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목차
조심 2011관0017 2011-08-12
해외관계회사로부터 물품을 미조립상태로 수입한 후 국내제3자로부터 구매한물품과 함께 조립하여 완성된 제품을 판매하면서 순판매액의 일부를 해외 상표관리회사에 지급한 경우, 수입물품과 관련성이 있고 거래조건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한처분의 당부(기각)
조심 2011관0093 2011-08-12
쟁점물품(대형 잉크젯프린터; Large Format Printer)의 HSK8443.32.1030으로 분류할것인지, 아니면 HSK8443.32.5090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
조심 2011관0023 2011-08-10
수입물품의 품목분류와 관련한 사전심사 회시와 관세율표 개정에 따른 HS연계표에 따라 품목분류 및 수입신고한 것을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지 여부(경정)
조심 2008관0021 2011-08-08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를 적용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조심 2009관0076 2011-07-22
수리전반출의 납부기한 경과에 따른 쟁점 가산금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심 2010관0055 2011-06-30
청구법인을 「관세법」 제269조의 밀수입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아 목록통관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 2011관0054 2011-06-30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일부는 수입대행계약에 따른 단순통관, 나머지는 실제 수입한 경우 수입대행계약상 실제화주의 실제수입가격을 확인한 후 이를 과세가격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 2010관0153 2011-06-29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Wafer를 외국물품 상태(미통관) 또는 수입 통관하여 위탁생산업체인 국내의 보세공장에 반입하고 완제품인 쟁점물품을 제조한 후 국내로 수입하였다가 추가 가공없이 원상태로 수출한 경우 간이정액환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심 2011관0044 2011-06-29
Touch Panel Parts를 '자동자료시스템 입력장치의 부분품'으로 HSK 8471.60.1090호로 분류하여야 하는 지 여부(기각)
조심 2011관0059 2011-06-28
해외수출자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면서 지급한 수수료를 중개수수료로써 과세가격에 가산할 요소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 2011관0051 2011-06-28
이 건 과세처분이 중복조사에 의한 것이어서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조심 2011관0004 2011-06-28
청구인이 실제수입자임에도 수입대행업체를 수입자로하고 수입가격을 저가로 신고하여 관세 등을 탈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 2011관0072 2011-06-28
냉동 깐마늘에 대한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않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기각)
조심 2011관0022 2011-06-28
쟁점물품(재용해용 알루미늄)을 '합금하지 아니한 알루미늄의 괴'로 보아 HSK 7601.10.0000호(기본관세율 1%)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합금하지 아니한 알루미늄의 판'으로 보아 HSK 7606.10.9000호(기본관세율 8%)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조심 2010관0057 2011-06-10
쟁점물품이 농업용 비료에 전용으로 사용되는 물품인지 여부(취소)
조심 2010관0079 2011-06-10
쟁점물품(지폐처리장치; Currency Validator)을 '표권발행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73.29-4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로 보아 HSK 9031.80-9099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취소)
조심 2010관0031 2011-06-09
청구법인이 OO에게 지급한 쟁점라이선스료가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권리사용료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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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시험목적으로 수출한 '링 기어' 열처리 후 재수입시 면세가능여부
구     분 통관기획과-595 (결정일자 : 2012-02-07)　
내     용 시험목적으로 수출한 '링 기어' 열처리 후 재수입시 면세가능여부 (통관기획과-595, '12.2.7)

□ 질의요지
ㅇ 질의물품 링 기어(풍력발전기에 사용되는 베어링의 부품) 열처리 가공설비의 성능 시험을 위해 질의물품(링 기어)을 해외로 반출하여 시험 목적으로 열처리후 재수입시 면세 가능 여부

□ 회신내용
ㅇ 질의물품(링 기어)이 비록 시험 목적으로 해외로 반출되어 열처리 후 다시 수입된 물품이라고는 하나 열처리 공정은 관세법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 규정상의 가공·수리의 범위에 포함되어 동일상태 재수입으로 인정할 수 없어 관세법 제99조(재수입면세)에 의한 면세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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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2012년 12월 2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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