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종합심사 47400-276	2002-07-04
연불이자 지급 관련 과세가격 결정
종합심사 47400-217	2002-06-05
신용장 확인수수료 관련 과세가격 결정
평가 47221-256	1999-07-05
금융이자의 과세여부
평가 47221-159	1998-10-20
연지급이자와 중개수수료 과세여부
평가 47221-20	1998-03-30
수출자에게 지급한 연불이자의 공제여부
평가 47221-17	1998-03-20
Shippers' Usance 조건 수입 시 별도 지급하는 이자의 과세여부
평환 47221-17	1998-01-16
수입대금에 포함된 Shippers' Usance이자의 과세여부
평환 47221-487	1997-12-12
연지급방식 수입시 지급이자 과세여부
평환 47040-227	1997-07-01
연불이자의 공제대상 여부
국심 2002관0253	2004-10-16
B/L발급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하는 기간의 이자가 관세법 제30조 제2항 제4호의 연불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종합심사 47221-396	2003-07-28
해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국심 97관0047	1998-03-19
청구법인이 지급한 선박대리점수수료, 국고항비, 통선료, 불개항장출입허가수수료등이 '수입항까지의 기타·운송에 관련된 비용'으로 과세대상인지 여부
국심 95관0094	1996-07-19
내수용 보세공장에서 제조된 물품을 수입하면서 관세 등의 세금 기타 공과금이 포함된 제품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
평가분류 47221-499	2000-06-09
공제요소인 국내운송비 관련 질의회신
평환 47221-180호	1997-06-04
수입항 도착이후 발생한 운임공제 여부
평환 47221-15호	1997-01-14
내륙운송비 및 보험료의 공제 여부
평가일 22740-519호	1989-09-11
내륙연장 담보조건의 보험료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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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대한민국과 콜롬비아 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구 분	조약 제0000호 (결정일자 : 2014-01-01)
내 용	대한민국과 콜롬비아 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서문 제1장 최초규정 및 일반정의 제2장 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접근 부속서 2.2 내국민 대우 및 수출입 제한 부속서 2.11 수출세 부속서 2-가 관세 철폐 부속서 2-나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부속서 2-다 안데스 가격밴드제도의 적용대상이 되는 상품 제3장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부속서 3-가 품목별 원산지 규정 부속서 3-나 영역 원칙의 예외 부속서 3-다 원산지 증명서 제4장 관세 행정 및 무역 원활화 제5장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제6장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제7장 무역고제 제8장 투자 제9장 국경간 서비스무역 제10장 기업인의 일시입국 제11장 통신 제12장 전자상거래 제13장 경쟁 및 소비자 정책 제14장 정부조달 제15장 지식재산권 제16장 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 제17장 협력 제18장 투명성 제19장 제도 규정 제20장 분쟁해결 제21장 예외 제22장 최종규정
첨부파일	한-콜롬비아 FTA 전체협정문(한글본) (파일크기 : 6206KB) 한-콜롬비아 FTA 전체협정문(영문본) (파일크기 : 4998KB) 한-콜롬비아 FTA 원산지규정 (파일크기 : 2097KB)
등록정보		2013년 11월 11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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