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요지 ㅇ 관세법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재수출감면을 받고 수입면허한 물품을 당초 예정된 재수출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하고자 할 경우 총 2년의 기간내에서 차액관세를 납부하고 재수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신내용 ㅇ 관세법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재수출감면은 수입물품이 수입면허일로부터 2년(세관장의 승인을 얻은 물품은 4년)이내에 재수출되면 적용되는 것이며, 당초 수입신고서상의 재수출기간은 타당한 사유가 있는 한 상기기간내에서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연장가능할 것임
ㅇ 이 경우 적용할 재수출감면율은 수입신고시 세관에 신고한 재수출기간에 불구하고 관세법 시행령 제26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당해물품이 수입일로 부터 실제로 재수출된 날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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