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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국심 2005관0202 |
2006-08-29 |
|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내국지급수단으로 도입하는 자본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관세 등의 면제를 부인한 처분이 당부 |
| 관심 제2005-061호 |
2006-12-26 |
| 쟁점물품을 HS 8541호 또는 HS 8542호(이상 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 8504호(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와 소급과세 당부 |
| 국심 2006관0053 |
2006-08-28 |
| (1) 쟁점물품을 고유한 기능이 있는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집적회로로 보아 ○○○호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휴대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물품이 분류되는 ○○○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 (2)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기각, 가산세는 취소) |
| 국심 2004관0214 |
2006-08-16 |
|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30조에서 규정하는 "당해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차액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
| 국심 2005관0146 |
2006-08-16 |
| 청구법인이 골프채 등을 실제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한 것으로 보아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경정) |
| 국심 2005관0138 |
2006-08-16 |
| (1) 쟁점물품을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된 측정.검사용의 기기'로 보아 ○○○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전기적량의 측정. 검사용의 기기'로 보아 ○○○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일부 각하, 기각) (2)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신의칙 또는 형평성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처분인지 여부(기각) |
| 국심 2004관0229 |
2006-08-16 |
| 쟁점 세라믹볼, 합성제오라이트 및 알루미나겔이 공장자동화관세감면대상으로 지정된 ○○○호의 산소발생기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
| 재정경제부령 제521호 |
2006-08-24 |
|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EFTA)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신고서 작성요령 |
| 관심 제2006-019호 |
2006-10-12 |
| 쟁점물품을 '복합구조칩(MCP)'으로 보아 HSK 8543.89-9090('04년~'05년 할당 2.6%, '06년 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정지형 변환기'로 보아 HSK 8504.40-9099(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인데, 더 나아가 '전기제어용 기기의 기타 부분품'으로 보아 HSK 8538.90-9000(기본 8%)에 분류할 수 있는 지 여부 |
| 관심 제2006-030호 |
2006-10-12 |
|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이 적정한지 여부 |
| 관심 제2006-022호 |
2006-10-12 |
| 쟁점물품에 대한 실제가격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
| 관심 제2006-020호 |
2006-10-12 |
| 부분 건조된 원상의 붉은 고추를 초산(1.2%), 소금(12.58%) 등으로 침적한 물품을 ‘식초로 저장처리한 고추’로 보아 HSK 2001.90-9090(기본 3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파쇄 또는 분쇄하지 아니한 건조 고추류’로 보아 HSK 0904.20-1000(6,210원/kg)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6-031호 |
2006-08-24 |
| 착오 계좌입금한 금액의 체납충당 정당성 |
| 적부심사 제2006-022호 |
2006-09-12 |
| Ceramic Rod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6-021호 |
2006-09-12 |
| 인삼엽 추출물 품목분류 및 신의성실원칙 위배 여부 |
| 적부심사 제2006-012호 |
2006-09-12 |
| 쟁점물품(3D Measuring Center)이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대상인지 여부 |
| APTA협정관세 |
2006-09-14 |
| 보세공장, 자유지역업체 생산물품 APTA협정관세 적용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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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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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청구법인이 물품을 수입한 후 원상태 그대로 수출하여 제조자가 아님에도 환급특례법에 따른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하여 관세를 환급받은 것으로 보고 이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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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조심 2013관0129 (결정일자 : 2013-08-14) |
| 내 용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8.1.28.부터 2012.6.26.까지 중국으로부터 안경렌즈를 수입한 후 원상태('봉투갈이') 그대로 우루과이, 스페인 및 튀니지 등으로 수출(수출신고번호 OO 외 220건, 이하 '이 사건 수출물품'이라 한다)하고, 2008.2.21.부터 2012.7.4.까지 이 사건 수출물품에 대하여 처분청에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환급특례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한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환급신청번호 OO 외 57건)하여 처분청으로부터 관세 OO원을 환급받았다.
