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관심 제98-32호	1998-07-14
권리사용료가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었더라도 국내에서의 생산활동 기타 사업의 대가가 포함되었다면 지불된 로열티 전액을 대상으로 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관심 제175-7호	1993-10-15
기술용역비가 거래조건으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본 사례
관심 제165-5호	1992-10-27
종합생산관리 소프트웨어의 국내복제사용 및 특허권 허여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로얄티를 지급한후 기술제공자로부터 무환수입된 비디오테이프에 소프트웨어 모듈이 수록된 것으로 인정하여 동 과세가격에 로얄티를 가산, 관세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관심 제164-10호	1992-10-01
기술정보 및 공업소유권의 실시를 위해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를 기술사용료를 지급하면서 기술제공자로부터 제조용원자재를 수입하였을때 기술사용료에 대한 관세등 추징처분의 당부 및 관세징수시효
관심 제160-1호	1992-05-07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기술사용료를 지급하면서 기술제공자로부터 기자재를 수입할 때 기술사용료에 대한 과세처분의 당부
관심 제158-1호	1992-02-27
물품의 제작, 사용판매에 관한 기술도입계약을 체결, 기술사용료를 지급하고 기술제공자로부터 제조된 물품의 성능시험기를 수입함에 있어 기술사용료를 동 시험기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관세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관심 제157-1호	1992-01-24
외국의 합작선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 기술사용료를 지급하고 합작선으로부터 제조용 원자재를 수입할 때 기술사용료에 대한 과세처분의 당부
관심 제90-25호	1990-08-13
반도체 제조기술 도입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도입대가를 지불한 후 반도체 제조용 회로 설계도가 수록된 Magnetic Tape를 무환수입시 기술도입료에 대한 과세처분의 당부
국심 2002관0091	2003-10-22
(1)국내현지법인인 청구법인이 미국모법인으로부터 화장품용기를 수입하면서 당해화장품의 국내판매가격 중 8%를 권리사용료로 지급하는 경우 화장품용기의 수입통관에 대한 과세가격에 당해 권리사용료를 가산하여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기각); (2)권리사용료에 대한 과세가격계산방법이 적정한지(기각)
국심 2002관0234	2003-02-07
콤바인 등의 엔진의 과세가격에 로얄티를 포함할 것인지 여부
국심 2001관0069	2001-11-10
고정 선불로열티와 경상로열티로 구분하여 지급한 상표권 사용료를 과세가격 가산대상인지 여부
국심 92관0026	1992-10-29
계약제품 생산을 위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국심 92관0012	1992-07-01
기술사용료 거래조건 해당여부 및 관세징수권 소멸시효
국심 91관0044	1991-12-18
기술도입계약물품의 전용부분품의 해당여부
국심 98관0036	1999-05-12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독점수입 및 판매권의 대가로 지급한 '독점수입권료'를 과세가격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
국심 98관0034	1999-02-18
청구법인이 지급한 권리사용료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 98관0033	1999-02-18
청구외법인이 지급한 권리사용료를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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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대한민국과 콜롬비아 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구 분	조약 제0000호 (결정일자 : 2014-01-01)
내 용	대한민국과 콜롬비아 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서문 제1장 최초규정 및 일반정의 제2장 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접근 부속서 2.2 내국민 대우 및 수출입 제한 부속서 2.11 수출세 부속서 2-가 관세 철폐 부속서 2-나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부속서 2-다 안데스 가격밴드제도의 적용대상이 되는 상품 제3장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부속서 3-가 품목별 원산지 규정 부속서 3-나 영역 원칙의 예외 부속서 3-다 원산지 증명서 제4장 관세 행정 및 무역 원활화 제5장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제6장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제7장 무역고제 제8장 투자 제9장 국경간 서비스무역 제10장 기업인의 일시입국 제11장 통신 제12장 전자상거래 제13장 경쟁 및 소비자 정책 제14장 정부조달 제15장 지식재산권 제16장 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 제17장 협력 제18장 투명성 제19장 제도 규정 제20장 분쟁해결 제21장 예외 제22장 최종규정
첨부파일	한-콜롬비아 FTA 전체협정문(한글본) (파일크기 : 6206KB) 한-콜롬비아 FTA 전체협정문(영문본) (파일크기 : 4998KB) 한-콜롬비아 FTA 원산지규정 (파일크기 : 2097KB)
등록정보		2013년 11월 11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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