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조심 2010관0014	2010-06-04
세무서장의 확인을 거쳐 폐기한 쟁점주류에 대하여 기납부한 주세의 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심 2010관0008	2010-05-28
전자담배 품목분류 여부(경정)
조심 2009관0166	2010-05-28
물품을 '담배 대용물'로 분류할 것인지,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조제품'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경정)
조심 2009관0001	2010-05-28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관세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심 2009관0117	2010-05-24
직원에 대해 선량한 주의의무를 적용할 수 없어서 청구법인에 대해 납세자로 하여 관세를 부과한 것의 부당여부(취소)
조심 2010관0004	2010-05-24
쟁점물품을 HSK 8443.32-1030호(잉크젯방식의 프린터)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8443.32-5090호(잉크젯방식의 기타 인쇄기)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
조심 2009관0022	2010-05-24
수출자에게 지급된 쟁점 동판개발비 및 쟁점 독점수입권료를 쟁점물품의 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기각)
조심 2008관0126	2010-05-20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심 2009관0017	2010-05-18
수출자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을 쟁점물품의 실제지급금액 또는 생산지원비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심 2009관0152	2010-05-18
북한으로부터 반입된 물품을 중국산으로 보아 기본관세율 50%를 적용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각하)북한으로부터 반입된 물품을 중국산으로 보아 기본관세율 50%를 적용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각하)
조심 2009관0005	2010-05-18
쟁점물품이 해외임가공물품 감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심 2009관0016	2010-05-18
해당 원자재의 수출신고가격을 기초로 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 2009관0050	2010-05-18
청구인이 수출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물품의 가격으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 2008관0146	2010-04-29
쟁점자동차가 구「특별소비세법」제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신의성실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 부과처분인지 여부; 가산세부과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경정)
조심 2010관0026	2010-04-29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 및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한 처분인지 여부(기각)
조심 2010관0042	2010-04-28
구매대리인이 아니므로 과세가격에서 제외되는 구매수수료로 볼 수 없음(기각)
조심 2009관0075	2010-04-15
쟁점물품을 관세감면대상(관세가 감면되는 학술연구용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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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자동변속기 시제품 시험을 위해 수입한 승용자동차 재수출조건 면세가능여부
구 분	통관기획과-6642 (결정일자 : 2011-12-15)
내 용	자동변속기 시제품 시험을 위해 수입한 승용자동차 재수출조건 면세가능여부 (통관기획과-6642, '11.12.15) □ 질의요지 ㅇ 자동변속기 시제품(자동차에 장착되어 반입)테스트를 위해 수입하는 자동차를 재수출조건 면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회신내용 ㅇ 관세법 시행규칙 제50조제1항제12호의 감면대상 물품은 수출할 물품이 수출상대국 수입자의 요구사항에 적합하게 제작되었는지 여부를 시험(test)하기 위한 기계·기구를 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ㅇ 쟁점질의 물품(자동차)은 수출할 물품(자동변속기 시제품)이 장착된 채 수입되어 자동변속기와 함께 '시험에 사용되는 시료 자체'로 보아야 하지 '시험을 위한 기계·기구'로 볼 수 없으므로 감면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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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2012년 12월 2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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