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목차
조심 2010관0095 2010-07-26
기준가격이 위법하므로 기준가격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조심 2010관0045 2010-07-26
이사물품으로 반입한 중고승용자동차에 대하여 기재된 신차가격을 기초로 감가상각잔존율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 2010관0074 2010-07-26
물품을 발전세트로 볼지 개별기기로 볼지 여부(기각)
조심 2010관0085 2010-07-26
물품이 규정에 의한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에 해당된다고 하여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심 2009관0087 2010-07-26
원산지확인 자료를 회신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건에 대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 2010관0028 2010-07-22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 2010관0015 2010-07-22
정상물품 함께 기존 수입물품까지 하자가 발생하여 수출한 경우 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으로 간주하여 관세환급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조심 2009관0116 2010-07-14
청구인을 쟁점물품의 실제 화주(실제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심 2008관0095 2010-07-13
광고비용을 쟁점물품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사후귀속이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심 2008관0128 2010-07-01
쟁점물품을 '이앙기 부분품'으로보아 HSK 8432.90-900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무단변속기'로보아 HSK 8483. 40-903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여부(기각)
조심 2009관0020 2010-06-29
외국에서 보세공장에 반입된후 사용되지 않고 원상태로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보세공장 사용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 2010관0022 2010-06-23
청구인 명의의 승용자동차를 압류한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기각)
조심 2008관0144 2010-06-23
쟁점물품(수표처리기; Cheque Processing Machine)을 HSK 8471.60-1040호(양허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HSK 8472.90-900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취소)
조심 2009관0029 2010-06-23
물품을 스캐너로 보는지 아니면 '기타의 사무용 기계'로 보아 HSK 8472.90-900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취소)
조심 2009관0042 2010-06-23
청구법인이 수출자에게 지급한 쟁점개발비에 대하여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할 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 2008관0127 2010-06-18
광고비용이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간접지급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조심 2010관0003 2010-06-16
가산세 부과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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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대한민국정부와 호주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구     분 조약 제2215호 (결정일자 : 2014-12-12)　
내     용 서문

제1장 최초규정

제2장 상품 무역
· 부속서 2-가. 관세 철폐

제3장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 부속서 3-가. 품목별 원산지 규정
· 부속서 3-나.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
· 부속서 3-다. 원산지 증명서 정보
· 부속서 3-라. 원산지 증명서 표준 서식

제4장 관세 행정 및 무역 원활화

제5장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과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제6장 무역구제
· 부속서 6-가.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제7장 국경 간 서비스무역
제8장 금융서비스
제9장 통신
제10장 자연인의 이동
제11장 투자
제12장 정부조달
제13장 지적재산권
제14장 경쟁정책
제15장 전자상거래
제16장 협력
제17장 노동
제18장 환경
제19장 투명성
제20장 분쟁해결
제21장 제도규정
제22장 일반적 규정과 예외
제23장 최종규정

부속서 1
부속서 1_주해
부속서 1_한국
부속서 1_호주

부속서 2
부속서 2_주해
부속서 2_한국
부속서 2_호주

부속서 3
부속서 3_한국
부속서 3_호주
첨부파일

협정문(전체) (파일크기 : 15046KB)

대한민국양허표 (파일크기 : 13293KB)

호주양허표 (파일크기 : 9688KB)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파일크기 : 307KB)

원산지결정기준 (파일크기 : 7901KB)

원산지증명서 표준서식 (파일크기 : 176KB)

원산지증명서 표준서식(영문) (파일크기 : 140KB)

등록정보 2014년 4월 11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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