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평가분류 47221-650	2000-07-22
무환 수입 대체품의 과세가격 결정
평가분류 47221-408	2000-05-10
Carnet 방식으로 일시수입 한 물품을 전시한 후 특별할인 판매할 경우의 과세가격 인정 여부
관심 제2001-31호	2004-04-25
청구인이 신고한 과세가격을 인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처분청이 제6방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과세가격이 정당한 지 여부
국심 2001관0096	2001-12-20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물품의 가격자료를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국심 1995관0094	1996-07-19
내수용 보세공장에서 제조된 물품을 수입하면서 관세 등의 세금 기타공과금이 포함된 제품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
평일 47221-250	1995-05-19
법원의 경매에 의한 경락물품의 과세가격 처리
평일 47221-119	1995-03-09
법원의 임의경매에 의한 경락선박의 과세가격
평가일 22740-14	1992-01-15
보세구역 장치물품 매각시 과세가격
평가일 22740-137	1991-06-26
법원에서 경락된 중고유조선의 과세가격
평가일 22740-222	1991-04-19
경락물품의 과세가격
평가 47221-10019	1988-05-12
공개 입찰방식 경매시 과세가격 결정
평가 22741-834	1987-12-19
체화 공매물품 환율 적용시점
관세 47000-84	1995-05-03
법원으로부터 경락받은 선박에 대한 과세문제
관세 47000-51	1999-04-29
법원 경락선박의 과세가격 확정시기
관심 제192-22호	1995-08-07
법원 경락물품의 과세가격은 최초 경매예정가격 (공인감정기관의 감정가격)으로 본 사례
국심 95관0096	1996-04-17
법원경락물품의 과세가격이 경락가격인지 또는 최초경매예정가격인지 여부
대법원 97누1037	1997-12-26
내국인이 법원의 선박경매절차에서 경락받은 외국 중고선박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함에 있어 최초경매기일의 최저경매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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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대한민국과 콜롬비아 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구 분	조약 제0000호 (결정일자 : 2014-01-01)
내 용	대한민국과 콜롬비아 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서문 제1장 최초규정 및 일반정의 제2장 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접근 부속서 2.2 내국민 대우 및 수출입 제한 부속서 2.11 수출세 부속서 2-가 관세 철폐 부속서 2-나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부속서 2-다 안데스 가격밴드제도의 적용대상이 되는 상품 제3장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부속서 3-가 품목별 원산지 규정 부속서 3-나 영역 원칙의 예외 부속서 3-다 원산지 증명서 제4장 관세 행정 및 무역 원활화 제5장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제6장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제7장 무역고제 제8장 투자 제9장 국경간 서비스무역 제10장 기업인의 일시입국 제11장 통신 제12장 전자상거래 제13장 경쟁 및 소비자 정책 제14장 정부조달 제15장 지식재산권 제16장 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 제17장 협력 제18장 투명성 제19장 제도 규정 제20장 분쟁해결 제21장 예외 제22장 최종규정
첨부파일	한-콜롬비아 FTA 전체협정문(한글본) (파일크기 : 6206KB) 한-콜롬비아 FTA 전체협정문(영문본) (파일크기 : 4998KB) 한-콜롬비아 FTA 원산지규정 (파일크기 : 2097KB)
등록정보		2013년 11월 11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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