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평환 47221-54	1997-02-11
제4평가방법 적용대상업체의 업종분류
평일 47221-401	1995-09-11
납세의무자의 이윤 및 일반경비 적용 가능 여부
평가일 22740-531	1991-11-27
스프레이건 등의 이윤 및 일반경비 기준비율표상의 분류
평가일 22740-619	1990-02-28
통상적인 이윤 및 일반경비 결정 방법
평가일 22740-705	1989-12-08
통상적인 이윤 및 일반경비 적용 타당여부
관협 47040-277	2002-11-16
국내 판매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할 경우, '소매단계에서의 판매가격'도 과세가격의 기초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적부심사 제2003-108호	2004-01-02
제4방법으로 산출한 비교가격이 거래가격에 비하여 10% 이내인 경우에 최초의 거래가격대로 확정신고한 것의 당부
관심 제195-15호	1995-12-26
관세청장이 정한 의약품 수입업체의 이윤 및 일반경비율이 합리적인지 여부와 특수관계로 인한 추징시 부과권소멸시효가 5년인지 여부를 판단한 사례
국심 2003관0108	2004-07-02
구체적 증거 없이 동종업체의 동종물품 수입가격 대비 20%~30% 저가로 보아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여 관세법 제31조 이하의 방법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2관0090	2003-11-17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과세가격을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하여 결정한 처분 및 용역마진부분 포함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0관0072	2001-03-06
일본산 활돔(LIVE SEA BREAM)의 과세가격을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
국심 1998관0020	1998-11-24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및 관세청장이 정한 이윤 및 일반경비율이 적정한지 여부
국심 1996관0025	1996-09-11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 1996관0014	1996-08-27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기술사용료 지불이 수입물품과 관련되고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불된 것인지 여부
대법원 93도164	1993-03-23
국내도매가격의 결정방법
국심 2002관0250	2003-09-08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0관0076	2001-01-04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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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자동변속기 시제품 시험을 위해 수입한 승용자동차 재수출조건 면세가능여부
구 분	통관기획과-6642 (결정일자 : 2011-12-15)
내 용	자동변속기 시제품 시험을 위해 수입한 승용자동차 재수출조건 면세가능여부 (통관기획과-6642, '11.12.15) □ 질의요지 ㅇ 자동변속기 시제품(자동차에 장착되어 반입)테스트를 위해 수입하는 자동차를 재수출조건 면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회신내용 ㅇ 관세법 시행규칙 제50조제1항제12호의 감면대상 물품은 수출할 물품이 수출상대국 수입자의 요구사항에 적합하게 제작되었는지 여부를 시험(test)하기 위한 기계·기구를 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ㅇ 쟁점질의 물품(자동차)은 수출할 물품(자동변속기 시제품)이 장착된 채 수입되어 자동변속기와 함께 '시험에 사용되는 시료 자체'로 보아야 하지 '시험을 위한 기계·기구'로 볼 수 없으므로 감면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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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2012년 12월 2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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