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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조심 2007관0023 |
2009-09-29 |
| 쟁점 할인액을 수출자와 청구법인(수입자) 각각의 채권[수출자가 분담하여야 할 광고판촉비(청구법인의 채권) 및 수입물품의 대가(수출자의 채권)]을 상계한 것으로 보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9관0055, 2009관0056 |
2009-09-17 |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084 |
2009-09-15 |
| 쟁점물품을 '데이터프로젝터'(청구주장)로 보아 HSK 8528.61-0000호(양허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영상프로젝터'(처분청 의견)로 보아 HSK 8528.69-0000호(기본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47 |
2009-09-14 |
| (1) 쟁점물품을 단결정 보울을 얇게 절단하는 기기로 보아 HSK 8486.10-3010호에 분류할 것인지(청구법인, 관세율 0%), 기타의 잉곳 가공기계로 보아 HSK 8486.10-3090호에 분류할 것인지(처분청, 관세율 8%) 여부 (기각) (2) 관세감면신청 허용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심리생략) (3) 가산세 부과 처분이 위법 · 부당한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62 |
2009-09-14 |
| 쟁점물품이 오염물질 방지·처리를 위한 관세감면대상물품으로 보는 사용전압이 32볼트 이상인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6 |
2009-09-11 |
| 쟁점물품을 '철 또는 비합금강의 봉'으로 보아 HSK 7214.99-1000호(WTO 협정세율 0%)에 품목분류할 것인지, 또는 '나선가공한 철강제품'으로 보아 HSK 7318-19-0000호(기본세율 8%)에 품목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81, 2009관0078,.. |
2009-09-11 |
| 쟁점물품을 '발전세트'(처분청의견)로 보아 HSK 8502.39-4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각각 개별기기(청구주장)로 보아 Steam Turbine을 HSK 8406.81-3000호(양허관세율 5%), Gas Turbine을 HSK 8411.82-9090호(기본관세율 8%), Generator를 HSK 8501.64-0000호(양허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94, 2009관0090,.. |
2009-09-11 |
| 경정청구 기간이 경과한 경정청구에 대한 반려행위에 대하여 제기한 청구법인의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054 |
2009-09-11 |
| 최초 체납발생일로부터 4년 이상이 경과된 시점에 이르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가산금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국심 2007관0150 |
2009-08-13 |
| 쟁점로열티를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에 안분가산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8관0054 |
2009-08-12 |
| (1)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되기 이전에 발생한 체선료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운송관련비용에 해당되는 지 여부 (기각) (2) 이 건 처분이 신의칙에 반하는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32, 2008관0133 |
2009-08-12 |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7관0156 |
2009-08-11 |
| (1)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관세법 제33조에 의한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 (기각) (2) 동 처분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신청한 자료에 근거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조정한 이윤 및 일반경비율(소매업)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재조사) |
| 조심 2009관0036 |
2009-08-06 |
| 이 건 경정고지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8관0029 |
2009-07-23 |
| (1) 청구법인이 외국 프랜차이저(OSI)에게 지급한 프랜차이즈 비용(Franchise Fee, 매월 순매출액의 3%)의 경우, 쟁점물품(주방용 기자재, 인테리어물품, 스테이크용 분할육등)의 수입과 관련성있고 거래조건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물품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취소) (2) (예비적 청구) 프랜차이즈 비용(Franchise Fee)에는 국내 영업활동 및 관리에 대한 순수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리생략) |
| 조심 2008관0037 |
2009-07-22 |
