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조심 2020관0005	2020-12-14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에는 무상으로 추가 제공된 쟁점물품의 가격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쟁점물품을 별도의 무상수입물품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분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관세청예규 제241호	2020-12-22
미군과의 설물(屑物) 수거계약에 따라 수거한 설물 처리에 관한 예규
조심 2020관0159	2020-12-07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변경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 등을 경정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0관0141	2020-12-07
쟁점물품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20관0116	2020-12-07
한-미 FTA 협정관세 적용배제에 따라 수정신고하면서 납부한 관세 가산세도 환특법상 환급대상 세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20관0070	2020-12-02
쟁점로열티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0관0089	2020-12-01
쟁점물품이 액압식이나 공기식의 반도체 제조용 가스유량자동조절기에 해당하므로 인하된 관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0관0056	2020-11-20
가산세 면제 신청 거부처분의 당부
조심 2020관0105	2020-11-18
청구법인의 소요량 산정방법이 부적정하다고 보아 관세환급 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0관0136	2020-11-16
쟁점물품을 복합구조칩 집적회로로 보아 HS 제8542호에 분류할지, 기타의 측정기기로 보아 HS 제9031호에 분류할지
조심 2020관0080	2020-11-16
쟁점물품을 '기타 가공한 곡물'로 보아 HS 제000호 등으로 분류할지, 아니면 '곡물 플레이크의 조제식료품'으로 보아 HS 제000호로 분류할지
조심 2020관0106	2020-09-21
인증수출자가 아닌 자가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였다고 보아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관세청공지	2020-12-02
2021년에 적용되는 '유로화로 표시된 금액에 상당하는 유럽연합 회원국의 자국 통화상의 금액'
관세청공지	2020-11-16
한-영 FTA 발효에 따른 운영지침 안내
관세청공지	2020-10-29
주요 교역국 비특혜 C/O 발급 규정 (9개국가, 실질적 변형기준)
관세청공지	2020-10-23
미국 관세청(CBP) 일반(비특혜) 원산지판정 사례 99選 안내
대법원 2016두63408	2020-02-27
원산지신고서는 모두 인증수출자인 을 회사가 작성한 것이 아니므로, 위와 같은 원산지신고서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의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는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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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한-EU FTA 여행자휴대품 원산지증명서 확인업무 처리에 관한 지침
구 분	관세청지침 (결정일자 : 2013-08-08)
내 용	한-EU FTA 여행자휴대품 원산지증명서 확인업무 처리에 관한 지침 [관세청지침, 2013.8.8] □ 적용대상 : EU에서 구매한 물품으로서 원산지가 EU인 물품 □ 신청절차 : 휴대품 신고서에 협정세율 적용여부 신청 □ 과세가격 산정 : 여행자 휴대품의 과세가격 산정방법과 동일한 방법(면세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산정 □ 협정관세 적용을 위한 원산지 확인방법 ㅇ 협정관세 적용물품이 미화 1천달러 이하인 경우 : EU지역 구매영수증 또는 현품의 원산지표시를 확인 ㅇ 협정관세 적용물품이 미화 1천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 EU지역 구매영수증의 '원산지신고문안' 및 '판매자 서명' 기재여부 확인 □ 원산지신고문안 및 판매자 서명 확인방법 ㅇ 원산지신고문안과 판매자 서명 등이 기재되는 원산지신고서가 협정의 규정(참조: 붙임1)에 맞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 - 원산지신고서의 '명백한 형식적 오류(참조: 붙임2)'인 경우에는 해당 원산지신고서를 인정하여 협정관세 적용/끝/ ※ [붙임1] 한-EU FTA 원산지신고서 작성조건 ※ [붙임2] 한-EU FTA 원산지신고서의 '명백한 형식적 오류' ※ [붙임3] 한-EU FTA 원산지신고문안 확인업무 처리 지침('11.9.21 시행)
첨부파일	여행자휴대품원산지증명서확인업무처리지침 (파일크기 : 53KB)
등록정보		2013년 8월 12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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