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관세청공지	2016-12-29
2017년에 적용되는 '유로화로 표시된 금액에 상당하는 유럽연합 회원국의 자국 통화상의 금액'
관세청공지	2017-01-17
HS 2017 개정에 따른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기준 통보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2402	2016-09-30
한-인도 CEPA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추가지정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안내
결정 16-01-01	2016-09-08
2016년 제1회 관세평가협의회 결정사항
중국관세율표	2016-09-15
중국 IT 품목 MFN 세율 개정공고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2060	2016-08-17
한·중 FTA 중국 발행 원산지증명서 제8란(품명) 기재사항 처리 지침 시달
관세청지침	2016-08-30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운영지침
관세청공지	2016-07-20
인도 관세법(1962) 번역본
관세청지침	2016-07-15
「대한민국과 콜롬비아 공화국간의 자유무역협정」 발효에 따른 운영지침
관세청지침	2016-07-13
한-중 FTA 중국 발행 원산지증명서 처리 지침
관세청지침	2016-06-23
품목분류번호 해석 상이 등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
관세청공지	2016-03-28
한-중 FTA 이행 안내 20선
관세청공지	2016-04-17
2016년도 무역통계부호 수정본
관세청공지	2016-03-17
APTA 원산지확인서 처리지침 통보
관세청고시 제2016-10호	2016-02-05
통고처분 벌금상당액 가중·감경 기준에 관한 고시
관세청공지	2016-01-22
홍콩세관 발행 비가공증명서
관세청	2015-12-15
한-중국/뉴질랜드/베트남 FTA 협정별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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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재수입면세 해당 여부 질의
구 분	통관47240-924 (결정일자 : 2000-10-17)
내 용	재수입면세 해당 여부 질의 (통관47240-924, '00.10.17) □ 질의요지 ㅇ 질의물품인 CEFMETAZOLE ACID를 임가공 수출로 공급한후 해외의 거래처에서 CEFMETAZOLE STERILE SODIUM으로 가공(동결건조) 후 재수입시 관세적용율 □ 회신내용 ㅇ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후 다시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된 물품과 가공 또는 수리 후 수입된 물품의 HSK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는 물품은 관세법 제34조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그 관세가 면제됨(단, 가공수리분에 대한 관세는 제외) ㅇ 그러나, 수출된 물품과 수입된 물품의 HSK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가공·수리할 목적으로 수출된 당해물품이 아닌 대체품이 수입되는 경우이거나 당해 수입물품이 우리나라로부터 수출된 후 다시 수입되는 물품임이 입증·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상기 규정에 의한 재수입면세가 곤란함
첨부파일
등록정보		2012년 12월 2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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