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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적부심사 제2004-040호 |
2005-02-02 |
| 용선계약에 의한 접안하역의 경우, 도선료, 도선선료, 예인선료가 관세법 제30조제1항제6호의 과세가격 가산요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사건물품에 대한 과세전통지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4-082호 |
2005-02-02 |
| 고춧가루(44.9%), 찹쌀분, 밀가루, 포도당(1.8%), 소금(8.0%), 마늘분, MSG 등으로 구성된 Mixed seasoning powder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73호 |
2005-02-02 |
| Autosampler(G2613A 외)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3호 |
2005-02-02 |
| Zeta Potential Analyzer(ESA-9800)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1호 |
2005-02-02 |
| Zeta Potential Tester(SZP06)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02호 |
2005-02-02 |
| LCD Module (LTS500W1-PB1, PB3, PD1)의 품목분류 및 신의성실의 원칙,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여부 |
| 적부심사 제2004-062호 |
2004-08-04 |
| 마늘분말 70%, 옥수수분말 30%로 혼합 조제된 미황색계 미세 분말에 대한 품목분류 |
| 적부심사 제2004-017호 |
2004-08-04 |
| Heliprobe Analyzer(HPU-011)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8호 |
2004-08-04 |
| 북한산 들쭉술에 대한 주세 등 내국세 부과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55호 |
2004-08-04 |
| Sugar jujube(삼투탈수 방식에 의하여 저장처리한 대추)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74호 |
2004-08-04 |
| Paper for face mask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49호 |
2004-08-04 |
| Voltage Switch Module(STR시리즈)의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5호 |
2004-06-26 |
| 외과용 드레이프에 대한 품목분류 및 분석 실적을 신뢰하여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19호 |
2004-06-26 |
| 복막투석기계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및 감면대상 당부 |
| 적부심사 제2003-178호 |
2004-06-26 |
| Nephrite In Stone(연옥)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3-160호 |
2004-06-26 |
| 꿀조제품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3-051호 |
2004-06-26 |
| Connector에 대한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및 용도세율 적용 대상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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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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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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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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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적부심사 제2003-025호 (결정일자 : 2003-07-16) |
| 내 용 |
[주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이유]
통지세관장은 ○○세관의 사후심사결과에 따른 경정의뢰에 의하여 청구인이 2001.9.24.부터 2003.1.20.까지 350차례에 걸쳐 쟁점물품을 “감광성반도체 디바이스”로 보아 HSK 8541.40-9090호(양허 0%)으로 수입통관한 건에 대하여 동물품을 “기타의 전자부품”으로 보아 HSK 8548.90-0000호(기본 8%)에 분류하여 신고번호 ○○○등 350건에 대하여 관세등 ○○○원을 경정고지할 예정임을 2003.1.30.청구인에게 과세전통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해 쟁점물품은 HS 8541.40호에 분류되어야 하므로 이건 과세전통지는 부당하다고 하여 2003.2.24.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쟁점물품은 광반도체 제품의 소자로서 System으로서의 별도의 독립적 또는 자체 기능을 갖는 것이 아니며 별도의 발신부에서 오는 신호를 포토다이오드가 받아 프리앰프 IC를 통해 입력된 신호를 복원시켜 주는 기능을 하고, 또한 광반도체의 모든 기능은 입력 광신호를 전기적 신호로 변환해 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쟁점물품은 단일부품으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당연히 광반도체 디바이스의 고유기능인 광신호를 전기적 신호로 변화해 주고 적용시스템의 기능에 따라 집적화한 포토다이오드 칩 및 이를 보조해 주는 집적회로(IC 칩)가 활용되고 있으므로 적외선 신호를 수신하여 전기적 신호로 바꾸어 주는 기능자체는 감광성반도체디바이스의 기본개념으로서 쟁점물품은 HS 8541.4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과세전통지 이유에 의하면 회로기판에 다른 전자부품이 장착되어 있고 다양한 기기에 장착되기 때문에 HS 8541.40호에 분류할 수 없다고 하나, 이는 쟁점물품과 유사한 구조와 기능을 갖고 있으면서 더 많은 전자부품을 장착하고 있고 TV·VTR·에어컨·선풍기 등 사무·공장 자동화시스템 및 정보통신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는 포토커플·전하결합소자(CCD) 등이 이미 HS 8541.40호에 분류된 것과 모순된 것이며, 제85류 주5에 “이 주에서 정한 물품을 분류함에 있어서 제8541호 또는 제8542호는, 특히 그 기능으로 보아 당해 물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이 표의 다른 어느 호에도 우선한다”라고 설명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HS8541.40호에 분류하지 못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HS 16부 주2(다)의 규정 및 HS 해설 제16부 총설(Ⅱ)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감광성반도체디바이스가 아닌 전기기기의 일반공동부품으로 분류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한다. 덧붙여, 일본에서 1992년 발행된 전문서적에서도 리모콘 수광유니트를 “포토 디바이스”로 분류
하였고, IEC(국제전기기술위원회)규격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적외선 수신소자는 외란광을 차단하는 필터와 플라스틱 광 유니트로 집적화된 하나 혹은 둘 이상의 수광소자로 이루어진 프런트 앤드를 가지고 있다”고 명기하고 있음을 볼 때, 쟁점물품은 감광성 반도체디바이스임을 입증하는 것이고 국내 학계에서도 광학적인 구조 및 특성·성능·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청구인과 같은 의견이므로 쟁점물품은 “감광성반도체 디바이스”가 분류되는 HS 8541.4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이다.
