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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적부심사 제2006-025호 |
2007-04-26 |
| Acrylic Sheet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6-24호 |
2007-04-26 |
| 데친 염장두릅(Salted Aralia Shoots)의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여부 |
| 공정무역과-1557 |
2007-04-30 |
| 수입 미국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으로 'Made in US' 허용지시 |
| 관심 제2007-007호 |
2007-05-21 |
| 쟁점물품들을 '스냅동작방식의 기타의 개폐기'로 보아 HSK 8536.50-9010(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작동형태에 따라 푸쉬버튼형은 HSK 8536.50-2000(기본 8%)에, 마이크로형은 HSK 8536.50-3000(기본 8%)에, 기타의 스위치는 HSK 8536.50-9090(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7-003호 |
2007-05-21 |
| 1. 수입신고 당시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수입신고 수리후 미얀마 직물협회가 발행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면 기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지 여부 2. 경정청구 당시 세관에서 적법하게 환급해 주었음에도 수입신고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환급한 세액을 다시 추징하는 것이 부당한 지 여부 |
| 관심 제2007-001호 |
2007-04-05 |
| 타 업체가 MCPET(Micro Cellular Polyethylene Terephthalate) 품목분류 질의한 것에 대해 중앙관세분석소가 회시한 참고세번을 신뢰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사후분석 결과를 적용하여 경정고지한 것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6-102호 |
2007-04-05 |
| 회전형, 푸쉬버튼형, 마이크로 스위치 등을 '스냅동작방식의 기타의 개폐기'로 보아 HSK 8536.50- 9010(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작동형태에 따라 회전형은 HSK 8536.50-1000(기본 8%)에, 푸쉬버튼형은 HSK 8536.50-2000(기본 8%)에, 마이크로형은 HSK 8536.50-3000(기본 8%)에, 기타의 스위치는 HSK 8536.50-9090(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6-41호 |
2007-04-05 |
| 냉동닭발을 절단육으로 보아 HSK 0207.14-1090(양허 20%)으로 분류할 것인지, 설육으로 보아 HSK 0207.14-2090(양허 27%)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및 검사대상으로 선별되어 수입검사를 하였을 경우, 처분청이 수입신고 당시 품목분류를 따라야 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6-37호 |
2007-04-05 |
| 유죄판결 확정 전에 행한 경정처분의 적법성 및 재산권 침해 여부 및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가격이 실제 거래가격인지 여부 |
| 대법원 2003다47362 |
2007-02-01 |
| 선하증권상 통지처인 화주의 의뢰를 받은 하역회사가 화물을 지정장치장에 입고시킨 경우, 운송인 등과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사이의 법률관계 |
| 대법원 2005두2858 |
2006-06-29 |
| 구 관세법 제43조의8 제3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구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제2조 별표가 정하는 양허세율표가 수출입 물품의 품목분류기준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 국심 2006관0088 |
2006-09-26 |
| 청구법인이 한 과오납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 국심 2006관0116 |
2006-09-08 |
|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
| 국심 2005관0196 |
2006-09-06 |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
| 국심 2006관0113 |
2006-09-05 |
| 품목분류 착오를 이유로 환급경정청구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
| 국심 2004관0224 |
2006-09-04 |
| Voltage Regulator IC의 품목분류 따른 경정처분이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
| 국심 2005관0212 |
2006-09-04 |
| 할당관세 적용추천을 받았으나, 할당관세 적용품목의 세번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 되어 할당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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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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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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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청구법인이 물품을 수입한 후 원상태 그대로 수출하여 제조자가 아님에도 환급특례법에 따른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하여 관세를 환급받은 것으로 보고 이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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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조심 2013관0129 (결정일자 : 2013-08-14) |
| 내 용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8.1.28.부터 2012.6.26.까지 중국으로부터 안경렌즈를 수입한 후 원상태('봉투갈이') 그대로 우루과이, 스페인 및 튀니지 등으로 수출(수출신고번호 OO 외 220건, 이하 '이 사건 수출물품'이라 한다)하고, 2008.2.21.부터 2012.7.4.까지 이 사건 수출물품에 대하여 처분청에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환급특례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한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환급신청번호 OO 외 57건)하여 처분청으로부터 관세 OO원을 환급받았다.
