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주 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단,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법정처리기한을 초과한 2013.10.12.부터 2013.12.27.까지의 결정지연기간에 대하여는「관세법」 제42조제1항제2호의 가산세 계산의 기간에서 제외한다.
[이 유]
1. 청구경과
가. 청구법인은 수입신고번호 *****-13-******U호외 10건으로 의료·연구 장비(이하 "쟁점물품"이라 함)를 수입하면서 관세법 제90조제1항제2호 학술연구용품 관세 감면율 80%를 적용하여 수입통관하였다.
나. 통지세관장은 감면율 적용에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2013.7.15. 관세청장에게 감면율 적용 적정 여부 등에 대하여 질의하였다.
다. 관세청장은 2013.7.23. "청구법인은 관세법 제90조제1항제2호의 "공공의료기관"에 해당되므로 쟁점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법 시행규칙 제37조제5항 단서규정에 따라 감면율 50%를 적용해야 한다."라고 회신하였다.
라. 통지세관장은 2013.8.13. 관세청 회신에 따라 감면율 적용착오로 과다하게 감면 받은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및 가산세 ××,×××,×××원, 합계 ×××,×××,×××원을 과세전 통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9.12.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관세법 제90조 학술연구용품에 대한 감면세 규정은 교육, 학술 및 문화, 과학기술의 진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학교, 공공직업 훈련원 기타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연구단체 등에서 수입하는 과학연구용품, 교육용품, 실험실습용품 등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하여 주는 것이다.
청구법인은 방사선의 의학적 이용으로 최신 암치료법 개발은 물론 암 치료효율 향상을 위하여 1963년 방사선의학연구소로 출발하여, 1973년 원자력병원, 2002년 원자력의학원으로 개편되었으며, 2007.3월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에 근거하여 과학기술부 직속의 한국원자력의학원으로 출범한 이래 현재 미래창조과학부 산하의 기타 공공기관에 해당한다.
제90조 학술연구용품 감면을 받는 기관에는 관세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제22호에 따라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서 규정한 연구기관이 해당하며,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는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2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을 특정연구기관으로 지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특정연구기관으로 관세법 시행규칙 제37조제5항에 따라 관세 감면율은 80%이다.
더욱이,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암병원은 단순히 환자를 진료하는 목적이 아니라, 당초 설립 취지대로 해당 진료를 통하여 방사선의 의학적 이용으로 최신 암치료법 개발은 물론 암 치료효율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수입하는 의료장비의 사용목적은 진료행위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학술연구목적이라 할 것이므로, 여느 공공의료기관과 차별성이 있음이 명백하며, 청구법인이 부수적으로 진료행위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공공의료기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관세 감면율을 50%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3. 통지세관장 의견
청구법인은「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임과 동시에「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의료기관"에도 해당되며, 통지세관장은 청구법인을 법률적 근거에 따라 "공공의료기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지 진료행위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공공의료기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 것은 아니며,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청구법인이 "특정연구기관"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한다면 관세 감면율 80%를 적용하는 것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나, 청구법인이 "특정연구기관"과 "공공의료기관"이라는 이중적 위치에 있다는 점에서 보면,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제5항의 단서규정에 의해 감면율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학술연구용품의 관세 감면율은 80%임에 비해 '공공의료기관' 및 '학교부설의료기관'에서 사용할 물품의 감면율이 50%인 것은 '공공의료기관' 및 '학교부설의료기관'은 학술연구 및 교육기관으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지만 동시에 일반환자의 치료행위 즉, 영업활동도 함으로 관세 감면율이 50%로 정해진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주요 수행업무 중 예산, 인력, 수입면에서 볼 때 가장 큰 사업은 의료사업(암환자 및 일반환자 진료)으로 청구법인이 "특정연구기관"에 해당되기는 하나,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성격과 기능이 훨씬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관세 감면율 50%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4. 쟁점사항
쟁점물품을 "특정연구기관"에서 사용할 물품으로 보아 감면율 80%을 적용할 것인지, "공공의료기관"에서 사용할 물품으로 보아 감면율 50%를 적용할 것인지 여부
5. 심리 및 판단
가. 관련법령
별지1 참조"
나.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한국원자력의학원이 관세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제22호에서 정한 특정연구기관에 해당하므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학술연구용품 관세 감면율 80%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관련규정을 살펴보면, 관세법 제90조제1항제2호는 학교, 공공의료기관, 공공직업훈련원, 박물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학술연구용으로 사용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으며, 관세법 시행규칙 제37조제5항은 학술연구용품에 대한 관세 감면율을 80%로 정하면서, 단서조항으로 국립암센터 및 국립중앙의료원을 제외한 공공의료기관과 학교부설의료기관에서 사용할 물품은 50%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학술연구용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은 관세법 제90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학교, 공공의료기관, 공공직업훈련원, 박물관과 이에 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해당하는바, 기획재정부령인 관세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 제1호 내지 제30호에서 정하는 기관들은 관세법에서 규정한 학교, 공공의료기관, 공공훈련원, 박물관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따라서 관세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 각호에 규정된 기관이 관세법 제90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공공의료기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립암센터 및 국립중앙의료원을 제외하고 해당 기관이 학술연구용으로 사용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 감면율 50%가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시 본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관세법에서는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정의를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청구법인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타공공기관(공기업, 준정부기관이 아닌 공공기관)"에 해당하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청구법인을 포함하여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국립대학병원 등 12개 기관을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 정하고 있는 등 청구법인을 관세법 제90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공공의료기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는데 무리가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관세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제22조의 "특정연구기관"이라 하더라도, 관세법 제90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공공의료기관"에 해당하는 한 관세법 시행규칙 제37조제5항 단서조항에 따라 청구법인이 사용하는 쟁점물품에 대하여 50%의 감면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공공의료기관 및 학교부설의료기관에 대하여 학술연구용품 감면율을 80%가 아닌 50%를 적용하는 것은 이들 기관이 학술연구 및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일반환자의 치료행위를 통한 영리사업도 함께 수행하고 있음을 고려한 취지로 해석할 수 있으며, 실제로 청구법인은 산하에 원자력병원을 통해 방사선 등을 이용한 암환자 조기 진단 및 치료 등의 의료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바, 이 사건 과세전통지는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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