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주 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단,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법정처리기한을 초과한 2013.12.2.부터 2013.12.27.까지의 결정지연기간에 대하여는「관세법」 제42조제1항제2호의 가산세 계산의 기간에서 제외한다.
[이 유]
1. 청구경과
가. 청구법인은 ○○○○사로부터 브루나이産 액화천연가스(이하 "쟁점물품"이라 함)를 수입신고번호 *****-11-******U(2011.8.19)호로 수입하였으며, 2012.8.9.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을 하여 한-아세안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았다.
나. 통지세관장은 2013.6.4. 청구법인에 대한 원산지 서면조사를 실시한 결과, "C/O가 쟁점물품이 국내 도착한 이후에 발급되었으며,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협정관세 신청을 위해 세관에 제출되었다."라고 판단하고, 2013.9.30. 한-아세안 FTA 특혜관세를 배제하고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 등 합계 ×,×××,×××,×××원을 과세전통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1.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쟁점물품은 협정대상국인 브루나이에서 수입이 되었다는 사실에 이론이 없으며, 또한 협정관세 사후적용신청 기한 내에 신청이 완료되었다.
다만, 원산지증명서 원본이 배송되는 과정에서 분실된 면이 있으나 이는 수출자의 통제를 벗어난 불가항력에 해당되며 발급된 진정등본 또한 한-아세안 FTA협정 부속서3 부록1 제8조에 따라 "진정등본은 원본의 발급일로부터 1년내에 발급"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하였다.
그리고, 제10조 제2호에 따른 예외 사유에 해당되므로 진정등본을 수리하여야 하고, 또한 제3호에 의하더라도 원산지증명서의 제출기한 만료 전에 물품이 수입되었다면 수입 당사국의 과세당국은 그러한 원산지증명서를 수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는 처분은 부당하며, 뿐만아니라 FTA특례법에 의하더라도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는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에서 불가항력 기간동안을 제외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진정등본에 의한 원산지증명서 제출은 적법하다.
3. 통지세관장 의견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 운영절차에 따라 수입자는 특혜관세 신청을 위하여 수입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때 원산지 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다만, 원산지증명서 발급 후 수입국으로 운송 중에 불가항력 등의 사유로 유효기간이 경과된 경우 수입국 관세당국은 해당 원산지증명서를 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쟁점 원산지증명서는 이 사건 물품이 국내 입항 및 수입신고 수리가 완료된 후에 발급된 것이며 원산지증명서 제출기한 도과는 원산지 증명서 분실에 기인한 것이지 불가항력 또는 수출자/생산자의 통제를 벗어난 어떠한 사유에 따른 것이 아니다.
한편, 원산지검증은 원산지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상대국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대상으로 하며, 자유무역 확대로 특혜적용 수입은 증가되는 반면 제한된 인력과 시간, 비용으로 원산지검증을 수행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원산지검증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원산지증명 절차는 엄격하게 적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발급된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늦어지는 경우 우리나라의 원산지검증 가능 기간 및 그에 따른 관세부과 제척기간이 단축되므로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쟁점 원산지증명서에 대하여 협정 관세를 배제한다는 통지세관장의 과세전통지는 적법하다.
4. 쟁점사항
원산지증명서가 유효기간이내에 제출되었는지 여부
5. 관련법령
별지1 참조
6. 사실관계 및 판단
이 사건 C/O는 해당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2011.8.20)한 후인 2011.8.23. 발급되었고, 발급된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여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위하여 세관장에게 제출되었음이 확인된다.
FTA특례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은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할 때 갖추어야 하는 C/O는 협정관세 적용 신청일을 기준으로 제9조의2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아세안회원국 : 발급일부터 6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C/O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경우에는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다음 날부터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한 날까지의 기간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C/O가 발급된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기 전에 해당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하고, 그 이후에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에, C/O의 유효기간에서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다음 날부터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한 날까지의 기간"이 제외되는 것이며, 이 사건과 같이 물품이 이미 수입항에 도착한 후에 C/O가 발급된 경우에까지 "수입항 도착일로 소급하여 그때로부터 협정관세 적용 신청일까지 기간"을 C/O의 유효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의 C/O는 유효한 C/O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청구법인은 C/O가 발행되어 국내로 배송중에 분실되었고, 진정등본을 발급받는 과정에서 유효기간을 경과하였으므로 불가항력 사유 등이 인정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한-아세안 FTA 운영절차 제10조제2항은 "제출기한 만료 이후에 수입국의 관세당국에 제출된 C/O가 불가항력 또는 생산자/수출자의 통제를 벗어난 그 밖의 타당한 사유로 인해 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때에는 수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FTA특례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제2호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따른 운송지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C/O의 유효기간 계산시 제외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아세안 FTA 운영절차 제10조제2항 및 FTA특례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제2호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및 그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C/O가 세관에 제출되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제출된 C/O를 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C/O가 분실되었다는 사실뿐만아니라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유로 인하여 분실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C/O의 분실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유로 발생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이 없으므로 단순히 C/O가 분실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에 대하여 한-아세안 FTA 운영절차 제10조제2항 및 FTA특례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제2호에서 정한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 사유가 있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6. 결 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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