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주 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단,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법정처리기한을 초과한 2013.12.6.부터 2013.12.27.까지의 결정지연기간에 대하여는「관세법」 제42조제1항제2호의 가산세 계산의 기간에서 제외한다.
[이 유]
1. 청구경과
가. 청구법인은 말레이시아 ○○ Corp사 등으로부터 수입신고번호 *****-09-*******(2009.12.11)호 등 13건으로 프로판 가스와 부탄가스(이하 "쟁점물품"이라 함)를 수입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수입신고수리 후에 수출국 관세당국에서 소급 발급받은 원산지 증명서(이하 "C/O"라 함)를 제출하고 한-아세안 FTA 특혜관세를 사후적용 받았다.
다. 통지세관장은 2013.6.4. 청구법인에 대한 원산지 서면조사를 실시한 결과, "C/O가 쟁점물품의 국내 입항 후에 발급되었고, 유효기간(발급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 협정관세 신청을 위해 세관에 제출되었다"라고 판단하고, 2013.10.7. 한-아세안 FTA 특혜관세를 배제하고 관세 등 ×,×××,×××,×××원을 과세전통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6.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가. C/O가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제출되었는지 여부
한-아세안 FTA 운영절차 제10조는 "C/O는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수입국 관세당국에 제출되어야 하며, C/O의 제출기한 만료 전에 물품이 수입되었다면 어느 경우라도 수입국의 관세당국은 그러한 C/O를 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C/O 제출기한이 지나기 전에 물품이 수입되었다면 예외없이 C/O의 수리가 가능함을 분명히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규정을 사후 발급된 C/O를 제외하고 선적시 내지 그 직후에 발급된 C/O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하는 것은 협정에 포함된 모든 조항이 "무력화"되지 않고 원래의 의미와 효과를 유지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는 조약의 유효해석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다.
FTA특례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제1호는 C/O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경우에는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한 날까지의 기간을 유효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 규정의 개정 취지가 협정 관세 적용신청의 절차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특혜무역을 증진하고 국민의 납세편의를 제고하고자 하는데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 C/O가 언제 발급된 것인지를 전혀 따지지 않고, 'C/O의 유효기간이 지나는 시점'과 '수입항에 도착한 시점'을 비교하여 물품이 수입항에 먼저 도착하기만 하면 C/O의 유효기간을 문제삼지안ㅆ겠다는 것이 해당 규정의 취지이다.
또한, 관세법 제5조제1항의 "이 법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관세법 해석의 원칙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과 같이 수입 후 C/O가 발급된 경우에도 유효기간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한-아세안 FTA 및 FTA특례법의 해당 규정의 문언 및 형식, 입법취지, 전체적인 환급신청 제도와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보면, FTA특례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제1호는 수입항 도착 전에 C/O가 발급되지 못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 물품에 대해서 특혜관세가 적용되어야 한다.
나. 부과 제척기간이 5년인지 여부
관세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관세 부과제척기간은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2년이며,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 또는 감면 받은 경우에는 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며,
FTA특례법은 관세법에 대한 특별법으로 동법 제16조제1항 각호는 원산지조사시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고, 원산지조사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은 경우 등 협정관세 적용 제한이 되는 경우를 열거하면서, 이와 같이 열거한 경우에 한정하여 차액 상당에 대한 관세를 부과할 때에는 5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FTA특례법 제16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2년 또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이 사건에서 청구법인은 어떠한 서류도 허위로 작성한 바 없이 세관에 있는 그대로의 자료를 제출하였고, 이 모든 사실에도 불구하고 협정관세를 인정 받았으므로, FTA특례법 제16조제1항 각호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관세법 제21조제1항 단서의 '부정한 방법'으로 환급받은 경우도 아니다.
따라서, 가사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환급이 적정하지 못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관세를 다시 부과하는 것에는 2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관세등 환급을 받은 2010.10.20.로부터 2년이 경과한 것이 명백한 이상 다시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3. 통지세관장 의견
가. C/O가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제출되었는지 여부
한-아세안 FTA 운영절차에 따라 수입자는 특혜관세대우 신청 목적상 "수입시"에 협정관세 적용신청서와 원산지 증명서 및 기타 요구서류를 수입국 관세당국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 때 제출되는 C/O는 발급일부터 6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하며, 수입자가 "수입시"에 C/O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발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C/O를 제출할 경우에는 특혜관세 적용이 불가능하다.
