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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조심 2018관0023 |
2018-08-22 |
| 쟁점물품의 국내 판매가격 산정시 적용한 환율과 수입 당시 평균환율의 차이 상당액을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실제지급가격의 일부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 부가46015-3585 |
2000-10-23 |
| 더덕무침, 콩자반, 멸치볶음, 무말랭이무침, 파래무침, 고추무침, 양념깻잎, 오징어채무침, 양념게장, 간장게장의 부가세 면세 여부 |
| 관세청공지 |
2019-12-17 |
| 2019년에 적용되는 '유로화로 표시된 금액에 상당하는 유럽연합 회원국의 자국 통화상의 금액' |
| 대법원 2015두52616 |
2019-02-14 |
|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수입물품을 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라 수출자에게 되돌려 보내는 경우, 그에 대한 관세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
| 대법원 2016두34110 |
2019-02-14 |
| 외국회사로부터 설비를 수입하고 설비에 관한 특허·노하우 등의 대가로 권리사용료를 지급하였는데, 관할 세관장이 권리사용료 전부에 구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 제3-4조 제3호 단서를 적용하여 수입설비의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할 금액을 산출하여 관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안의 위법 여부 |
| 대법원 2016두45813 |
2019-01-17 |
|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제3항에서 정한 증빙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다른 신빙성 있는 자료로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 |
| 대법원 2015두56120 |
2018-11-29 |
| 신고·납부할 본세의 납세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본세의 세액이 유효하게 확정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하는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관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
| 대법원 2017두44879 |
2017-10-12 |
| 구매자가 상표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수입물품 과세가격의 가산조정요소가 되는 '상표권 사용 대가'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 HS해설서 제44류부속서 |
2016-12-30 |
| 특정열대산 목재의 명칭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8-63호 |
2018-09-28 |
| 선편운임; 항공운송 운임 특례 |
| HS위원회결정문 |
2018-09-06 |
| 조미김 WCO 결정문 |
| 조심 2016관0136 |
2018-08-13 |
| 쟁점물품에 대한 한.EU FTA 협정관세 재적용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 |
| 조심 2018관0059 |
2018-08-02 |
| 밧데리 충전기의 품목분류와 용도세율 적용 승인을 받은 물품에 대하여는 품목분류 오류를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 조심 2017관0090 |
2018-08-01 |
| 가산세 면제신청 거부처분의 당부 |
| 조심 2017관0309 |
2018-07-20 |
| 쟁점로열티를 쟁점물품과의 관련성 및 거래조건을 충족한다고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한 쟁점처분의 당부 등 |
| 조심 2018관0037 |
2018-07-20 |
| 쟁점물품(녹용전지)에 대하여 HSK 0507.90-1110호의 '건조 또는 가공처리한 것'에 해당하는 한.뉴질랜드 FTA 협정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7관0092 |
2018-07-18 |
| 쟁점물품이 RVC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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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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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쟁점물품을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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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조심 2013관0099 (결정일자 : 2013-06-18) |
| 내 용 |
[주 문]
처분청이 2013.3.14. 청구법인에게 한 통관보류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3.3.6. 수입신고번호 OO호로 자위기구(남성용 및 여성용) 21PC(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처분청에 수입통관을 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이「관세법」제234조 제1호의 풍속을 저해하는 수출입금지 물품에 해당된다고 하여 같은 법 제237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2013.3.14. 통관보류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4.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물품은 남성 및 여성용 자위기구와 그 보조용품으로서 실리콘 및 플라스틱으로 제작된 제품, 플라스틱케이스내 실리콘이 들어있는 제품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남성용으로서 실리콘으로만 제작된 물품은 둘레 5cm~8cm, 길이 8cm~18.4cm의 굴곡진 원기둥형으로 원기둥 가운데 원통모양의 구멍이 있으며, 살구색 및 흰색, 검정색, 빨간색 실리콘 재질로 되어 있고, 플라스틱내 실리콘이 들어 있는 제품은 둘레 6.4cm~6.6cm, 길이 13.6cm~18.4cm 원기둥형으로 원기둥 가운데 원통모양의 구멍이 있으며 PVC 또는 종이 케이스에 포장되어 있고, 플라스틱으로만 구성된 보조용품은 1.5V 건전지를 이용하여 작동하는 바이브레이터로서 남성 또는 여성의 성기의 묘사가 전혀 없는 제품이며 일부 긴막대 형태의 제품을 남성의 성기와 유사하다고 세관에서는 주장하나 성기와는 전혀 다른 모양을 갖추고 있는 제품이며, 여기에 끼워서 사용케 되는 제품은 실리콘 또는 PVC로 제작된 제품으로서 남성과 여성의 성기가 묘사되어 있지 않으며 일부 남성의 성기형상을 하고 있다곤 하나 색상과 크기 등에 큰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그 자체로 성기를 연상케 하는 면이 있다 하여도 그 정도만으로 그 기구 자체가 성욕을 자극, 흥분 또는 만족시키게 하는 물건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수치심을 해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쟁점물품에 대한 처분청의 통관보류 처분은「관세법」제234조를 잘못 적용한 위법·부당한 처분임이 명백하다.