나. OO세관장은 2012.12.26. 청구법인에 대한 관세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이 사건 수출물품에 대하여 원상태로 수출('봉투갈이')한 후 제조자가 아님에도 「환급특례법」에 의한 간이정액환급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여 울산지방검찰청에 환급특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한편, 2012.12.27. 처분청에 이 사건 수출물품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처분청에서 환급받은 간이정액환급금을 추징하도록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환급특례법」 제21조에 따라 2013.1.9. 관세 OO원, 환급가산금 OO원 합계 OO원(징수금액의 최저한 OO원 미만인 건 제외)에 대해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4.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개별환급을 신청하였다면 간이정액환급에 비해 4배(해당 렌즈의 수입관세율 8%)나 많은 환급을 받을 수 있음에도 그 처리의 복잡성과 업무처리 전문인력을 고용하기에 어려운 중소기업의 특성상 수입관세를 8% 납부하고도 간이관세환급으로 1.7%만 환급을 받았는데도 그 절차상의 미흡을 가지고 추징금까지 부과하는 것은 어려운 여건속에서 수출에 전념하여 국가경제에 이바지 하는 중소기업에게 과한 일이며 해당법률의 입법취지에도 어긋나는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이 사건 수출물품을 생산한 자가 아니어서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한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부당하게 간이정액환급을 받았는 바, 「환급특례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간이정액환급금(관세 및 그에 따른 환급가산금)을 경정·고지한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한편, 「환급특례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관세 등을 환급받으려는 자는 세관에 환급신청을 하여야 하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별환급과 간이정액환급은 신청인의 자격요건과 환급요건 및 적용 법조를 각기 달리하므로 개별환급대상일 경우와 간이정액환급대상일 경우에는 각기 해당하는 환급요건서류를 갖추어 환급신청을 하여야 하는 바, 신청하지도 않은 개별환급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봉투갈이'로 수출한 후 간이정액환급을 받은 이 사건 수출물품에 대하여 '원상태 수출'로 보아 환급세액을 추징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등(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8.1.28.부터 2012.6.26.까지 중국으로부터 안경렌즈를 수입한 후 원상태(봉투갈이) 그대로 우루과이, 스페인, 튀니지등으로이 사건 수출물품을 수출하고, 2008.2.21.부터 2012.7.4.까지 이 사건 수출물품에 대하여 처분청에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하여 처분청으로부터 관세 OO원을 환급받았으나, 2013.1.9.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사건 수출물품의 제조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기 환급받은 관세 등(가산금 포함) 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2012.12.26. OO세관의 조사결과, 청구법인이 2008.1.28.부터 2012.6.26.까지 수출신고번호 OO 외 220건으로 수출한 이 사건 수출물품은 중국에서 코팅된 안경렌즈로 청구법인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하여 추가 가공없이 바이어가 요구하는 포장봉투로 단순 재포장(일명 '봉투갈이')하여 수출한 물품으로 확인되었다.
(3) 청구법인은 "개별환급을 신청하였다면 간이정액환급에 비해 4배(해당 렌즈의 수입관세율 8%)나 많은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건에 대하여 단지 그 절차상의 미흡을 가지고 추징금까지 부과하는 것은 해당법률의 입법취지에도 어긋나는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환급특례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관세 등을 환급받으려는 자는 세관에 환급신청을 하여야 하고, 개별환급과 간이정액환급은 신청인의 자격요건과 환급요건 및 적용 법조를 각기 달리하므로 개별환급대상일 경우와 간이정액환급대상일 경우에는 각각 해당하는 환급요건서류를 갖추어 환급신청을 하여야 하는 바, 신청하지도 않은 개별환급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4)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있는 업체는 수출물품 제조자(우리나라 안에서 임가공을 위탁한 자 포함)여야 하고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체로서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간 매년도 총환급실적(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실적 포함)이 OO 이하인 업체로「환급특례법 시행규칙」제12조에 규정되어 있다.
(5)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개별환급과 간이정액환급은 신청인의 자격요건과 환급요건 및 적용법조 등이 다르고, 각각 해당하는 환급요건서류를 갖추어 환급신청을 하여야 하는 바, 청구법인이 개별환급받을 것이라고 예상한 환급세액은 개별환급 절차도 이행하지 아니하고, 개별환급세액도 결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신청하지도 않은 개별환급금을 예상하거나 추정하여 간이정액환급금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만 부과하고, 나머지 세액을 상계처리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을 처분청이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수출물품은 중국에서 코팅된 안경렌즈로 청구법인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하여 추가 가공없이 바이어가 요구하는 포장봉투로 단순 재포장(일명 '봉투갈이')하여 수출한 물품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처분청이 '봉투갈이'로 수출한 후 간이정액환급을 받은 이 사건 수출물품에 대하여 '원상태 수출'로서 간이정액환급 비대상으로 보아 간이정액환급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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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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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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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29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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