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주 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단,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법정처리기한을 초과한 2013.11.29.부터 2013.12.27.까지의 결정지연기간에 대하여는「관세법」 제42조제1항제2호의 가산세 계산의 기간에서 제외한다.
[이 유]
1. 청구경과
가. 청구법인은 싱가포르 ○○ ○○○ International Pte Ltd사 등으로부터 수입신고번호 *****-10-*******(2010.2.15)호 등 4건으로 원유, 메탄올(이하 "쟁점물품"이라 함)을 수입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수입신고수리 후에 수출국 관세당국에서 소급 발급받은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고 한-아세안 FTA 특혜관세를 사후적용 받았다.
다. 통지세관장은 2013.5.10. 청구법인에 대한 원산지 서면조사를 실시한 결과, "C/O가 쟁점물품의 국내 입항 후에 발급되었으며,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협정관세 신청을 위해 세관에 제출되었다"라고 판단하고, 2013.9.27. 한-아세안 FTA 특혜관세를 배제하고 관세 등 6,891,322,100원을 과세전통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30.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가. C/O가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제출되었는지 여부
한-아세안 FTA 운영절차 제10조는 "C/O는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수입국 관세당국에 제출되어야 하며, C/O의 제출기한 만료 전에 물품이 수입되었다면 어느 경우라도 수입국의 관세당국은 그러한 C/O를 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C/O 제출기한이 지나기 전에 물품이 수입되었다면 예외없이 C/O의 수리가 가능함을 분명히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규정을 사후 발급된 C/O를 제외하고 선적시 내지 그 직후에 발급된 C/O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하는 것은 협정에 포함된 모든 조항이 "무력화"되지 않고 원래의 의미와 효과를 유지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는 조약의 유효해석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다.
FTA특례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제1호는 C/O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경우에는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한 날까지의 기간을 유효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바, C/O 발급일자를 불문하고 "C/O의 제출기한이 지나는 시점"과 "수입항에 도착한 시점"을 비교하여 수입항에 먼저 도착하기만 하면 C/O 제출기한을 문제 삼지않고 있다.
또한, 한-아세안 FTA 운영절차 제10조 제3항은 "제출기한의 만료 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해당 요건이 적용되기 위한 시간적 완료 시점을 규정하고 있을 뿐, 해당 기간의 시작 시점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물품의 C/O가 국내에 도착하기 전에 발급된 경우로 제한하여 해석하는 것은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해석이며, C/O가 물품의 국내 도착 전 발급된 경우와 도착 후 발급된 경우를 차별 취급하는 결과가 초래되는바, 관세법 제5조제1항에서 규정한 과세공평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이 사건 C/O가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이후에 발급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수입항 도착 이후 협정관세 신청일까지의 기간을 C/O의 제출기간에서 공제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통지세관장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수입신고번호 *****-10-*******호는 2010.2.17에 C/O가 발급되었으나, C/O의 발급신청은 해당 물품의 국내 반입일(2010.2.15) 이전인 2010.2.10 이뤄진 건으로 실질적으로 입항전 C/O가 발급된 건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어, 물품이 국내에 도착한 이후에는 유효기간이 정지된다는 특례규정에 따라 C/O의 유효기간내에 사후적용을 신청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나. C/O를 제출할 수 없었던 불가항력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한-아세안 FTA 운영절차 제10조제2항은 제출기한 만료 이후에 수입국 관세당국에 제출된 C/O가 생산자 그리고/또는 수출자의 통제를 벗어난 불가항력 또는 그 밖의 타당한 사유로 인해 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때에는 수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먼저, 수입신고번호 *****-10-*******호의 경우, 제3국 발행 송장건으로 C/O 7번 항목에 '최종 송장을 발행한 국가의 정보'가 잘못 기재되어 C/O 제출기한 내 사후신청을 한 후 반려되어 정정하는 과정에서 6개월을 경과하였으나, 이 건은 C/O에 기재된 내용이 과세당국에 제출된 서류와 경미한 차이가 있더라도 물품이 원산지에 대한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하자를 이유로 C/O의 효력을 무효화해서는 안된다는 한-아세안 FTA 운영절차 제12조에 따라 최초 사후적용신청을 반려하여서는 안 되었던 건이다.
다음으로, 수입신고번호 *****-11-*******호 및 *****-11-*******호는 판매자가 소급발급한 C/O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였으나 분실되어 진정등본을 다시 발행하는 과정에서 최초 제출기한을 경과하였다.
따라서, 상기와 같이 C/O의 오류 정정, 분실에 따른 진정등본 발행 등의 사유로 C/O를 유효기간내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생산자, 수출자의 통제를 벗어난 불가항력의 사유가 인정되므로 유효한 C/O로 수리되어야 한다.
