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요지 ㅇ 이태리와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24K 금 쥬얼리(HSK7113.19-2000)을 수출하여 해외에서 금을 정련하여 동일세번의 18K 또는 14K 금쥬얼리(HSK7113.19-2000)를 만들어 재수입시 해외임가공 감면 여부
□ 회신내용 ㅇ 쟁점질의 사안과 같이 24K 금 쥬얼리를 수출하여 해외에서 정련하여 새로운 18K 또는 14K 금 쥬얼리를 만들어 재수입하는 것은 - 수출물품과 수입물품의 HSK 10단위는 일치하지만 동일성을 확인할 수 없는 '제조공정'으로 '가공'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의 해외임가공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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