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제란?) 병행수입된 물품이 세관을 통해 적법한 통관절차를 거친상품임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통관표지 부착
[2] 통관표지 (디자인 QR코드) ○ 표지 외관 (상단) "병행수입물품 통관표지" 문구 삽입 (중간) QR코드 삽입 (하단) "이 물품은 대한민국 세관 정식 통관병행수입물품입니다." 문구 삽입 ○ 표준 규격 : 가로 3cm X 세로 4cm ○ 재질 : 아트지 (파지형 라벨) (문구삽입) -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지 않고도 세관의 통관절차를거친 물품임을 알 수 있도록 문구 삽입
[3] 표지부착 절차 (절차도) - 첨부파일 참조
[3-1] 첨부업체 신청 1. 개별신청 병행수입업체가 관세청장에게 첨부업체 신청서 제출 업체 희망의사와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업체 신청을 받아법령 위반사실 등을 확인하고 업체·상표·품목 일괄 확인 (신청서류) ①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② 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 ③ 사업자등록증 (생략 가능) 2. 일괄신청 병행수입물품 판매업체가 수입업체를 대신하여 일괄신청 (신청) 판매업체가 표지부착을 희망하는 경우 일괄신청 (선정) 판매업체가 아닌 수입(납품)업체를 첨부업체로 선정 (신청서류) ①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② 수입업체 목록(별지 제4호 서식)③ 서약서(별지 제5호 서식)④ 수입업체 위임장,⑤ 납품거래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2] 첨부업체 선정 ◈ 선정조건 (업체) - 최근 2년간 관세법·상표법 위반사실이 없을 것- 최근 2년간 병행수입실적이 년1회 이상일 것 다만, 일괄신청으로 보증보험가입확인서 제출시 예외- 관세 체납이 없을 것 (상표) - 세관에 권리보호 신고된 상표- 관세청장이 병행수입 가능여부를 확인한 상표 (품목) - 해당 상표가 부착된 상품
[3-3] 표지부착 소비자가 확인하기 쉬운 곳에 통관표지 부착 (누가) 표지첨부업체 또는 일괄신청한 판매업체 (어디에) 소비자 확인이 용이한 본체, 한글품질보증서 겉면 등 (언제) 표지부착 대상물품이 판매되기 전까지 부착 (어디서) 첨부업체 신청시 기재한 장소에서 부착.다만 특별한 경우 보세구역에서 부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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