나. OO세관장은 2012.12.26. 청구법인에 대한 관세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이 사건 수출물품에 대하여 원상태로 수출('봉투갈이')한 후 제조자가 아님에도 「환급특례법」에 의한 간이정액환급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여 울산지방검찰청에 환급특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한편, 2012.12.27. 처분청에 이 사건 수출물품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처분청에서 환급받은 간이정액환급금을 추징하도록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환급특례법」 제21조에 따라 2013.1.9. 관세 OO원, 환급가산금 OO원 합계 OO원(징수금액의 최저한 OO원 미만인 건 제외)에 대해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4.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개별환급을 신청하였다면 간이정액환급에 비해 4배(해당 렌즈의 수입관세율 8%)나 많은 환급을 받을 수 있음에도 그 처리의 복잡성과 업무처리 전문인력을 고용하기에 어려운 중소기업의 특성상 수입관세를 8% 납부하고도 간이관세환급으로 1.7%만 환급을 받았는데도 그 절차상의 미흡을 가지고 추징금까지 부과하는 것은 어려운 여건속에서 수출에 전념하여 국가경제에 이바지 하는 중소기업에게 과한 일이며 해당법률의 입법취지에도 어긋나는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이 사건 수출물품을 생산한 자가 아니어서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한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부당하게 간이정액환급을 받았는 바, 「환급특례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간이정액환급금(관세 및 그에 따른 환급가산금)을 경정·고지한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한편, 「환급특례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관세 등을 환급받으려는 자는 세관에 환급신청을 하여야 하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별환급과 간이정액환급은 신청인의 자격요건과 환급요건 및 적용 법조를 각기 달리하므로 개별환급대상일 경우와 간이정액환급대상일 경우에는 각기 해당하는 환급요건서류를 갖추어 환급신청을 하여야 하는 바, 신청하지도 않은 개별환급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봉투갈이'로 수출한 후 간이정액환급을 받은 이 사건 수출물품에 대하여 '원상태 수출'로 보아 환급세액을 추징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등(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8.1.28.부터 2012.6.26.까지 중국으로부터 안경렌즈를 수입한 후 원상태(봉투갈이) 그대로 우루과이, 스페인, 튀니지등으로이 사건 수출물품을 수출하고, 2008.2.21.부터 2012.7.4.까지 이 사건 수출물품에 대하여 처분청에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하여 처분청으로부터 관세 OO원을 환급받았으나, 2013.1.9.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사건 수출물품의 제조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기 환급받은 관세 등(가산금 포함) 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2012.12.26. OO세관의 조사결과, 청구법인이 2008.1.28.부터 2012.6.26.까지 수출신고번호 OO 외 220건으로 수출한 이 사건 수출물품은 중국에서 코팅된 안경렌즈로 청구법인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하여 추가 가공없이 바이어가 요구하는 포장봉투로 단순 재포장(일명 '봉투갈이')하여 수출한 물품으로 확인되었다.
(3) 청구법인은 "개별환급을 신청하였다면 간이정액환급에 비해 4배(해당 렌즈의 수입관세율 8%)나 많은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건에 대하여 단지 그 절차상의 미흡을 가지고 추징금까지 부과하는 것은 해당법률의 입법취지에도 어긋나는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환급특례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관세 등을 환급받으려는 자는 세관에 환급신청을 하여야 하고, 개별환급과 간이정액환급은 신청인의 자격요건과 환급요건 및 적용 법조를 각기 달리하므로 개별환급대상일 경우와 간이정액환급대상일 경우에는 각각 해당하는 환급요건서류를 갖추어 환급신청을 하여야 하는 바, 신청하지도 않은 개별환급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4)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있는 업체는 수출물품 제조자(우리나라 안에서 임가공을 위탁한 자 포함)여야 하고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체로서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간 매년도 총환급실적(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실적 포함)이 OO 이하인 업체로「환급특례법 시행규칙」제12조에 규정되어 있다.
(5)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개별환급과 간이정액환급은 신청인의 자격요건과 환급요건 및 적용법조 등이 다르고, 각각 해당하는 환급요건서류를 갖추어 환급신청을 하여야 하는 바, 청구법인이 개별환급받을 것이라고 예상한 환급세액은 개별환급 절차도 이행하지 아니하고, 개별환급세액도 결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신청하지도 않은 개별환급금을 예상하거나 추정하여 간이정액환급금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만 부과하고, 나머지 세액을 상계처리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을 처분청이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수출물품은 중국에서 코팅된 안경렌즈로 청구법인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하여 추가 가공없이 바이어가 요구하는 포장봉투로 단순 재포장(일명 '봉투갈이')하여 수출한 물품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처분청이 '봉투갈이'로 수출한 후 간이정액환급을 받은 이 사건 수출물품에 대하여 '원상태 수출'로서 간이정액환급 비대상으로 보아 간이정액환급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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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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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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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29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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