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관세평가과-256	2004-02-20
수입항에서 발생한 도선료, 도선선료 및 예인선료 과세여부
관세평가과-2114	2004-11-30
액화헬륨 운송용 특수 컨테이너 임차료 과세방법
관세평가과-576	2004-03-23
수출자 귀책사유로 선박에서 항공으로 운송한 경우 운임 과세방법
관세평가과-335	2004-02-19
수출자 귀책사유로 LNG를 무상으로 운송한 경우 운임 과세방법
종합심사 47400-260	2002-06-25
운송사업자가 운송을 재의뢰한 경우 가산되는 운임
평가분류 47221-7204	2001-11-08
THC에 대한 과세가격결정방법
평가분류 47221-7148	2001-10-30
공적운임 또는 할증운임의 과세가격 포함 여부
평가분류 47221-156	2001-02-14
'반송 후 재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질의 회신
평가분류 47221-1147	2000-12-19
하역항 발생비용(운송관련비용)의 과세가격 포함여부
평가분류 47221-911	2000-10-06
원유도입 운임관련 비용의 과세가격 공제여부
평가분류 47221-922	2000-10-06
원유 도입관련 운임 비용의 과세가격 공제 여부
평가분류 47221-499	2000-06-09
B/L상 표기된 국내 운임과 실제 지급된 국내 운임이 다른 경우 공제 금액
평가분류 47221-42	2000-01-26
제3자가 구매자를 대신하여 항공운임을 지불할 경우 과세가격에 가산여부
평가분류 47221-26	2000-01-21
제3자가 항공운임을 지급한 경우 과세가격
평가 47221-349	1999-10-12
휴대반입 수입물품에 대한 운반비 과세여부
평가 47221-253	1999-07-01
운임의 과세가격 산출시 통화환산
평가 47221-10138	1998-09-30
선박운임의 과세가격 산출시 적용되는 통화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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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자동변속기 시제품 시험을 위해 수입한 승용자동차 재수출조건 면세가능여부
구 분	통관기획과-6642 (결정일자 : 2011-12-15)
내 용	자동변속기 시제품 시험을 위해 수입한 승용자동차 재수출조건 면세가능여부 (통관기획과-6642, '11.12.15) □ 질의요지 ㅇ 자동변속기 시제품(자동차에 장착되어 반입)테스트를 위해 수입하는 자동차를 재수출조건 면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회신내용 ㅇ 관세법 시행규칙 제50조제1항제12호의 감면대상 물품은 수출할 물품이 수출상대국 수입자의 요구사항에 적합하게 제작되었는지 여부를 시험(test)하기 위한 기계·기구를 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ㅇ 쟁점질의 물품(자동차)은 수출할 물품(자동변속기 시제품)이 장착된 채 수입되어 자동변속기와 함께 '시험에 사용되는 시료 자체'로 보아야 하지 '시험을 위한 기계·기구'로 볼 수 없으므로 감면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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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2012년 12월 2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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