| (1) 쟁점물품의 품목을 HSK 2303.10-0000호(청구인, 전분박과 이와 유사한 박, 양허세율 0%)와 HSK 2309.90-9000호(처분청, 기타의 사료용 조제품, 양허세율 미추천 50.6%, 추천 5%) 중 어디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기각) (2) 당초 관세분류평가원에서 쟁점물품을 HSK 2303.10-0000호로 분류하였다가 이를 HSK 2309.90-9000호로 변경하여 기 수입신고 내용을 경정하여 관세 등을 고지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9관0018 |
2009-05-12 |
| (1) 쟁점물품을 HSK 8526.10-9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9026.10-200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2) 이 건 경정고지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과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 지 여부 (기각) (3)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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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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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청구법인이 수입한 OPTICAL SWITCH을 '광섬유 전송시스템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8517.70-3032호로 분류할 것인지, '기타의 광학기기'가 분류되는 HSK 9013.8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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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조심 2013관0152 (결정일자 : 2014-02-20) |
| 내 용 |
[주 문]
OO세관장이 2013.3.8.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원, 부가가치세OO원, 가산세 OO원 합계 OO원의 부과처분 중 WDM에 부과된 관세O,OO,OO원, 부가가치세OO원, 가산세 OO원 합계 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1.7.10.부터 2012.11.3.까지 수입신고번호OO-OO-OO 외 35건으로 OPTICAL SWITCH는 품명을 OO(이하 "쟁점①물품"이라 한다)으로 하고 세번부호(관세율)는 HSK 8517.70-3032호(협정관세율 0%)로, WDM은 품명을 OO(이하 "쟁점②물품"이라 하고, 쟁점①물품과 합쳐 "쟁점물품"이라 한다)로 하고 세번부호(관세율)는 HSK 8517.70-3090호(협정관세율 0%)로 수입신고하고,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나. 처분청은 2013.3.8. 쟁점물품은 관세율표 제90류에 해당하는 광학기기라는 이유로 관세 OO원, 부가가치세OO원, 가산세 OO원 합계 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6.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①물품은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기 통신 표준화 부문의 광통신 권고표준인 ITU-T에 따라 파장 및 규격을 맞추어 제작되었고, 동물품은 광학기기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광통신용 부분품으로 사용되는 물품이다.
또한, 쟁점①물품은 LC TYPE 커넥터가 사용된 물품으로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의 표준에 따른 광통신 전용 커넥터와 일반적인 광커넥터와 다르게 광통신을 목적으로 설계된 커넥터로서 LC TYPE 커넥터가 부착된 물품은 광학기기용으로 사용되는 물품이 아니다.
쟁점②물품은 2013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HSK 8517.70-3032호(협정관세율 0%)로 결정(13-02-003)된 물품과 실질적 차이가 거의 없고 광파장 분할대역도 ITU-T 권고의견에 따라 파장을 구성하고 있으므로 두 물품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광학기기가 아닌 HSK 8517.62-3390호에 분류되는 기타 광섬유 전송시스템의 부분품이므로 HSK 8517.70-3032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①물품은 광학요소로 구성되어 있고, 빛의 특성(반사, 굴절, 흡수, 간섭, 회절 등)을 이용하여 그 고유한 기능인 광학적 기능만을 수행하는 관세율표 제90류에 해당하는 광학기기이므로 쟁점①물품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관세율표 제16부 주1 타항, 제16부 주2, 제90류 주2 가항, 제9013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하여 HSK 9013.80-9000호로 품목분류하여 경정한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한편, 쟁점②물품은 청구법인의 의견을 수용하여 2013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13-02-003)에 따라 HSK 8517.70-3032호로 분류하고자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①물품인 OPTICAL SWITCH 및 쟁점②물품인 WDM을 '광섬유 전송시스템의 부분품'로 보아 HSK 8517.70-3032호(협정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광학기기'로 보아 HSK 9013.80-9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등(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별 경정·고지내역은 <표>와 같다.
