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관세평가과-698	2004-04-27
수리 후 재수입한 시계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종합심사 47400-476	2002-10-18
무상으로 재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감정료의 취급
평가분류 47221-116	2001-02-01
무상 수리 후 재수입하는 물품의 수리비 과세여부 및 대체품의 과세가격 결정 방법
평가 47221-10120	1998-09-30
수리가공물품의 왕복운임 과세 여부
평환 47221-66	1998-02-21
재수입물품의 운임 과세여부
평환 47221-237	1997-07-07
가공수리비의 과세가격
평환 47221-293	1996-07-02
하자보증 기간 중 수출한 후 재수입되는 물품의 과세가격
국세청 소비46016-75	1996-03-25
무환위탁가공 후 재수입하는 물품의 특별소비세 과세표준
평일 47221-530	1995-11-27
가공수리 목적으로 수출 후 1년 이내 재수입되는 물품의 과세가격
평일 47221-504	1994-12-13
하자보수기간 중 대체품의 과세가격
평일 47221-493	1994-12-06
임가공 재수입물품의 과세가격
평일 47221-315	1994-07-19
원부자재 무상공급 후 생산된 반제품 수입시 과세가격
평일 47221-245	1994-05-30
반송수리 후 재반입 수입신고한 물품의 과세가격
평가 47221-373	1993-08-31
위탁가공 후 재수입시 과세가격
평가일 22740-452	1992-10-07
임가공 후 재수입하는 신발갑피의 과세가격 및 재수입면세 해당 여부
평가일 22740-217	1990-05-04
해외 무환위탁가공후 반입물품의 과세가격
관세협력과-233	2004-04-27
차량유지보수프로그램의 관세부과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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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대한민국정부와 호주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구 분	조약 제2215호 (결정일자 : 2014-12-12)
내 용	서문 제1장 최초규정 제2장 상품 무역 · 부속서 2-가. 관세 철폐 제3장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 부속서 3-가. 품목별 원산지 규정 · 부속서 3-나.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 · 부속서 3-다. 원산지 증명서 정보 · 부속서 3-라. 원산지 증명서 표준 서식 제4장 관세 행정 및 무역 원활화 제5장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과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제6장 무역구제 · 부속서 6-가.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제7장 국경 간 서비스무역 제8장 금융서비스 제9장 통신 제10장 자연인의 이동 제11장 투자 제12장 정부조달 제13장 지적재산권 제14장 경쟁정책 제15장 전자상거래 제16장 협력 제17장 노동 제18장 환경 제19장 투명성 제20장 분쟁해결 제21장 제도규정 제22장 일반적 규정과 예외 제23장 최종규정 부속서 1 부속서 1_주해 부속서 1_한국 부속서 1_호주 부속서 2 부속서 2_주해 부속서 2_한국 부속서 2_호주 부속서 3 부속서 3_한국 부속서 3_호주
첨부파일	협정문(전체) (파일크기 : 15046KB) 대한민국양허표 (파일크기 : 13293KB) 호주양허표 (파일크기 : 9688KB)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파일크기 : 307KB) 원산지결정기준 (파일크기 : 7901KB) 원산지증명서 표준서식 (파일크기 : 176KB) 원산지증명서 표준서식(영문) (파일크기 : 140KB)
등록정보		2014년 4월 11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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