FTA특례법 시행령 제11조는 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을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라 수입자가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당시에 갖추어야 할 원산지 증명서는 수입신고일 또는 협정관세 적용 신청일을 기준으로 제9조의2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발급일로부터 6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입자가 유효기간 내에 수입국 관세당국에 제출하고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해당 C/O의 효력은 당연히 상실된다.
또한, 시행령 제11조제2항제1호는 C/O의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경우에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다음 날부터 해당 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한 날까지의 기간을 유효기간 계산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C/O가 발급된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하였으나, 수입자가 유효기간 내 수입신고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완료하지 못해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지 못하여 특혜관세 혜택을 누릴 수 없게 되는 경우에, C/O 유효기간 계산시 물품의 입항부터 협정관세 적용신청까지의 기간을 유효기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이 사건처럼 C/O가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된 이후 발급된 경우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C/O는 물품이 수입국에 도착한 이후에 발급되었으며, 그 후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다음에 세관에 제출되었으므로 특혜관세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나. 부과 제척기간이 5년인지 여부
FTA특례법 제16조 제2항은 "제1항 후단에 따른 납부하여야 할 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 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협정관세 적용배제 물품에 대한 관세의 부과제척 기간을 5년으로 하고 있으므로, 제16조 제1항 후단은 부과·징수할 세액의 범위(대상)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지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물품의 범위를 한정한 것이 아니다.
협정관세 적용배제 대상 물품은 동 법 제16조 제1항 전단에서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FTA 관세특례 법령은 우리나라가 체결한 모든 자유무역협정과 향후 체결될 모든 협정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법령으로서 동 법 제16조 제1항에 각각의 협정에서 규정한 모든 적용배제 사유를 일일이 열거할 수 없어 입법기술상 특례법령에 규정된 주요 의무사항 위반에 대한 배제사유만 열거하고 있는 것이며, 나머지는 각각의 협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협정관세 적용배제 대상은 1) 우리나라가 체결한 각각의 자유무역 협정에 따라 협정관세를 배제하는 경우와 2) 동 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경우 모두 해당된다.
이 사건 물품에 대한 협정관세의 적용배제는 한-아세안 FTA 운영절차 제10조제1항에 따른 C/O 제출기한 내에 유효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 협정 운영절차 1 제17조에 따라 협정관세를 배제하는 것으로서 특례법 제1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 적용된다.
4. 쟁점사항
가. C/O가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제출되었는지 여부
나. 부과 제척기간이 5년인지 여부
5. 관련법령
별지1 참조
6.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 가. C/O가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제출되었는지 여부
이 사건 C/O는 해당 물품이 2009.11.30. 및 2010.1.5. 수입항에 도착한 이후인 2010.5.31. 발급되었고, 발급된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한 2010.12.10.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위하여 세관장에게 제출되었음이 확인된다.
관련규정을 살펴보면, FTA특례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은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할 때 갖추어야 하는 C/O는 협정관세 적용 신청일을 기준으로 제9조의2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아세안회원국 : 발급일부터 6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C/O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경우에는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다음 날부터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한 날까지의 기간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C/O가 발급된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기 전에 해당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하고, 그 이후에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에, C/O의 유효기간에서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다음 날부터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한 날까지의 기간"이 제외되는 것이며, 이 사건과 같이 물품이 이미 수입항에 도착한 후에 C/O가 발급된 경우에까지 "수입항 도착일로 소급하여 그때로부터 협정관세 적용 신청일까지 기간"을 C/O의 유효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의 C/O는 유효한 C/O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쟁점 나. 부과 제척기간이 5년인지 여부
FTA특례법 제10조제1항은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수입신고 수리전까지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야 하고, 이 경우 수입자는 신청할 때에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세관장이 요구하면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FTA특례법 제10조제2항은 세관장은 수입자가 요구받은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지 못한 수입자는 해당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해석하면, 수입자는 수입신고 수리전 또는 수리후 1년이내에 협정관세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에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FTA특례법 제16조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이 사건은 협정관세 적용 신청시에 유효기간이 경과한 C/O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세관장은 FTA특례법 제16조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으며, 이때에 관세 부과제척기간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5년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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