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관세평가과-257	2005-02-04
수입자의 귀책사유로 지급한 위약금이 과세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관세평가과-168	2005-01-25
해외에서 수행한 기술자 훈련용역비의 과세가격 가산 여부
관세평가과-2286	2004-12-19
광고선전비용의 과세가격 포함 여부
관세평가과-2130	2004-12-02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구매대행수수료의 과세가격 포함여부
관세평가과-1278	2004-07-19
컴퓨터프로그램 개발용역비의 과세 여부
관세평가과-11	2004-01-06
전체지급금액 중 국내 납품가격의 과세가격 포함 및 감면 대상 여부
종합심사 47221-402	2003-07-30
실수요자가 부도 도산된 물품의 수입통관 시 과세가격 결정
종합심사 47400-318	2003-06-19
수출된 물품을 원상태로 반송 수입하는 경우의 과세가격
종합심사 47400-530	2002-11-12
장기 구매 계약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
종합심사 47400-424	2002-09-24
납기 지연 또는 조기 선적에 따른 할증/할인의 경우
종합심사 47400-234	2002-06-14
잠정가격신고서 미 제출 시 가산세 부과
평가분류 47221-7345	2001-12-14
내국세법에 의하여 수입가격을 사후조정한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
평가분류 47221-7147	2001-10-30
선적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
평가분류 47221-7102	2001-10-18
보증료 과세가격 포함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평가분류 47221-829	2001-09-05
확정가격 산정방법 관련 질의
평가분류 47221-812	2001-08-30
수입신고 수리 후 잠정가격신고가능여부
평가분류 47221-534	2001-06-15
국제 경매 방법에 의해 낙찰된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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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대한민국과 콜롬비아 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구 분	조약 제0000호 (결정일자 : 2014-01-01)
내 용	대한민국과 콜롬비아 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서문 제1장 최초규정 및 일반정의 제2장 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접근 부속서 2.2 내국민 대우 및 수출입 제한 부속서 2.11 수출세 부속서 2-가 관세 철폐 부속서 2-나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부속서 2-다 안데스 가격밴드제도의 적용대상이 되는 상품 제3장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부속서 3-가 품목별 원산지 규정 부속서 3-나 영역 원칙의 예외 부속서 3-다 원산지 증명서 제4장 관세 행정 및 무역 원활화 제5장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제6장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제7장 무역고제 제8장 투자 제9장 국경간 서비스무역 제10장 기업인의 일시입국 제11장 통신 제12장 전자상거래 제13장 경쟁 및 소비자 정책 제14장 정부조달 제15장 지식재산권 제16장 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 제17장 협력 제18장 투명성 제19장 제도 규정 제20장 분쟁해결 제21장 예외 제22장 최종규정
첨부파일	한-콜롬비아 FTA 전체협정문(한글본) (파일크기 : 6206KB) 한-콜롬비아 FTA 전체협정문(영문본) (파일크기 : 4998KB) 한-콜롬비아 FTA 원산지규정 (파일크기 : 2097KB)
등록정보		2013년 11월 11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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