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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조심 2012관0061 |
2012-05-25 |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이 수입신고 당시 지불한 거래가격인지, 아니면 가격조정약관에 의하여 수입자에게 사후보상해 준 금액을 뺀 견적가격인지 여부 |
| 조심 2011관0047 |
2012-05-14 |
| 청구법인이 본사에 지급한 상표권료를 관계사로부터 수입한 쟁점물품과 관련성 및 거래조건에 해당하는 권리사용료로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2관0031 |
2012-04-30 |
| 쟁점물품을 '기타의 팬'이 분류되는 OO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자동자료처리기계의단위기기'가 분류되는 OO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조심 2011관0074 |
2012-04-23 |
|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9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부용품 면세대상'인 지 여부 |
| 조심 2010관0119 |
2012-04-10 |
| 쟁점물품을 '혼합기'가 분류되는 OO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판유리제조용기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OO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조심 2012관0009 |
2012-03-30 |
| 쟁점물품을 차량용 안전벨트 부분품이 분류되는 OO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인 기타의 평나선형 스프링으로 보아 OO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조심 2012관0027 |
2012-03-29 |
| 청구법인이 해외 특수관계법인에 지급한 로열티를 물품의 수입과 관련성이 있고 거래조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1관0128 |
2012-03-08 |
|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을 미납세반출 신청없이 해외 전시회에 출품할 목적으로 반출하였다가 재수입하면서 관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한 감면만을 신청한 경우, 개별소비세의 수입신고수리전까지 미납세반출 신청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개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1관0122 |
2012-03-08 |
| 쟁점물품OO를 '액정디바이스'인 OO로 분류할 것인지, '전자번역기 또는 전자사전용 평판디스플레이'인 OO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조심 2012관0006 |
2012-03-06 |
| 수입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한 후 국제시세 하락을 이유로 수입신고전 수출자와 거래가액을 재조정한 경우, 조정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 조심 2011관0141 |
2012-02-15 |
| 수입물품의 신고가격을 현저하게 저가신고한 것에 대하여, 그 저가신고에 가산세의 면제사유인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아 '과소신고세액의 10%'를 과소신고가산세로 부과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1관0139 |
2012-02-14 |
| 쟁점물품(PICKLED GREEN PEPPER)이 '일시 저장처리한 채소' (HSK 0711.90.5091호)인지, '식초 또는 초산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된 채소' (HSK 2001.90.9090호)인지 여부 |
| 조심 2012관0004 |
2012-02-08 |
| 쟁점물품(Tobacco Extracts)이 '담배의 엑스와 에센스'(HSK 2403.99.3000호, 40%)인지,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조제품(HSK 3824.90.9090호, 8%)인지 여부 |
| 조심 2011관0076 |
2011-12-30 |
| 쟁점물품이 국내에서 재단한 의류부품으로 해외에 수출하여 가공된 의류 완제품을 수입한 것으로 해외임가공감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조심 2010관0158 |
2011-12-30 |
| 초산에틸 생산에 소요된 무변성에틸알콜과 변성에틸알콜을 동일 원재료로 보아 관세율이 높은 무변성에틸알콜을 먼저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
| 조심 2011관0115 |
2011-12-30 |
| 완성품의 세번으로 수입신고수리를 받고자하는 물품이 미조립 상태로 분할선적 수입된 상태에서 완성품의 세번에 기한 관세감면 및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위해 수입물품에 부과될 관세 상당액을 현금으로 담보 제공한 경우 가산금 면제대상인지 여부 |
| 조심 2011관0040 |
2011-12-30 |
| Container Transport of Fluids를 '액체운반용 콘테이너용기'로 보아 HSK 8609.00.1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플라스틱제의 물품운반 또는 포장용기'로 보아 HSK 3923.90.0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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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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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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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13.7.26.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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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조심 2014관0003 (결정일자 : 2014-02-26) |
| 내 용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9.7.30. 부터 2013.4.29.까지 청구법인 자신 및 청구법인 외 OO(주) 등의 명의로 OO산 남성용 의류를 수입하면서 수입거래가격보다 저가로 신고하여 이에 부과될 관세 등을 포탈한 혐의로 2013.6.13. 압수수색을 실시하여 범칙조사 후 2013.9.16. 관세 등 OO원을 과세전 통지하였다.
나. 이후 청구법인은 2013.11.12. 과세전 통지내역에 대해 수정신고 후 그 중 수입신고번호 OO 외 11건(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에 대한 관세 등 제세 OO원을 2013.11.13. 납부하고, 부가가치세 OO원에 대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신청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3.11.27. 청구법인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신청에 대하여 2013.7.26. 개정·시행된 「부가가치세법」(2013.7.26. 법률 제11944호로 개정된 것, 이하 "현행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35조 제2항 및 제4항, 현행 「부가가치세법 부칙」(2013.7.26., 제11944호로 개정된 것, 이하 "현행 「부가가치세법 부칙」"이라 한다) 제2조, 같은 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된 것, 이하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72조 제3항 제1호, 제72조 제4항에 의거 청구법인의 경우는 관세범칙조사 이후에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이 사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처분은 위헌으로 무효인 현행 「부가가치세법 부칙」 제2조에 근거하고 있다. 이 사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처분의 근거 규정은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제2호이나 같은 법 개정과 동시에 새로이 규정된 현행 「부가가치세법 부칙」 제2조(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적용례)에 "제3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정신고하거나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소급과세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위헌인 현행 「부가가치세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발급거부처분이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여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현행 「부가가치세법」,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및 현행 「부가가치세법 부칙」에 따라 청구법인에 대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또한 이 사건 거부처분의 근거규정인 현행 「부가가치세법 부칙」 제2조는 헌법에 합치하는 규정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등(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저가신고가 단순한 착오에 기인하였거나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이 증명된 경우가 아니어서 현행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라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청구법인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요청을 거부하였다.
(2)청구법인이 수정신고를 한 날은 2013.11.12.로 현행 「부가가치세법」이 시행된 2013.7.26. 및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시행된 2013.7.1. 이후인 것으로 확인된다.
(3) 현행「부가가치세법」 개정이유를 살펴보면, 수입하는 자가 관세 조사 등이 개시된 이후 보정·수정 또는 경정신청하거나 세관장이 세액을 경정하는 때에 단순 착오 등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하여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표1>과 같이 개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종전에는 수입자가 스스로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청구를 하였는지와 관계없이 관할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거나 환급하는 경우에는 모두 수정한 수입세급계산서를 발급함으로써, 스스로 수정신고를 앞으로는 수입자가 보정신청,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여 세관장이 세액을 납부받거나 징수 또는 환급한 경우 등에만 수정한 수입세급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입자가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관세법」에 따라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거나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등에 한정하여 수정한 수입세급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하기 위하여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개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5)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2009.7.30.부터 2013.4.29.까지 청구법인 자신 및 청구법인 외 OO(주) 등의 명의로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입거래가격보다 저가로 신고하여 이에 부과될 관세 등을 포탈한 혐의로 과세전 통지를 받은 후 수정신고하였으므로 저가신고가 단순한 착오에 기인하였거나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이 증명된 경우로 보기 어려우므로 현행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라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수정신고를 한 날은 2013.11.12.이므로 현행 「부가가치세법」이 시행된 2013.7.26. 및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시행된 2013.7.1. 이후이므로 청구법인의 수정신고 후 수정수입세금계산서발급 신청에현행 부가가치세법령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는 점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처분청이청구법인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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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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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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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 7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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