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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국심 2004관0035 |
2005-06-22 |
| Photo Sensor(PMT R928); Photo Sensor(PMT H5784-03)의 품목분류 |
| 국심 2004관0001 |
2005-06-21 |
| 쟁점물품을 액체유량계로 보아 HS 9026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액체적산용 계기로 보아 HS 9208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059 |
2005-06-10 |
| 쟁점물품인 Modulator가 통신용 기기가 분류되는 HS8517.50호인지, 아니면 방송용 기기가 분류되는 HS8525.10-2000호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113 |
2005-06-10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K 8517.50호로 분류할 것인지, 방송용기기로 보아 HSK 8525.1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178 |
2005-06-10 |
|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한 과오납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
| 국심 2004관0246 |
2005-06-10 |
| 쟁점물품인 Modulator가 통신용 기기가 분류되는 HS8517.50호인지, 아니면 방송용 기기가 분류되는 HS8525.10-2000호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085 |
2005-05-24 |
| 당해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산정한 과세가격을 비교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배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024 |
2005-05-23 |
| 쟁점물품이 LED가 결합된 표시반으로 보아 HSK853.20호에 분류되는지 핸드폰용 부분품으로서 HSK8529.90-9910호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기타의 표시반으로 보아 HSK8531.80-000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157 |
2005-05-16 |
| 쟁점 조세채권이 정리채권인지 여부 |
| 국심 2005관0029 |
2005-05-19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 8517.50호로 분류할 것인지, 방송용기기로 보아 HSK 8525.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5관0046 |
2005-05-19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 8517.50호로 분류할 것인지, 방송용기기로 보아 HSK 8525.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040 |
2005-05-19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K 8517.50-8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방송용기기로 보아 HSK8525.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215 |
2005-05-19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서 HS 8517.50호나 수신기기를 갖춘 TV방송용 송신기기로서 HS 8525.2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TV방송용 송신기기로 보아 HSK 8525.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3관0114 |
2005-05-18 |
| 청구법인이 HSK8517.50-7090호로 수입신고한 Laser Diode Module에 대하여 HSK9013.80-9000호로 분류하고 경정 고지한 처분청의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 국심 2004관0124 |
2005-05-18 |
| 쟁점물품을 어류의 웨이스트로 보아 HSK 0511.91-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사료용 조제품으로 보아 HSK2309.90-9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181 |
2005-05-17 |
| 가산세의 부과가 적법한지의 여부 |
| 국심 2004관0183 |
2005-05-17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 8517.50호로 분류할 것인지, 방송용기기로 보아 HS 8525.1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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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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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모의총포 확인방법 지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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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통관기획과-8876호 (결정일자 : 2010-12-06) |
| 내 용 |
모의총포 확인방법 지침 안내
[통관기획과-8876호, 2010.12.6]
통관기획과-7816(2010.10.15)호 및 경찰청 생활질서과-3251(2010.12.3)호와 관련하여 모의총포 확인방법에 대한 경찰청의 질의회신에 따라 수출입 장난감 총기류 등에 대한 모의총포 확인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처리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ㅇ 모의총포 확인여부는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에서 발행한 모의총포비총포확인서 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이 발행한 모의총포 해당여부 확인서류(공문 등)로 확인
- 다만, 모의총포 성능시험을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가 아닌 모의총포 성능기준의 각 항목을 측정가능한 공신력 있는 기관(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에서 실시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발행한 모의총포 해당여부 확인서류만 인정.
붙임 : 모의총포 확인방법 관련 질의 회신(경찰청) 공문 1부
○ 모의총포 확인방법 관련 질의 회신
1. 관련근거
관세청 통관기획과-7816(2010.10.15) 모의총포 확인방법 관련 질의 회신 요청
2. 위와 관련, 모의총포 해당여부 확인방법에 대한 검토의견을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질의요지 : 모의총포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는 장난감 총기류 등이 수입될 경우 모의총포 해당여부 확인 방법
- 갑론 : 모든 모의총포 확인은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발행한 모의총포 해당여부 확인서류(공문 등)만 인정
- 을론 :
*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의 모의총포 비총포확인서 및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발행한 모의총포 해당여부 확인서류(공문 등) 인정
※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의 판단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경찰관서의 재판단 가능
* 단,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가 아닌 모의총포 성능기준의 각 항목을 측정가능한 공신력 있는 기관(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에서 성능시험을 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발행한 모의총포 해당여부 확인서류만 인정
○ 관세청 의견 : 갑론
○ 경찰청 검토의견 : 을론
- 갑론에 따를 경우, 검사대상물품이 매우 다양하고 특정지역 경찰관서에 검사수요가 집중되어 현실적으로 경찰관서에서 모든 물품을 직접 판정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 경찰관서에서 직접 판단한다 하더라도,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등의 성능검사를 거쳐야 하므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 민원인에 오히려 불이익한 조치가 될 수 있음
- 또한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의 경우 오랜기간 모의총포 판정업무를 위탁수행하여 모의총포 해당여부 검사판단에 신뢰성이 높다 할 수 있으며, 만약 협회의 판단에 이의가 있을 경우 경찰관서에 질의를 통해 재확인할 수 있으므로, 업무수행 및 민원 편의를 위하여 을론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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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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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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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3월 4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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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