이에 대하여 통지세관은 쟁점물품은 다수의 기계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므로 HSK 8548.90-0000호에 분류되어야 하므로 이건 과세전통지는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판단에 앞서 쟁점물품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물품은 리드프레임 위에 포토다이오드, 프리앰프 IC 등을 장착하여, 적외선 신호(빛)를 수신하여 이를 전기적 신호로 바꾸어 연결된 기기로 동신호를 보내는 기능을 수행하며, TV·VTR·에어컨·선풍기 등 각종 전기기기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물품임을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살피건대, 관세율표 제8541호의 감광성반도체 디바이스는 가시광선·적외선 또는 자외선의 작용이 내부 광전효과에 의해 저항을 변경하거나 기전력을 발생하는 것으로서, 감광성반도체디바이스의 주요형태를 광전도셀과 광전지형태로 구분하고 있으며 광전지의 특수한 종류로 태양전지·광전다이오드 및 포토커플과 포토릴레이를 들고 있다. 더하여 제8541호의 “감광성반도체 디바이스”에 대한 범위를 살펴보면, 관세율표해설서 제8541호(B)(2)(ⅰ)에서는 “이 호(제8541호)에는 동력을 전동기·전해조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와 같은 단순(예를 들면 전류의 방향을 제어하기 위한 다이오드)한 소자를 부착한 패널 또는 모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광전지의 일종인 “포토커플 및 포토릴레이”에 대하여도 “포토다이오드, 광전트랜지스터 또는 광전다이리스터와 전계발광다이오드로 구성되는 것”에 한하여 제8541호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볼 때, 쟁점물품과 같이 포토다이오드와 프리앰프 IC칩을 결합하여 제조한 물품은 감광성 반도체디바이스로 분류할 수 없는바 쟁점물품은 HS 8541호에는 분류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물품이 HS 8541호에 분류될 수 없다면 적정한 품목분류를 위하여 “고유의 기능(Individual Functions)”에 대한 개념을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는바 이에 대해 살펴보면, 관세율표상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서 이 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기계류가 분류되는 제8479호에 대한 관세율표해설서에서는 이 호의 적용에 있어서 다음의 것은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간주한다고 하면서 “다른 기계 혹은 기기에 부착하거나 또는 복합기계중에 결합된 경우에 한하여 그 기능이 수행될 수 있는 것으로서 그것이 부착될 기계 또는 기기나 그것이 결합될 복합기계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기능과는 별개의 기능이고 이와 같은 기능은 이러한 기계·기기 또는 복합기계의 조작상 필수불가결의 부분으로 작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관세율표 제8543호의 용어가 “기타의 전기기기(이 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로 되어 있고, 쟁점물품은 다양한 전기기기(TV, VTR, 오디오, 에어컨, 선풍기 등)에 결합되어 리모콘의 적외선 신호를 전기적인 신호로 변환하여 사용되는 물품으로, 당해 전기 기기의 기능과 별개의 기능이고 이러한 기능이 당해 전기기기의 조작상 필수불가결의 부분으로 작용하지 아니하는 바,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1 및 통칙6에 따라 청구인이 주장하는 세번도 아니고 처분청이 주장하는 세번도 아닌 기본 세율 8%가 적용되는 HSK 8543.89-909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통지세관장은 쟁점물품을 “기타의 전기부품”으로 보아 HSK 8548.90-0000호(기본 8%)에 분류하여 경정고지하겠다는 요지의 과세전통지 사항을 전시 판단에서와 같이 HSK 8543.89-9090호(기본 8%)로 변경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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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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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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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4월 1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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