다. 부과 제척기간이 5년인지 여부
관세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관세 부과제척기간은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2년이며,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 또는 감면 받은 경우에는 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며,
FTA특례법은 관세법에 대한 특별법으로 동법 제16조제1항 각호는 원산지조사시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고, 원산지조사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은 경우 등 협정관세 적용 제한이 되는 경우를 열거하면서, 이와 같이 열거한 경우에 한정하여 차액 상당에 대한 관세를 부과할 때에는 5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FTA특례법 제16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2년 또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본건에서 청구인은 어떠한 서류도 허위로 작성한 바 없이 세관에 있는 그대로의 자료를 제출하였고, 이 모든 사실에도 불구하고 협정관세를 인정받았으므로, FTA특례법 제16조제1항 각호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관세법 제21조제1항 단서의 '부정한 방법'으로 환급받은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관세법에 따라 부과 제척기간 2년이 적용되므로, 청구법인이 관세 등을 환급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물품에 대하여 행한 이 사건 과세전통지는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위법이다.
3. 통지세관장 의견
가. C/O가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제출되었는지 여부
한-아세안 FTA 운영절차에 따라 수입자는 특혜관세대우 신청 목적상 "수입시"에 협정관세 적용신청서와 원산지 증명서 및 기타 요구서류를 수입국 관세당국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 때 제출되는 C/O는 발급일부터 6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하며, 수입자가 "수입시"에 C/O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발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C/O를 제출할 경우에는 특혜관세 적용이 불가능하다.
FTA특례법 시행령 제11조는 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을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라 수입자가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당시에 갖추어야 할 원산지 증명서는 수입신고일 또는 협정관세 적용 신청일을 기준으로 제9조의2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발급일로부터 6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입자가 유효기간 내에 수입국 관세당국에 제출하고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해당 C/O의 효력은 당연히 상실된다.
또한, 시행령 제11조제2항제1호는 C/O의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경우에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다음 날부터 해당 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한 날까지의 기간을 유효기간 계산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C/O가 발급된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하였으나, 수입자가 유효기간 내 수입신고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완료하지 못해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지 못하여 특혜관세 혜택을 누릴 수 없게 되는 경우에, C/O 유효기간 계산시 물품의 입항부터 협정관세 적용신청까지의 기간을 유효기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이 사건처럼 C/O가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된 이후 발급된 경우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C/O는 물품이 수입국에 도착한 이후에 발급되었으며, 그 후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다음에 세관에 제출되었으므로 특혜관세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신고번호 *****-10-*******호의 경우에는 해당 C/O가 2010.2.17. 발행되었고, 해당 물품이 2010.2.15. 수입항에 도착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협정 및 특례법시행령에서 C/O의 제출기한은 "발행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바, C/O의 유효기간내에 협정의 사후적용 신청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C/O를 제출할 수 없었던 불가항력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한-아세안 FTA 운영절차 제10조제2항은 "제출기한 만료 이후에 수입국의 관세당국에 제출된 C/O가 불가항력 또는 생산자/수출자의 통제를 벗어난 그 밖의 타당한 사유로 인해 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때에는 수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FTA관세특례법 제11조제2항제2호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따른 운송지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C/O의 유효기간 계산시 제외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먼저, 수입신고번호 *****-10-*******호의 경우, 청구법인이 해당 수입신고건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수입자가 쟁점 C/O 유효기간 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음에도 세관에서 당해 C/O를 수리하지 않아 유효기간이 경과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은 사항이다.
다음으로, 수입신고번호 *****-11-*******호 및 *****-11-*******호의 경우는 진정등본 발행과정에서 C/O 제출이 지연되었다고 주장하나, 수입신고번호 *****-11-*******호에 대한 C/O의 진정등본 발급이 10여일 이내에 이루어 진 점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좀 더 일찍 적극적으로 C/O의 분실 사실을 파악하고 조치를 취하였더라면 충분히 제출기한 내에 유효한 C/O를 제출할 수 있었으므로 제출기한을 지킬 수 없었던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제출기한 만료 전에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한 것은 협정이나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가항력 또는 생산자/수출자의 통제를 벗어난 타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 부과 제척기간이 5년인지 여부
FTA특례법 제16조 제2항은 "제1항 후단에 따른 납부하여야 할 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 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협정관세 적용배제 물품에 대한 관세의 부과제척 기간을 5년으로 하고 있으므로, 제16조 제1항 후단은 부과·징수할 세액의 범위(대상)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지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물품의 범위를 한정한 것이 아니다.
협정관세 적용배제 대상 물품은 동 법 제16조 제1항 전단에서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FTA 관세특례 법령은 우리나라가 체결한 모든 자유무역협정과 향후 체결될 모든 협정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법령으로서 동 법 제16조 제1항에 각각의 협정에서 규정한 모든 적용배제 사유를 일일이 열거할 수 없어 입법기술상 특례법령에 규정된 주요 의무사항 위반에 대한 배제사유만 열거하고 있는 것이며, 나머지는 각각의 협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협정관세 적용배제 대상은 1) 우리나라가 체결한 각각의 자유무역 협정에 따라 협정관세를 배제하는 경우와 2) 동 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경우 모두 해당된다.
