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관세평가과-256	2004-02-20
수입항에서 발생한 도선료, 도선선료 및 예인선료 과세여부
관세평가과-2114	2004-11-30
액화헬륨 운송용 특수 컨테이너 임차료 과세방법
관세평가과-576	2004-03-23
수출자 귀책사유로 선박에서 항공으로 운송한 경우 운임 과세방법
관세평가과-335	2004-02-19
수출자 귀책사유로 LNG를 무상으로 운송한 경우 운임 과세방법
종합심사 47400-260	2002-06-25
운송사업자가 운송을 재의뢰한 경우 가산되는 운임
평가분류 47221-7204	2001-11-08
THC에 대한 과세가격결정방법
평가분류 47221-7148	2001-10-30
공적운임 또는 할증운임의 과세가격 포함 여부
평가분류 47221-156	2001-02-14
'반송 후 재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질의 회신
평가분류 47221-1147	2000-12-19
하역항 발생비용(운송관련비용)의 과세가격 포함여부
평가분류 47221-911	2000-10-06
원유도입 운임관련 비용의 과세가격 공제여부
평가분류 47221-922	2000-10-06
원유 도입관련 운임 비용의 과세가격 공제 여부
평가분류 47221-499	2000-06-09
B/L상 표기된 국내 운임과 실제 지급된 국내 운임이 다른 경우 공제 금액
평가분류 47221-42	2000-01-26
제3자가 구매자를 대신하여 항공운임을 지불할 경우 과세가격에 가산여부
평가분류 47221-26	2000-01-21
제3자가 항공운임을 지급한 경우 과세가격
평가 47221-349	1999-10-12
휴대반입 수입물품에 대한 운반비 과세여부
평가 47221-253	1999-07-01
운임의 과세가격 산출시 통화환산
평가 47221-10138	1998-09-30
선박운임의 과세가격 산출시 적용되는 통화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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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대한민국과 콜롬비아 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구 분	조약 제0000호 (결정일자 : 2014-01-01)
내 용	대한민국과 콜롬비아 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서문 제1장 최초규정 및 일반정의 제2장 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접근 부속서 2.2 내국민 대우 및 수출입 제한 부속서 2.11 수출세 부속서 2-가 관세 철폐 부속서 2-나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부속서 2-다 안데스 가격밴드제도의 적용대상이 되는 상품 제3장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부속서 3-가 품목별 원산지 규정 부속서 3-나 영역 원칙의 예외 부속서 3-다 원산지 증명서 제4장 관세 행정 및 무역 원활화 제5장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제6장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제7장 무역고제 제8장 투자 제9장 국경간 서비스무역 제10장 기업인의 일시입국 제11장 통신 제12장 전자상거래 제13장 경쟁 및 소비자 정책 제14장 정부조달 제15장 지식재산권 제16장 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 제17장 협력 제18장 투명성 제19장 제도 규정 제20장 분쟁해결 제21장 예외 제22장 최종규정
첨부파일	한-콜롬비아 FTA 전체협정문(한글본) (파일크기 : 6206KB) 한-콜롬비아 FTA 전체협정문(영문본) (파일크기 : 4998KB) 한-콜롬비아 FTA 원산지규정 (파일크기 : 2097KB)
등록정보		2013년 11월 11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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