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평가분류 47221-769	2000-08-31
상표권자에게 지불한 CMF의 과세가격 가산여부
평가분류 47221-381	2000-05-01
기술도입료 가산에 대한 적법성 여부
평가분류 47520-204	2000-03-14
제품 개발비 송금방법 및 수입신고 방법
평가분류 47221-179	2000-03-09
특허권 사용료의 과세가격 가산 여부
평가분류 47221-26	2000-01-20
상표권 사용료 거래가격 가산여부
평가분류 47221-20	2000-01-18
상표권 사용료의 거래가격 가산 여부
평가 47221-274	1999-07-27
컴퓨터소프트웨어 인증번호 대가 과세여부
평가일 47221-15	1999-01-13
관세가 무세인 물품 잠정신고 여부
평가일 47221-2	1999-01-04
지급로얄티에 대한 과세표준 산정
평일 47221-35	1996-01-18
상표권 사용허가에 대한 지급로얄티 과세여부
평일 47221-247	1995-05-16
제3국에서 상표부착한 수입물품의 과세여부
평일 47221-239	1995-05-10
로얄티 및 기술지도료 과세여부
평일 47221-352	1994-08-23
관련성 및 거래조건 해당여부
평가일 47221-283	1994-06-28
판매에 따른 지급 로얄티 과세여부
평일 47221-53호	1994-02-17
Software 사용료 과세여부
평가일 47221-249	1993-06-18
MASTER TAPE 로얄티 과세여부
평가일 47221-191	1993-05-04
영화필름 로얄티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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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대한민국과 콜롬비아 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구 분	조약 제0000호 (결정일자 : 2014-01-01)
내 용	대한민국과 콜롬비아 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서문 제1장 최초규정 및 일반정의 제2장 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접근 부속서 2.2 내국민 대우 및 수출입 제한 부속서 2.11 수출세 부속서 2-가 관세 철폐 부속서 2-나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부속서 2-다 안데스 가격밴드제도의 적용대상이 되는 상품 제3장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부속서 3-가 품목별 원산지 규정 부속서 3-나 영역 원칙의 예외 부속서 3-다 원산지 증명서 제4장 관세 행정 및 무역 원활화 제5장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제6장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제7장 무역고제 제8장 투자 제9장 국경간 서비스무역 제10장 기업인의 일시입국 제11장 통신 제12장 전자상거래 제13장 경쟁 및 소비자 정책 제14장 정부조달 제15장 지식재산권 제16장 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 제17장 협력 제18장 투명성 제19장 제도 규정 제20장 분쟁해결 제21장 예외 제22장 최종규정
첨부파일	한-콜롬비아 FTA 전체협정문(한글본) (파일크기 : 6206KB) 한-콜롬비아 FTA 전체협정문(영문본) (파일크기 : 4998KB) 한-콜롬비아 FTA 원산지규정 (파일크기 : 2097KB)
등록정보		2013년 11월 11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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