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조심 2010관0173	2010-12-29
중소제조업체로 보아 공장자동화 감면대상물품의 중소제조업체 관세감면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조심 2010관0174	2010-12-29
중소제조업체로 보아 공장자동화 감면대상물품의 중소제조업체 관세감면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조심 2010관0164	2010-12-27
수입한 물품(전자칠판)에 대해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소급과세금지 및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심 2010관0152	2010-12-24
쟁점물품이 수입이전에 변질·손상된 물품 또는 가짜물품이므로 구입대금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조심 2010관0025	2010-12-24
쟁점물품(반도체 웨이퍼를 보관·이송하기 위한 용도에 사용되는 웨이퍼 밑받침대)의 품목분류(기각)
조심 2010관0071	2010-12-24
개설된 환치기계좌를 통해 물품가격 외에 별도로 지급한 금액 중 일부가 과세가격에 제외되는 구매수수료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심 2010관0134	2010-12-24
쟁점물품의 수출자가 공급자 및 같은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와 특수관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조심 2009관0155	2010-12-22
쟁점할인액을 판매촉진을 위하여 쟁점물품 대가와 상계한 비정상적인 할인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심 2009관0138	2010-12-17
수입 중고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OO 지침에 따라 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심 2010관0150	2010-12-10
냉동다진마늘에 대한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않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심 2010관0156	2010-12-10
수입신고수리전까지 양허관세적용 추천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수입신고수리후에 추천서를 제출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WTO양허관세율(40%)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조심 2010관0017	2010-12-06
관세포탈 세액의 OO를 감면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조심 2010관0011	2010-12-06
과세관청이 과세가격을 재조사하여 합리적으로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처분할 것을 당부(경정)
조심 2009관0098	2010-12-02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조심 2009관0119	2010-12-02
법인의 수입신고가격을 불인정하고 실제가격 정산내역서·장부·서류 등에 의거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을 재산정하여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심 2009관0140	2010-12-02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의 당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조심 2010관0138	2010-11-23
토너 카트리지의 품목분류가 관세율표상 '조색제'인 HSK 3707.90-920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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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대한민국정부와 호주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구 분	조약 제2215호 (결정일자 : 2014-12-12)
내 용	서문 제1장 최초규정 제2장 상품 무역 · 부속서 2-가. 관세 철폐 제3장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 부속서 3-가. 품목별 원산지 규정 · 부속서 3-나.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 · 부속서 3-다. 원산지 증명서 정보 · 부속서 3-라. 원산지 증명서 표준 서식 제4장 관세 행정 및 무역 원활화 제5장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과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제6장 무역구제 · 부속서 6-가.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제7장 국경 간 서비스무역 제8장 금융서비스 제9장 통신 제10장 자연인의 이동 제11장 투자 제12장 정부조달 제13장 지적재산권 제14장 경쟁정책 제15장 전자상거래 제16장 협력 제17장 노동 제18장 환경 제19장 투명성 제20장 분쟁해결 제21장 제도규정 제22장 일반적 규정과 예외 제23장 최종규정 부속서 1 부속서 1_주해 부속서 1_한국 부속서 1_호주 부속서 2 부속서 2_주해 부속서 2_한국 부속서 2_호주 부속서 3 부속서 3_한국 부속서 3_호주
첨부파일	협정문(전체) (파일크기 : 15046KB) 대한민국양허표 (파일크기 : 13293KB) 호주양허표 (파일크기 : 9688KB)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파일크기 : 307KB) 원산지결정기준 (파일크기 : 7901KB) 원산지증명서 표준서식 (파일크기 : 176KB) 원산지증명서 표준서식(영문) (파일크기 : 140KB)
등록정보		2014년 4월 11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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