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관심 제2012-11호	2012-06-28
쟁점물품을 '파종용 채소 종자'로 보아 HSK 1209.91-9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또는 '주로 의료용에 적합한 식물'로 보아 HSK 1211.90-9099호 분류할 것인지 여부
관심 제2012-10호	2012-06-28
청구법인이 프랑스령 폴리네시아로부터 수입한 쟁점물품의 실제가격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KG당 미화 1불인지, 처분청이 처분한 KG당 미화 4.85불인지 여부
관심 제2012-09호	2012-03-19
품목분류 오류에 따른 이 사건 경정처분 및 경정청구 기각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가산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관심 제2012-07호	2012-06-28
수입신고 취하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의 당부
관심 제2012-02호	2012-05-03
쟁점물품이 「관세법」제23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에 해당된다고 하여 같은 법 제237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관심 제2011-37호	2012-05-03
「한,EFTA FTA협정」부속서Ⅰ 부록3 규정에 따라 원산지신고서 문안 상에 노르웨이 원산지는 'NO'로 표기하여야 하나, 'EEA'로 기재한 원산지신고서에 대하여 한,EFTA FTA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관심 제2011-35호	2012-02-20
쟁점물품이 「관세법」제23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에 해당된다고 하여 같은 법 제237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관심 제2011-33호	2012-05-03
쟁점물품을 '기타의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케이스'로 보아 HSK 4202.92-2000호(기본관세율 8%, 아태무역협정관세율 5.6%)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제품으로 된 방직용 섬유의 기타 물품'로 보아 HSK 6307.90-9000호(기본관세율 10%)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관심 제2011-10호	2012-05-03
쟁점물품을 HSK 8443.32-109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HSK 8543.70-909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경정청구 기각처분의 신의성실 원칙 위반 여부
적부심사 제2012-25호	2012-06-28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 적용 배제 통지의 당부
적부심사 제2011-40호	2012-05-03
쟁점물품을 '기타의 화장품'으로 보아 HSK 3304.99-9000호(할당관세율 4%)에 분류할 것인지, '기타의 의약품'으로 보아 HSK 3004.90-990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적부심사 제2011-66호	2012-05-03
쟁점물품이 「환급특례법」 제3조에 따라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신의성실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조약 제2054호	2011-08-01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조약 제2081호	2012-03-15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한EU FTA협정	2011-07-01
한-EU FTA 원산지 신고서 문안
조약 제2263호	2015-12-09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관심 제2011-27호	2011-12-13
절단기능 외 추가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쟁점물품에 대해 공장자동화 감면요건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쟁점물품이 공장자동화 감면요건 규격 1번·20번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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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대한민국과 콜롬비아 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구 분	조약 제0000호 (결정일자 : 2014-01-01)
내 용	대한민국과 콜롬비아 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서문 제1장 최초규정 및 일반정의 제2장 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접근 부속서 2.2 내국민 대우 및 수출입 제한 부속서 2.11 수출세 부속서 2-가 관세 철폐 부속서 2-나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부속서 2-다 안데스 가격밴드제도의 적용대상이 되는 상품 제3장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부속서 3-가 품목별 원산지 규정 부속서 3-나 영역 원칙의 예외 부속서 3-다 원산지 증명서 제4장 관세 행정 및 무역 원활화 제5장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제6장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제7장 무역고제 제8장 투자 제9장 국경간 서비스무역 제10장 기업인의 일시입국 제11장 통신 제12장 전자상거래 제13장 경쟁 및 소비자 정책 제14장 정부조달 제15장 지식재산권 제16장 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 제17장 협력 제18장 투명성 제19장 제도 규정 제20장 분쟁해결 제21장 예외 제22장 최종규정
첨부파일	한-콜롬비아 FTA 전체협정문(한글본) (파일크기 : 6206KB) 한-콜롬비아 FTA 전체협정문(영문본) (파일크기 : 4998KB) 한-콜롬비아 FTA 원산지규정 (파일크기 : 2097KB)
등록정보		2013년 11월 11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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