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조심 2010관0173	2010-12-29
중소제조업체로 보아 공장자동화 감면대상물품의 중소제조업체 관세감면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조심 2010관0174	2010-12-29
중소제조업체로 보아 공장자동화 감면대상물품의 중소제조업체 관세감면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조심 2010관0164	2010-12-27
수입한 물품(전자칠판)에 대해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소급과세금지 및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심 2010관0152	2010-12-24
쟁점물품이 수입이전에 변질·손상된 물품 또는 가짜물품이므로 구입대금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조심 2010관0025	2010-12-24
쟁점물품(반도체 웨이퍼를 보관·이송하기 위한 용도에 사용되는 웨이퍼 밑받침대)의 품목분류(기각)
조심 2010관0071	2010-12-24
개설된 환치기계좌를 통해 물품가격 외에 별도로 지급한 금액 중 일부가 과세가격에 제외되는 구매수수료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심 2010관0134	2010-12-24
쟁점물품의 수출자가 공급자 및 같은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와 특수관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조심 2009관0155	2010-12-22
쟁점할인액을 판매촉진을 위하여 쟁점물품 대가와 상계한 비정상적인 할인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심 2009관0138	2010-12-17
수입 중고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OO 지침에 따라 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심 2010관0150	2010-12-10
냉동다진마늘에 대한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않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심 2010관0156	2010-12-10
수입신고수리전까지 양허관세적용 추천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수입신고수리후에 추천서를 제출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WTO양허관세율(40%)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조심 2010관0017	2010-12-06
관세포탈 세액의 OO를 감면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조심 2010관0011	2010-12-06
과세관청이 과세가격을 재조사하여 합리적으로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처분할 것을 당부(경정)
조심 2009관0098	2010-12-02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조심 2009관0119	2010-12-02
법인의 수입신고가격을 불인정하고 실제가격 정산내역서·장부·서류 등에 의거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을 재산정하여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심 2009관0140	2010-12-02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의 당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조심 2010관0138	2010-11-23
토너 카트리지의 품목분류가 관세율표상 '조색제'인 HSK 3707.90-920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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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한-EU FTA 여행자휴대품 원산지증명서 확인업무 처리에 관한 지침
구 분	관세청지침 (결정일자 : 2013-08-08)
내 용	한-EU FTA 여행자휴대품 원산지증명서 확인업무 처리에 관한 지침 [관세청지침, 2013.8.8] □ 적용대상 : EU에서 구매한 물품으로서 원산지가 EU인 물품 □ 신청절차 : 휴대품 신고서에 협정세율 적용여부 신청 □ 과세가격 산정 : 여행자 휴대품의 과세가격 산정방법과 동일한 방법(면세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산정 □ 협정관세 적용을 위한 원산지 확인방법 ㅇ 협정관세 적용물품이 미화 1천달러 이하인 경우 : EU지역 구매영수증 또는 현품의 원산지표시를 확인 ㅇ 협정관세 적용물품이 미화 1천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 EU지역 구매영수증의 '원산지신고문안' 및 '판매자 서명' 기재여부 확인 □ 원산지신고문안 및 판매자 서명 확인방법 ㅇ 원산지신고문안과 판매자 서명 등이 기재되는 원산지신고서가 협정의 규정(참조: 붙임1)에 맞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 - 원산지신고서의 '명백한 형식적 오류(참조: 붙임2)'인 경우에는 해당 원산지신고서를 인정하여 협정관세 적용/끝/ ※ [붙임1] 한-EU FTA 원산지신고서 작성조건 ※ [붙임2] 한-EU FTA 원산지신고서의 '명백한 형식적 오류' ※ [붙임3] 한-EU FTA 원산지신고문안 확인업무 처리 지침('11.9.21 시행)
첨부파일	여행자휴대품원산지증명서확인업무처리지침 (파일크기 : 53KB)
등록정보		2013년 8월 12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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