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주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이유]
청구인은 2001.9.4. 및 2001.11.27. 2회에 걸쳐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공장자동화물품고시 연번 205를 적용하여 감면승인받고 수입통관하였고, 2003. 2. 3. ○○세관의 감사에서 쟁점물품이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고시에 명시된 규격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감면대상이 아님을 지적하고 통지세관에 추징을 지시하여 2003. 2. 7. 통지세관은 쟁점물품의 감면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과세전통지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2.18.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물품은 광메모리제품의 핵심부품인 laser pick-up 부품인 Lens holder 및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내장되는 VCM(Voice Coil Motor) Supporter 제품을 사출성형하는 기계로서, 처분청에서는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대상 규격에 광메모리제품 제조용의 것이라 함은 광디스크등 영상·음성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현상기록용의 매체를 제조하는 사출성형기를 말한다고 했는데, 광메모리제품에 대한 해석을 광디스크등의 기록매체 제품에만 한정한 것은 잘못된 것이며, 쟁점물품을 이용하여 생산하는 Lens holder는 Actuator ass'y의 부품으로서 블레이드에 와이어를 권선하고 렌즈를 탑재하여 마그네틱 코일의 전류에서 생기는 전자석의 원리를 이용하여 디스크에 데이터를 기록, 저장 또는 읽는데 필요한 역할을 하는 물품이고, VCM은 하드디스크의 Actuator head에 조립되어 광소자가 Tracking, Focus 운동을 하여 하드디스크의 읽기, 쓰기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인 바, 이와 같이 쟁점물품이 생산하는 제품은 하드디스크, CD-ROM, DVD-ROM 등의 광메모리제품에 조립되는 핵심부품으로서 렌즈를 통해 디스크에 데이터를 저장 또는 읽어주는 역할을 하는 제품으로서 광메모리제품의 영역에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통지세관은 관세감면대상물품의 규격인 “광메모리제품 제조용의 것”이라 함은 광디스크 등 영상·음성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현상기록용의 매체를 제조하는 사출성형기를 말하는 것이므로 DVD-ROM, DVD-P, CD-R/W 등에 사용되어지는 Laser pick-up 부품인 Lens Holder를 성형하는 사출성형기는 “광메모리제품 제조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관세감면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관련자료에 의하면 쟁점물품은 광픽업(Laser Pick-up) 부품인 Lens Holder와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내장되는 VCM(Voice Coil Motor) Supporter를 생산하는 사출성형기이며, 쟁점물품과 관련한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 고시를 보면 연번 205호에 사출성형기를 명시하면서 그 규격으로 수치제어·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방식의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고 하고 제5호에 광메모리제품 제조용으로서 사출속도가 분당 최대 12개(pcs/min) 이상이고, 사출온도제어정도가 ±1도℃ 이하인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 쟁점물품은 관련 관세감면규격 중 품명, 제어방식, 사출속도 및 사출온도 제어정도 등은 감면규격을 충족하므로 본 청구의 쟁점은 “광메모리제품”의 범위 해석에 있다 할 것이다. 광메모리에 대하여 두산세계대백과사전에는 광디스크를 컴퓨터 등의 데이터나 프로그램의 기억에 응용한 기억매체라고 정의하고 있고, 성안당의 컴퓨터용어대사전에는 감광성필름에 기록된 농담의 모양, 형광물질에 광에너지를 일시 축적하는 방식 또는 홀로그래피 등 광에 관계하는 메모리의 총칭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바, 광메모리제품이라 함은 CD, DVD 등과 같이 레이저를 이용하여 데이터나 프로그램을 기록하는 매체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쟁점물품이 생산하는 제품인 Lens Holder나 VCM Supporter는 CD-ROM driver, DVD-ROM driver, Hard Disk driver 등의 컴퓨터 기억장치나 CD Player, DVD Player 등의 음성·영상 재생 기록장치에 사용되는 부품으로서 이들 기기는 광메모리제품에 음성·영상자료를 기록하거나 기록된 자료를 재생하는데 사용되는 바, 이와 같은 광메모리제품에 음성·영상자료를 재생 또는 기록하는 장치의 부분품을 CD, CD-ROM, DVD 등과 같은 광메모리제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지나친 확대해석으로 보여진다.
조세감면요건에 관한 법규의 해석기준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보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97누20090 1998.3.27.선고)고 해석하고 있는 바,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고시 상의 광메모리제품에 대한 해석은 엄격하고 정확하게 되어야 할 것이므로 쟁점물품이 생산하는 Lens Holder나 VCM Supporter에 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통지세관이 당초 부적정하게 감면된 세액을 추징코자 과세전통지한 것은 하자없는 정당한 행위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clhs@clhs.co.kr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