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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적부심사 제2004-040호 |
2005-02-02 |
| 용선계약에 의한 접안하역의 경우, 도선료, 도선선료, 예인선료가 관세법 제30조제1항제6호의 과세가격 가산요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사건물품에 대한 과세전통지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4-082호 |
2005-02-02 |
| 고춧가루(44.9%), 찹쌀분, 밀가루, 포도당(1.8%), 소금(8.0%), 마늘분, MSG 등으로 구성된 Mixed seasoning powder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73호 |
2005-02-02 |
| Autosampler(G2613A 외)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3호 |
2005-02-02 |
| Zeta Potential Analyzer(ESA-9800)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1호 |
2005-02-02 |
| Zeta Potential Tester(SZP06)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02호 |
2005-02-02 |
| LCD Module (LTS500W1-PB1, PB3, PD1)의 품목분류 및 신의성실의 원칙,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여부 |
| 적부심사 제2004-062호 |
2004-08-04 |
| 마늘분말 70%, 옥수수분말 30%로 혼합 조제된 미황색계 미세 분말에 대한 품목분류 |
| 적부심사 제2004-017호 |
2004-08-04 |
| Heliprobe Analyzer(HPU-011)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8호 |
2004-08-04 |
| 북한산 들쭉술에 대한 주세 등 내국세 부과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55호 |
2004-08-04 |
| Sugar jujube(삼투탈수 방식에 의하여 저장처리한 대추)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74호 |
2004-08-04 |
| Paper for face mask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49호 |
2004-08-04 |
| Voltage Switch Module(STR시리즈)의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5호 |
2004-06-26 |
| 외과용 드레이프에 대한 품목분류 및 분석 실적을 신뢰하여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19호 |
2004-06-26 |
| 복막투석기계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및 감면대상 당부 |
| 적부심사 제2003-178호 |
2004-06-26 |
| Nephrite In Stone(연옥)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3-160호 |
2004-06-26 |
| 꿀조제품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3-051호 |
2004-06-26 |
| Connector에 대한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및 용도세율 적용 대상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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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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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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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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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적부심사 제2003-020호 (결정일자 : 2003-06-12) |
| 내 용 |
[주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이유]
청구인은 2002.11.4.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2001.12.31. 재정경제부령 제236호 공장자동화물품고시 연번 256을 적용하여 감면승인을 받고 수입통관하였고, 2003.2.3. ○○세관의 감사에서 쟁점물품이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고시에 명시된 규격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감면대상이 아님을 지적하고 통지세관에 추징을 지시하여 2003.2.7. 통지세관은 쟁점물품의 감면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과세전통지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 2.25.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물품은 자동차 조향장치의 중요 보안부품인 Power steering oil pump의 각 부품을 삽입, 압입, Oil 도포, 체결, 이재 및 검사 등의 다양한 공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조립을 위한 설비들로서 일정시간분의 재료를 투입해 두면 각 공정간 Free Flow 컨베이어로 자동 이송하면서 무인조립 및 시험까지 행하는 최첨단 자동조립라인으로, 청구인은 이 건 쟁점물품의 감면규격 해석에 있어서 9가지의 공정(절곡·절단·이재(Transfer)·스크랩제거·가열용착·삽입·압입·용착·회로검사 등)을 모두 충족시켜야만 감면된다는 의미가 아니고 적어도 두가지 이상의 공정을 컨베이어로 자동이송할 수 있는 규격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쟁점물품도 이와 같은 규격을 갖춘 물품이므로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통지세관에서는 감면규정에 있는 규격상의 모든 공정이 수행되어야 감면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관련자료에 의하면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고시상의 부품자동조립기는 “부품을 절곡·절단·이재(Transfer)·스크랩제거·가열용착·삽입·압입·용착·회로검사 등의 공정을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서 각 공정간을 컨베이어로 자동이송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쟁점물품은 위 규정상의 공정 중에서 절곡·절단·스크랩제거·가열용착·용착 등의 공정이 없는 일부 공정만을 수행하는 기기이며, 이 건 감면고시상의 물품과 관련하여 당초 재정경제부에 한국단자공업(주)이 관세감면 지정을 신청한 물품은 동 9개 공정 모두를 순차적으로 수행하는 기아자동차 카니발Ⅱ용 J/B 자동조립기임을 알 수 있다.
본 청구건을 판단하는데 있어 중요한 점은 공장자동화물품 감면고시상에 나열된 9개 공정 사이의 가운뎃점(·)의 해석에 있다 할 것인 바, 통지세관의 주장대로 9개 공정 모두를 수행할 수 있는 부품자동조립기를 규정하기 위해서는 마지막 공정인 회로검사 앞에 “및”을 추가하거나 “공정” 앞에 “전”을 추가하여야 정확한 표현이 될 것이나 감면규정에는 그렇지 아니하므로 법 취지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법제처에서 정한 법령입안 심사기준에 보면 업무상의 선후 관계 등 연관성을 갖는 단어는 “및” 이나 “또는”으로 연결하지 아니하고 가운뎃점(·)을 써서 연결하도록 하고 있으며, 조세감면요건에 관한 법규의 해석기준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보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97누20090 1998.3.27.선고)고 해석하고 있는 바, 법령입안 심사기준과 대법원 판례 및 공장자동화물품 감면고시 내용과 동 감면규정의 입법취지를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만일 일부 공정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에 대해 감면을 허용할 경우 절곡, 이재, 삽입 등 각기 독립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에 대한 감면을 허용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므로 이는 본 건 쟁점인 2001.12.31. 재정경제부령 제236호의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고시 연번 256호의 취지와는 달라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건과 같은 경우에는 가운뎃점(·)을 “및”으로 해석하여 9개 공정 전부를 수행하는 조립기인 경우에만 관세감면물품으로 보는 것이 감면요건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부합하며, 당초 입법과정에서 배제된 물품에 대한 부적정한 감면을 예방하는 타당한 해석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통지세관이 당초 부적정하게 감면된 세액을 추징코자 본 건 과세전통지한 것은 하자없는 정당한 행위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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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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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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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4월 1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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