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조심 2016관0089	2016-08-11
쟁점물품을 제8431.49-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명 제7326.9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등
조심 2016관0032	2016-07-28
쟁점물품이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니켈합금강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조심 2016관0062	2016-07-25
수입신고 수리 전에 한·미 FTA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 적용받았다가 이를 배제하여 수정신고한 후, 협정관세의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16관0105	2016-07-22
쟁점물품을 품목분류상 맥주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플라스틱제 용기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
조심 2016관0114	2016-07-15
협정관세 사전적용 신청 당시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를 갖추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6관0047	2016-07-15
쟁점보세창고에 장치된 외국물품이 화재로 멸실된 것이 관세 징수의 예외인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16관0023	2016-06-30
쟁점물품을 HSK 제9018.90-9011호(일반외과용 의료기기, 한-미 FTA 협정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HSK 제9018.90-9071호(피부과용 의료기기, 한-미 FTA 협정관세율 4.8% 5.6%)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등
조심 2016관0004	2016-06-30
비당사국 수출자의 원산지증명서가 제출되었다는 이유로 한·미FTA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5관0002	2016-06-29
쟁점로열티가 쟁점물품과 관련되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 등
조심 2015관0221	2016-06-29
수탁가공용 무상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결정하면서 거래내용 등의 차이에 따른 가격 차이를 조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5관0297	2016-06-29
통과선하증권이 제출되지 않았다 하여 제3국을 경유하여 운송된 쟁점물품이 직접운송원칙을 위배하였는지 여부 등
조심 2016관0007	2016-06-29
중국 현지에서 원·부자재를 조달하여 임가공업체에게 무상으로 공급한 금액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5관0262	2016-06-29
쟁점물품이 용도 외로 사용되었다고 보아 관세 등을 징수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5관0231	2016-06-21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일괄환급신청을 누락한 원재료에 대한 추가 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5관0247	2016-06-20
쟁점물품 수입 이후에 변경된 '사후조정가격'을 가격조정약관에 따라 조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15관0290	2016-06-20
한·EU FTA 발효 후 쟁점수출자가 우리나라를 수출대상국으로 지정하지 않아 인증수출자번호가 유효하지 않다는 영국 관세당국의 회신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5관0072	2016-06-15
이전가격조정 송금액이 사후귀속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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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 중 특정형태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여부 검토
구 분	질의회신 (결정일자 : 2012-12-27)
내 용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 중 특정형태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여부 검토 □ 배경 ㅇ 특정형태의 도자기질 타일이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에서 말하는 부과대상 물품인지 여부 검토 기획재정부령 제222호(2011. 7. 20.) ** 제2조(부과대상물품)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사각형태의 것을 말한다 □ 물품 규격 ㅇ (품명 및 세번) TRIM TILE, 제6908.90-9000호 ㅇ (규격) 90㎜×90㎜×20㎜(가로×세로×높이) ㅇ (형태) 끝이 구부러진 형태로 모서리, 장식 등에 사용되는 도자기질 타일 □ 질의내용 ㅇ (덤핑방지관세 해당여부) 규격과 같은 형태의 것도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인지 여부 ㅇ (형태 정의) 부과대상물품에서 언급하고 있는 "사각형태의 것"이 네 변이 직선이며 직각(90°)이 네 개로 이루어진 평판만을 의미하는 지 여부 □ 검토내용 ㅇ (부과대상물품 정의) 도자기질 타일은 점토, 고령토 및 장석 등의 비금속광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한 타일로 한 변의 길이가 70㎜ ~ 1300㎜의 사각 형판 형태의 제품을 말한다. ㅇ (부과대상 여부) 두변이 직선이 아니고, 평판이 아니므로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물품이 아님
첨부파일	중국산도자기질_질의회신 (파일크기 : 521KB)
이 미 지
등록정보		2013년 1월 2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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