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조심 2014관0171	2014-08-21
수출자 소재 관세당국으로부터 수출자사무실 화재로 인해 원산지 검증이 불가하다는 취지의 검증요청에 대한 회신을 받고 한.아세안 FTA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4관0226	2014-08-21
청구인이 수입한 쟁점물품(미국산 대두 등)이 그 품질문제로 보세구역에 반입 후 수입신고 전에 그 수입가격이 조정되었으므로 조정후 가격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4관0087	2014-05-20
청구법인으로 '공공의료기관'으로 보고,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9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관세 감면율 50%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4관0001	2014-05-20
쟁점물품을 모니터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8529.90.992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안전유리로서 두께가 8밀리미터 이하인 것이 분류하는 HSK 7007.19.1000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014관0094	2014-05-13
모노리식 집적회로와 축전기가 결합된 쟁점물품을 모노리식 집접회로가 분류되는 HSK 8542.31.100호로 분류할 것인지 그 밖의 전기기기가 분류되는 HSK 8543.70.9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13관0292	2014-04-30
청구법인이 해외 수입자와 수탁가공계약을 체결하고 무상 공급받은 산화니켈의 수입신고가격을 선적 전월의 국제시세 평균가격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입항월의 국제시세 평균가격으로 볼 것인지 여부
조심 2012관0044	2014-04-28
청구법인이 해외특수관계법인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구매대리인에게 지급한 구매수수료로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하지 않을 것인지 물품을 구매하여 수출하는 판매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14관0004	2014-04-24
Frozen Pork Front Feet으 품목분류의 적정 여부
관세청공지	2018-01-12
EFTA측 인증수출자번호 체계
관세청 공고 제2018-2호	2018-01-09
정기 수입세액 정산제도 일문일답 개정 통보
국무원관세세칙위원회 제2017-25호	2017-11-22
중국 일부 소비재 물품 수입잠정세율 조정표
관세청공지	2017-09-18
HS 6단위 연계표 (2017-2007, 2017-2012) 참고자료
관세청지침	2017-08-30
전자상거래 반품 재수입통관 업무처리지침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7-35호	2017-06-21
선편운임; 항공운송 운임 특례
관세청지침	2017-06-12
품목분류번호 해석 상이 등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
관세청공고 제2017-36호	2017-04-04
「정기 수입세액 정산제도」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
관세청공지	2017-04-10
한-중 FTA 홍콩 경유 화물에 대한 비가공증명서 발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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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대한민국정부와 호주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구 분	조약 제2215호 (결정일자 : 2014-12-12)
내 용	서문 제1장 최초규정 제2장 상품 무역 · 부속서 2-가. 관세 철폐 제3장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 부속서 3-가. 품목별 원산지 규정 · 부속서 3-나.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 · 부속서 3-다. 원산지 증명서 정보 · 부속서 3-라. 원산지 증명서 표준 서식 제4장 관세 행정 및 무역 원활화 제5장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과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제6장 무역구제 · 부속서 6-가.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제7장 국경 간 서비스무역 제8장 금융서비스 제9장 통신 제10장 자연인의 이동 제11장 투자 제12장 정부조달 제13장 지적재산권 제14장 경쟁정책 제15장 전자상거래 제16장 협력 제17장 노동 제18장 환경 제19장 투명성 제20장 분쟁해결 제21장 제도규정 제22장 일반적 규정과 예외 제23장 최종규정 부속서 1 부속서 1_주해 부속서 1_한국 부속서 1_호주 부속서 2 부속서 2_주해 부속서 2_한국 부속서 2_호주 부속서 3 부속서 3_한국 부속서 3_호주
첨부파일	협정문(전체) (파일크기 : 15046KB) 대한민국양허표 (파일크기 : 13293KB) 호주양허표 (파일크기 : 9688KB)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파일크기 : 307KB) 원산지결정기준 (파일크기 : 7901KB) 원산지증명서 표준서식 (파일크기 : 176KB) 원산지증명서 표준서식(영문) (파일크기 : 140KB)
등록정보		2014년 4월 11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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