이 사건 물품에 대한 협정관세의 적용배제는 한-아세안 FTA 운영절차 제10조제1항에 따른 C/O 제출기한 내에 유효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 협정 운영절차 1 제17조에 따라 협정관세를 배제하는 것으로서 특례법 제1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부과제척 기간은 5년이 적용된다.
4. 쟁점사항
가. C/O가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제출되었는지 여부
나. C/O를 제출할 수 없었던 불가항력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다. 부과 제척기간이 5년인지 여부
5. 관련법령
별지1 참조
6.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 가. C/O가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제출되었는지 여부
이 사건 C/O는 아래 표와 같이 해당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이후에 발급되었고, 발급된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여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위하여 세관장에게 제출되었음이 확인된다.
먼저, 관련규정을 살펴보면, FTA특례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은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할 때 갖추어야 하는 C/O는 협정관세 적용 신청일을 기준으로 제9조의2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아세안회원국 : 발급일부터 6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C/O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경우에는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다음 날부터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한 날까지의 기간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C/O가 발급된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기 전에 해당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하고, 그 이후에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에, C/O의 유효기간에서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다음 날부터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한 날까지의 기간"이 제외되는 것이며, 이 사건과 같이 물품이 이미 수입항에 도착한 후에 C/O가 발급된 경우에까지 "수입항 도착일로 소급하여 그때로부터 협정관세 적용 신청일까지 기간"을 C/O의 유효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의 C/O는 유효한 C/O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수입신고번호 *****-10-*******호는 관련 C/O가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2010.2.15)하기 이전인 2010.2.10. 발급 신청되어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이후인 2010.2.17. 발급되었고, 이 날로부터 유효기간 6월이 경과한 2010.8.20. 협정관세 적용 신청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하기 전에 C/O의 발급신청이 이뤄졌으므로, 상기 규정에 따라 유효한 C/O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법규의 해석은 과세요건 사실과 비과세요건 사실을 막론하고 엄격히 하여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같은 뜻 : 대법원 1984.6.26. 선고 83누680 판결 등)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을 고려할 때,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을 계산하는데 있어서 발급일로부터 기산하도록 규정한 FTA특례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을 발급신청일로까지 확대하여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는바, 상기 수입신고건에 대하여 C/O의 유효기간내에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쟁점 나. C/O를 제출할 수 없었던 불가항력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한-아세안 FTA 운영절차 제10조제2항은 "제출기한 만료 이후에 수입국의 관세당국에 제출된 C/O가 불가항력 또는 생산자/수출자의 통제를 벗어난 그 밖의 타당한 사유로 인해 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때에는 수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FTA특례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제2호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따른 운송지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C/O의 유효기간 계산시 제외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먼저, 수입신고번호 *****-10-*******호의 경우, 청구법인은 해당 C/O를 유효기간내에 제출하였으나 기재내용의 오류를 이유로 반려되었고, C/O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유효기간을 경과하여 제출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해당 C/O를 유효기간내에 협정관세 적용 신청을 위해서 세관에 제출하였던 사실과 반려된 사실을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주장만으로 해당 C/O가 유효기간내에 세관에 제출되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수입신고번호 *****-11-*******호 및 *****-11-*******호의 경우, 청구법인은 C/O가 발행되어 국내로 배송되는 과정에서 분실되었고, 진정등본을 발급받는 과정에서 유효기간을 경과하였으므로 불가항력 사유 등이 인정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아세안 FTA 운영절차 제10조제2항 및 FTA특례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제2호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및 그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C/O가 세관에 제출되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제출된 C/O를 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C/O가 분실되었다는 사실뿐만아니라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유로 인하여 분실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C/O가 분실되었다는 사실 조차도 당사자간에 주고받은 이메일 등 정황증거를 통해서만 확인이 되고, C/O의 분실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유로 발생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이 없으므로 이 사건에 대하여 한-아세안 FTA 운영절차 제10조제2항 및 FTA특례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제2호에서 정한 불가항력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쟁점 다. 부과 제척기간이 5년인지 여부
FTA특례법 제10조제1항은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수입신고 수리전까지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야 하고, 이 경우 수입자는 신청할 때에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세관장이 요구하면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FTA특례법 제10조제2항은 세관장은 수입자가 요구받은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지 못한 수입자는 해당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해석하면, 수입자는 수입신고 수리전 또는 수리후 1년이내에 협정관세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에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FTA특례법 제16조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이 사건은 협정관세 적용 신청시에 유효기간이 경과한 C/O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세관장은 FTA특례법 제16조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으며, 이때에 관세 부과제척기간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5년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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