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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적부심사 제2004-040호 |
2005-02-02 |
| 용선계약에 의한 접안하역의 경우, 도선료, 도선선료, 예인선료가 관세법 제30조제1항제6호의 과세가격 가산요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사건물품에 대한 과세전통지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4-082호 |
2005-02-02 |
| 고춧가루(44.9%), 찹쌀분, 밀가루, 포도당(1.8%), 소금(8.0%), 마늘분, MSG 등으로 구성된 Mixed seasoning powder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73호 |
2005-02-02 |
| Autosampler(G2613A 외)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3호 |
2005-02-02 |
| Zeta Potential Analyzer(ESA-9800)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1호 |
2005-02-02 |
| Zeta Potential Tester(SZP06)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02호 |
2005-02-02 |
| LCD Module (LTS500W1-PB1, PB3, PD1)의 품목분류 및 신의성실의 원칙,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여부 |
| 적부심사 제2004-062호 |
2004-08-04 |
| 마늘분말 70%, 옥수수분말 30%로 혼합 조제된 미황색계 미세 분말에 대한 품목분류 |
| 적부심사 제2004-017호 |
2004-08-04 |
| Heliprobe Analyzer(HPU-011)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8호 |
2004-08-04 |
| 북한산 들쭉술에 대한 주세 등 내국세 부과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55호 |
2004-08-04 |
| Sugar jujube(삼투탈수 방식에 의하여 저장처리한 대추)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74호 |
2004-08-04 |
| Paper for face mask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49호 |
2004-08-04 |
| Voltage Switch Module(STR시리즈)의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5호 |
2004-06-26 |
| 외과용 드레이프에 대한 품목분류 및 분석 실적을 신뢰하여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19호 |
2004-06-26 |
| 복막투석기계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및 감면대상 당부 |
| 적부심사 제2003-178호 |
2004-06-26 |
| Nephrite In Stone(연옥)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3-160호 |
2004-06-26 |
| 꿀조제품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3-051호 |
2004-06-26 |
| Connector에 대한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및 용도세율 적용 대상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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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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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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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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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적부심사 제2002-179호 (결정일자 : 2003-02-13) |
| 내 용 |
[주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이유]
청구인은 2001.3.3.외 쟁점물품을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 세번인 HSK 9027.80-2090호(양허 0%)로 수입신고수리하였고, ○○세관의 사후세액심사 결과, 쟁점물품을 “가스 또는 매연 분석용 기기”로 보아 HSK 9027.10-0000호(기본 8%)로 결정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세율차에 의한 누락세액을 청구인에게 과세전통지하였고, 2002.12.12.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한편, 쟁점물품은 제2002-1회 품목분류실무위원회(2002.2.22.) 및 제2002-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2002.10.7.)에서 HSK 9027.10-0000호로 품목분류가 결정되었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분류한 먼지분석장치는 일정량의 가스를 필터디스크로 통과시킨 후 측정 전후의 필터무게를 측정하여 먼지를 분석하는 장비로, 이는 사용목적상 가스중에 함유된 성분을 검출할 목적으로 정량하는 분석기를 칭하는 것으로서 쟁점물품과는 그 사용목적과 용도 및 측정원리가 상이한 것이며, 쟁점물품은 성분분석이나 정량을 분석하여 어떠한 물질이 가스내에 얼마만큼 포함되어 있는지를 분석 및 정량하는 기기가 아니라, 공기중에 상존하고 있는 입자의 형태와 크기를 갖고 있는 물질의 길이와 수를 계산하여 입자별 분포도를 검출하는 기기이므로 HSK 9027.80-2090호로 분류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물품은 공기중에 분포되어 있는 파티클의 크기와 수를 산란광을 이용하여 측정하는 물품으로 제약회사, 반도체 제조공정, 기상연구소, 각 대학교의 천문대기학과에서 대기중의 파티클의 분포 및 계측분석용으로 사용되는 기기임이 관련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1호에서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관련 부·류의 주 또는 호의 용어에 의해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율표 제9027.10호에서는 호의 용어로 “가스(gas) 또는 매연(smoke) 분석용 기기”가 분류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선 관련 부·류의 주 또는 호의 용어에 명시된대로 쟁점물품이 “가스 또는 매연 분석용 기기” 세번인 HS 9027.1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가스(gas)분석”이라는 용어를 단순히 이화학적 의미로서의 가스분석인지, 아니면 가스(gas)와 혼합된 파티클(particle)까지를 분석하는 즉, 공기(air)를 분석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지가 중요한 관건이 된다 할 것이다. 관련자료를 토대로 하여 외국의 분류사례를 살펴보면, 미국 관세청에서는 공기중에(in the air) 어떤 가스 또는 증기의 수준을 감지하는데 사용되는 gas detector tubes and gas dosimeter tube를 제9027.10호에 분류한 사실이 있고(HQ 950405 Aug 20, 1992), WCO 상품 D-Base에도 공기중의 먼지의 양을 측정하는 틴달로미터(Tyndallo- meters)를 HS 9027.10호에 분류하였으며, 유럽연합 관세율표해설서에도 “9027.10-10 : This subheading includes laser air-particle counters”로 명기됨으로써 쟁점물품이 HS 9027.10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해석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각 국의 품목분류사례에서 살펴보건대 위에서 언급한 “가스(gas)”는 기체상의 물질의 총칭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공기중에 포함되어 있는 먼지의 량을 측정하는 쟁점물품도 일종의 가스를 분석하는 기기로 보아 HSK 9027.10-000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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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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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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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3월 31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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