<표> 쟁점물품별 경정·고지내역
(2) 쟁점①물품인 OPTICAL SWITCH는 광 송신기에서 광 수신기 사이의 선로 간 장애 발생시나 어떠한 외부요인에 의해서 전송이 차단되었을 경우 전체 장애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로를 변경하여 예비선로로 광 신호를 계속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광학기기로 실리콘에 반도체 공정으로 빛이 지나갈 수 있는 경로(X모양)를 만들고 중간에 Mirror가 설치되어 있으며, 외부의 전기신로를 인가시키는 Selector Pin과 신호를 해석하는 드라이버 회로로 구성되어 있고, 쟁점②물품인 WDM은하나의 광섬유에 들어온 2개 이상의 파장(각 파장별로 별도의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음)을 2개의 파장으로 나누어 내보내거나 두 개 서로 다른 파장을 하나의 광섬유를 내보내는 역할을 수행하고, 광통신에 주로 사용되는 콜리메이터와 그린렌즈 등의 소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은 "쟁점①물품은 네트워크전용인 LC TYPE 커넥터가 부착된 상태로 수입한 물품이고, 보안장비용으로 특화되어 보안장비의 특성상 두 개의 광데이터를 묶어 데이터의 경로를 변환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물품으로서 그 구조상 괌성유 전송시스템의 부분품 이외의 다른 광학기기의 부품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제조되어 있으므로 기타의 광학기기인 HSK 9013.80-9000호로 분류될 것이 아니라 보안 네트워크 통신장비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8517.70-3032호로 분류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쟁점①물품은 광학요소(광섬유, MIRROR)로 구성되어 있고 그러한 광학요소가 빛의 성질(굴절)을 이용하여 광의 경로를 변경하는 특정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설령 보안장비에 사용하도록 특화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기타의 광학기기가 분류되는 HSK 9013.80-9000호로 분류되어야 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처분청은 "쟁점②물품은 청구법인의 의견을 수용하여 2013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13-02-003)에 따라 HSK 8517.70-3032호로 분류하고자 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4) 관세율표(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HSK 8517.70-3032호에는 "광섬유 전송시스템의 부분품"이 분류되며, HSK 9013.80-9000호에는 "기타의 광학기기"가 분류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①물품은 앞에 열거한 품목번호에 모두 분류될 여지가 있는 물품으로서 제16부 주1(타)에서 제90류 물품은 제16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90류 주1(사) 및 (아)에서는 제84류 및 제85류 물품의 일부만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관세율표 제16부 주2 및 제90류 주2의 규정은 어떤 물품이 특정한 물품의 부분품으로 사용되도록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제16부 또는 제90류의 특정한 호에 분류될 수 있는 경우에는 부분품으로 분류하기에 앞서 특정 호를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물품이 HS 9013호의 "기타의 광학기기"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쟁점①물품은 광섬유, Optical Collimator, MIRROR(또는 프리즘) 등의 광학요소를 갖추고 있고,일반적으로광 송신기에서 광 수신기 사이의 선로 간 장애 발생시나 어떠한 외부 요인에 의해서 전송이 차단되었을 경우 전체 장애를 방지하기 위하여 MIRROR를 이용해 빛을 굴절시켜 선로를 변경하여 예비 선로로 광 신호를 계속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역할을 수행하고,보안장비용으로 특화되어 보안장비의 특성상 두 개의 광데이터를 묶어 데이터의 경로를 변환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물품으로서 그 구조상 보안 네트워크 통신장비 부분품 이외의 다른 광학기기의 부분품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제조된 물품이라 하더라도 수입신고시 제시된 상태는 광학요소(광섬유, Optical Collimator, MIRROR)로 구성되어 있고 그러한 광학요소가 빛의 성질(굴절)을 이용하여 광의 경로를 변경하는 특정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설령 보안장비에 사용하도록 특화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기타의 광학기기'가 분류되는 HSK 9013.80-900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은쟁점②물품이HS 8517호의 "광섬유 전송시스템의 부분품"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쟁점②물품은레이저 다이오드에서 나오는 광신호 중 광학필터를 이용하여 특정 파장영역은 통과시키고 고유 영역을 제외한 파장영역은 반사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으로서 관세율표 제8517호에 "음성, 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수신용 그 밖의 기기(근거리 통신망이나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무선 통신망과 같은 유선·무선통신망에서 통신하기 위한 기기를 포함)"를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해설서 제8517호에 음성, 영상 기타 자료를 광파의 변화로 통신데이타를 전송하는 기계도 이 호에 분류하도록 해설하면서 (G)(4)에 다중화장치를 예시하고 있는 점,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의견을 수용하여 2013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13-02-003)에 따라 HSK 8517.70-3032호로 분류하고자 하는 의견을 제출한 점등을 고려해 보면,쟁점②물품은 광섬유케이블을 전송매체로 하여 음성, 영상 등의 데이터를 전송하는 광섬유 케이블 전송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 부분품이므로 HSK8517.70-3032호에 분류(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13-02-003,같은 뜻)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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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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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 7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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