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조심 2010관0151	2011-03-22
들깨에 대한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않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심 2010관0154	2011-03-16
쟁점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청구인인지 여부(기각)
조심 2010관0145	2011-03-15
철재 컨베이어 벨트(Steel Conveyer Velt)의 품목분류가 관세율표 '제8425호 내지 제8430호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물품'인 HSK 8431.39-000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기각)
조심 2010관0140	2011-03-11
미등록업체가 적재허가를 받지 않고 외국무역선에 유류를 선용품으로 공급한 후 환급을 신청하기 위하여 적재확인서를 발급하여 달라는 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취소)
조심 2010관0179	2011-02-22
쟁점물품(Chromite sand)을 크로뮴광과 그 정광으로 분류할 것인지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기타의 광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
조심 2010관0168	2011-02-18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을 감면받은 용도이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심 2010관0161	2011-02-18
납세의무자가 변경되었으므로 청구인이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각하)
조심 2010관0165	2011-02-18
물품(전동수쿠터)을 지체장애인용품 관세면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조심 2011관0002	2011-02-17
쟁점물품(민물장어)에 대한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않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은 부당한 것임(인용)
조심 2010관0182	2011-02-17
쟁점물품(방직용섬유제의 다용도 정리함)의 제4202호로 분류되는지 아니면 제6307호으로 분류되는지 여부(기각)
조심 2011관0001	2011-02-08
북한에서 반입된 물품에 대하여 OO산 원산지 인정기준(HS 6단위 변경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기본관세율 OO%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한 것임(기각)
조심 2010관0183	2011-01-31
특별긴급관세부과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기준가격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조심 2011관0005	2011-01-31
특정 산업분야에서 자료처리 이외의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잉크젯방식 인쇄기에 해당하므로 HSK 제8443.32-509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기각)
조심 2010관0060	2011-01-26
해당물품(남성용 자위기구)이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에 해당된다고 하여 같은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심 2010관0019	2010-12-31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였으나 수출은 1년 내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계약상이환급을 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조심 2010관0061	2010-12-31
해당물품(냉온수기)을 '냉수기'로 보아 HSK 8418.69-2030호에 분류할 것인지, '전기식의 즉시식 또는 저장식 물 가열기'로 보아 HSK 8516.10-0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10관0089	2010-12-30
변질·손상물품의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 여부(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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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시험목적으로 수출한 '링 기어' 열처리 후 재수입시 면세가능여부
구 분	통관기획과-595 (결정일자 : 2012-02-07)
내 용	시험목적으로 수출한 '링 기어' 열처리 후 재수입시 면세가능여부 (통관기획과-595, '12.2.7) □ 질의요지 ㅇ 질의물품 링 기어(풍력발전기에 사용되는 베어링의 부품) 열처리 가공설비의 성능 시험을 위해 질의물품(링 기어)을 해외로 반출하여 시험 목적으로 열처리후 재수입시 면세 가능 여부 □ 회신내용 ㅇ 질의물품(링 기어)이 비록 시험 목적으로 해외로 반출되어 열처리 후 다시 수입된 물품이라고는 하나 열처리 공정은 관세법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 규정상의 가공·수리의 범위에 포함되어 동일상태 재수입으로 인정할 수 없어 관세법 제99조(재수입면세)에 의한 면세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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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2012년 12월 2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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