카용 에어컨을 재수입하여 일부 부품을 교체하여 일반캠핑카용 에어컨으로 개조 후 외국으로 재선적할 경우 재수출면세가능 여부 질의 □ 회신내용 ㅇ 관세법 시행규칙 제50조제1항제11호의 "수리"라 함은 불완전한 작동상태인 물품을 정상적인 작동상태로 개선하는 것으로, 이미 정상적인 기능의 물품을 다른 용도 또는 기능으로 개조, 변형하는 것은 수리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재수출면세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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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2012년 12월 2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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