(2) 그리고,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8두9133, 2008.9.25.선고, 대법원 2008두 23698호, 2009.6.23.선고 판결)에 따르면 성기구의 음란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개인의 기본권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여 전체적으로 관찰 평가하여 비록 그 모습이 상당히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을 주는 것은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이를 넘어서서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 왜곡하였다고 판단할 수 없을 경우, 국민 개개인이 쟁점물품과 같은 성기구를 사용할 것인지의 여부는 어디까지나 그 자신의 성적자유에 속하는 문제로서 그 용도 및 기능이 자위기구라는 이유만으로 통관을 보류하는 것은 그 물품의 잠재적 소비자인 국민 개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지나친 간섭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그 수입을 금지한 것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 건 역시 쟁점물품에 대한 통관보류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의 음란성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여성성기 모양의 남성용 자위기구 및남성성기 모양의 여성용 자위기구로서 우리나라 일반인들의 입장에서 쟁점물품은 충분히 그 자체로서 성욕을 자극하거나 성적수치심을 해치는 등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할 정도의 용도로 설계된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쟁점물품은선량한 풍속을 저해한다고 판단된다.「관세법」제234조에서는 풍속을 해치는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은 수출 또는수입을 할 수 없으며,「관세법」제237조에서는 "이 법에 의한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물품의 통관을보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또한,관세청에서는 이러한 남성용·여성용 자위기구에 대해서는풍속저해물품이라고 판단하여 일관되게 통관을 보류하는 관행을 지켜오고있다(관세청 통관기획과-1376, 2009.03.19, 자위기구 등성인용품통관관리방안 시달). 그리고,관세법 등에서는 풍속의 정의 및 풍속저해물품에 관하여 구체적으로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일반적으로 풍속이라 함은 사회 일반인의 통상적인도덕관념을 의미하며,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정서와 선량한 사회풍기를해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부터 법적 질서를 지키고 최소한의 성도덕을유지하기 위하여 성풍속 저해물품에 대하여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따라서 쟁점물품은 풍속을 해치는 물품으로서 수입금지품목에 해당된다고보아 처분청이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적법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물품이「관세법」제23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에 해당된다고 하여 같은 법 제237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은 남성 및 여성용 자위기구와 그 보조용품으로서 실리콘 및 플라스틱으로 제작된 제품, 플라스틱케이스내 실리콘이 들어있는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남성이 사용하는 자위기구로서 실리콘으로만 제작된 물품은 둘레 5cm~8cm, 길이 8cm~18.4cm의 굴곡진 원기둥형으로 원기둥 가운데 원통모양의 구멍이 있으며, 살구색 및 흰색, 검정색, 빨간색 실리콘 재질로 되어 있고, 플라스틱내 실리콘이 들어 있는 제품은 둘레 6.4cm~6.6cm, 길이 13.6cm~18.4cm 원기둥형으로 원기둥 가운데 원통모양의 구멍이 있으며 PVC 또는 종이 케이스에 포장되어 있고, 플라스틱으로만 구성된 보조용품은 1.5V 건전지를 이용하여 작동하는 바이브레이터이다.
(2)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하여「관세법」제234조 제1호의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에 해당된다고 하여 같은 법 제237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통관보류처분을 하였다.
(3)「관세법」제234조 제1호에서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은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4)「관세법」제237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통관보류처분은 신고서 기재사항 보완, 신고서류 미비,「관세법」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관세법령의 보류요건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통관을 보류하는 행정처분이다.
(5)「관세법」제234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풍속을 해치는'이라고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풍속을 해치는 '음란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대법원 2009.6.23. 선고 2008두23689 판결 참조), 또한「관세법」제234조 제1호의 '풍속을 해치는'에 해당하는 '음란성'이라 함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으로서, 표현물을 전체적으로 관찰·평가해 볼 때 단순히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를 넘어서서 존중·보호되어야 할 인격을 갖춘 존재인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으로, 사회통념에 비추어 전적으로 또는 지배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하고 하등의 문화적·예술적·사상적·과학적·의학적·교육적 가치를 지니지 아니하는 것을 뜻한다고 볼 것이고, 표현물의 음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표현물 제작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그 사회의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6.23. 선고 2008두23689 판결 참조).
(6) 대법원은 쟁점물품과 같은 자위용 물품에 대하여 동 물품들이 모두 음란한 물건이라거나 풍속저해물품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관세법」제234조 제1호 소정의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하여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일관되게 판시(2008.9.25. 선고 2008두9133 판결, 2009.6.23. 선고 2008두23689 판결, 2011.2.24. 선고 2010두28175 판결 등)한 바 있다.
(7) 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물품은여성용 자위기구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그것이 성기구라는 용도에 주목하여 보지 않으면 그 용도가 자위기구로 사용되는 물품인지를 잘 알기 어려울 정도의 형태를 하고 있어 동 물품 자체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 볼 때 성욕을 자극하거나 흥분 또는 만족하게 하는 물품으로서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한다고 볼 수 없는바, 그렇다면 국민 개개인이 쟁점물품과 같은 성기구를 사용할 것인지 여부는 어디까지나 그 자신의 성적 자유에 속하는 문제로서, 그 용도 및 기능이 자위기구라는 이유만으로 수입통관을 보류하는 것은 그 물품의 잠재적 소비자인 국민 개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지나친 간섭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우리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 뚜렷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 이상, 그 수입을 금지하는 것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고 여겨지므로 쟁점물품에 대하여「관세법」제234조 제1호의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에 해당된다고 하여 같은 법 제237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조심 2010관130, 2010.10.23. 참조).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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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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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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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24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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